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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김천시,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분노로 쓴 美구금일지…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도 '거제 골프장 살인' 피해 여성, 과거에도 폭행당해 112 신고 "일정 지연 불가피"…'인력대체 걱정' 조지아 韓협력사들 통영 사량도 진촌항, 관광·어업 거점항만 탈바꿈한다 도심 속 자연 품은 '지산샛강 생태문화축제' 9월 6일 개막 구미경찰서, 교통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총 35명 피의자 검거 구미지청,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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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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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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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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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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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100만특례시 이끌 창원시장 후보군 윤곽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내국인·외국인 포함)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를 이끌 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굴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통합창원시(2010년) 출범 전후 역대 전적을 보면 민주당에는 창원시가 '험지'이지만, 이번엔 여당 기세를 몰아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통합 이후 배출된 4명의 창원시장 중 민주당 소속은 민선 7기(2018년∼2022년) 시장을 지낸 허성무 현 국회의원(창원 성산)이 유일했다. 이 자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허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홍남표 전 시장에게 넘어간 바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밝힌 건 김명용(62)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30일에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순호(55)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내년 창원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창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 기로에 있다.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 같은 당 황기철(68)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길(58) 전 진해지역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출마 선언 움직임 속에 국민의힘 역시 자천타천으로 여러 명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윤(65)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춘덕(63)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송형근(60)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청래(61)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주목(56)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만림(59)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명래(61)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역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진보당에서는 내년 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 여영국(60) 전 국회의원도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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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통과…대검찰청 상황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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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대통령 비서실 526(예상) 19 14 2.6 미이행 자료 제공 X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의무고용 이행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   비율 2024 민간기업 31,286 12,951 41.4 18,335 58.6 공공기관 779 515 66.1 264 33.9 국가기관 공무원 320 138 43.1 182 56.9 비공무원 307 270 87.9 37 12.1 전체 32,692 13,874 42.4 18,818 57.6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1,106 43 41 3.71 X 52 비공무원 110 4 1 0.91 X 44 국세청 공무원 21,358 812 1,063 4.98 O - 비공무원 802 30 34 4.24 O - 관세청 공무원 5,321 203 252 4.74 O - 비공무원 389 14 16 4.11 O - 조달청 공무원 1,107 43 46 4.16 O - 비공무원 413 15 11 2.66 X 62 통계청 공무원 2,173 83 81 3.73 X 12 비공무원 1,589 60 43 2.71 X 232 국가기관 전체 34,368 1,307 1,588 3.60   402 공공기관 한국은행(민간) 2,448 75 91 3.7 O 10 한국투자공사 324 12 12 3.7 O 75 한국조폐공사 1,295 49 48 3.71 X 2 한국재정정보원 306 11 8 2.61 X 70 한국수출입은행 1,284 48 33 2.57 X 228 한국원산지정보원 55 2 1 1.82 X - 한국통계정보원 113 4 1 0.88 X 47 공공기관 전체 5,825 201 194 2.71   432 전체 40,193 1,508 1,782 3.23   834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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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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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일정 지연 불가피"…'인력대체 걱정' 조지아 韓협력사들
    사진=연합뉴스 현지인, 韓취재진에 "ICE 반대" 외치기도…제3국 인력 거취도 숙제히스패닉 단체들 "韓 기업들, 다단계 하청구조 이용하며 책임 회피"  [정치부=정윤순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최소한 단속된 시점부터 대체 인력이 못 들어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지연될 거 같아요."  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갑작스러운 전문 인력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관련 협력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인데 당장 그런 인력들을 찾아서 미국에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구금된 자사 직원이 7명이라면서 이 중 6명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 1명은 B1(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상용비자) 소지자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B1 비자로 공장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생산 현장 출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장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B1 비자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 비자 소지자가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미 당국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 직원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시키면서 이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협력사 관계자들은 이번에 출국하는 직원들이 곧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기류였다.  이 관계자는 "제가 듣기로는 자진 출국해도 5년 정도는 못 들어온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자를 받아야지, 아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전문인력이다.  LG엔솔 현지법인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설 공정률은 약 98%"라며 "따라서 지금 작업 대부분은 전형적 건설 노동이 아니라 전문 장비 설치와 공정 구축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구금 중인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기술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단순 육체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어떤 공정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이번에 싹 다 잡혀갔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당장 돌리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LG 쪽에 공장을 스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도 적지 않지만, 현지에서 만난 주민 일부는 과도한 단속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크스턴에서 15년 거주한 한국 교민 이상목(67) 씨는 "여기는 굉장히 보수 지역이고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안 오면 자기들이 공장을 어떻게 만드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구금시설 앞에 늘어서 있던 한국 취재진을 본 한 트럭 운전사는 차를 멈춰 세우더니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I'm with you) 노(No) 아이스(ICE·이민세관단속국)"를 외쳤다.    한국인 직원 외에 공장에서 함께 체포된 제3국 직원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의 경우 정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구금 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라틴계 이민 사회는 미 당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구금된 제3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부 이민자 평등' 단체(Migrant Equity Southeast)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미 이민 당국의 단속을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화된 공격"이라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위협을 받았고, 여기엔 임신한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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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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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위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가 8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위군의회는 11일까지 4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다룬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운표 의원은 ‘군위군 충혼탑 이전 및 참배 환경 개선 필요성’, 장철식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홍복순 의원은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보행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군위군의회는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군위군의회 의원 전원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군위군의회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을 놓는 자리로서, 민생 회복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안건들을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논의해야한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균형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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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정치부=이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이 29일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경북도당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원들의 끈끈한 연대와 조직력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비록 소수의 지역으로 불렸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무엇보다 당원주권주의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며 “잔여 임기 동안 13개 지역위원회를 직접 돌며 현안을 챙기고, 지방선거 TF를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회계와 운영으로 당원들께 신뢰받는 도당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경북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경북도당을 더 이상 불통과 징계의 도당이 아니라, 온전히 당원의 도당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을 자랑스럽고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모두 쏟아부어 첫째도 당원, 둘째도 당원, 셋째도 당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문의: 김철호 구미갑 위원장 010-353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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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권성동,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없는 죄 못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사는 10시에 시작된다.    그는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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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맨 앞에 제가 서겠다.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4천500억 달러 부담을 합의했는데, 이번에 1천500억 달러를 추가해 모두 6천억 달러가 됐다"며 "일본이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절대규모가 일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원한 국방비 인상도 약속했다"며 "이쯤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건데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자료 요청에 경찰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거부했다"며 "최 후보자는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고, 사생활을 굳이 지키고 싶으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날 선 비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한미정상회담 관련,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을 무마하기 위해 등 한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비난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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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신뢰 쌓겠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해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했지만,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과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자료 공개를 추진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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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이농가 찾아 수해 복구 작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이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정 대표는 전대 기간과 맞물린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강 의원을 향해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는 글을 게재하며 응원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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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
  • 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학폭 피해자 보호, 지역 간 차별 안 돼..전국 모든 학생 평등하게 보호해야” [정치부=이광희 기자]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을 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구미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의전화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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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5%…민주 50.8%·국힘 29.0%[리얼미터]
    부산 타운홀 미팅 마친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더불어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3.0%,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상승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이 66.2%에서 56.3%로 9.9%p 내렸고, 대구·경북 지지율도 51.4%로 전주보다 3.4%p 하락했다.    이밖에 인천·경기 65.7%, 서울 59.3%, 부산·울산·경남 55.4% 등을 나타냈다. 전 지역 지지율은 과반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50.4%에서 47.8%로 2.6%p 떨어졌고, 70대 이상 지지율도 48.6%로 떨어지며 50%를 밑돌았다. 30대 지지율(52.9%)도 전주보다 5.2%p 내렸지만, 40대(77.7%)와 50대(75.8%)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87.3%에서 85.9%로 소폭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은 35.1%, 중도층 지지율은 64.6%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4∼25일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29.0%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3.4%p에서 21.8%p로 다소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전당대회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는데, 다수의 당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극우 결별 논쟁, 후보 단일화 제안,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 견제론 등 다양한 쟁점이 부상하며 일부 중도·진보층의 관심까지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67.2%로 전주보다 5.1%p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0.8%p, 광주·전라에서 7.8%p 각각 올랐다. 중도층 지지율(25.7%)과 진보층(8.0%) 지지율도 전주 대비 소폭 올랐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무당층 9.3%였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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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군위군의회, 읍·면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 개최
    [군위=최재영 기자] 군위군의회는 최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최일선에서 군민과 마주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회와 읍·면 직원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역할과 고충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의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과 의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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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사천시의회, '우주기본법안' 발의에 우려…"기능 분산 초래"
    사진=연합뉴스    [경남=김쇠곤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 기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 사천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 실현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주 환경, 교육, 문화,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돼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우주항공청 출범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한 우주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사천지역에서는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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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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