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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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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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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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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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4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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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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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사회부=정근수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천상설시장과 의성공설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청년 상인 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특산품 연계 마케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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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 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대구·경북 법안에는 없어 - 국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 규정 -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의무’로 못 박아 - 대구·경북 법안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정도 없어… 구미와 경북 기업 상대적 피해 예상 -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 구미에 AI 데이터센터·AI산업단지 조성 통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 - 구미 로봇기업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금오공대 DGIST급 연구중심 공대 육성 위해 과기부 소속 전환 추진 - 구미역 KTX 정차, 동구미역 신설,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등 교통 인프라 확충·녹색도시·청년·여성·노인 공약도 제시   [사회부=김봉국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일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진(南進) 전략’을 공식 제안하며, 전력이 풍부한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래서 저의 구미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에는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집적해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이것은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을 속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만 피해를 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분명히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듯 도시와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미에조성하겠다”며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는 한편, AI 산업단지와 AI 팩토리 조성을 통해 구미가 AI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로봇과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금오공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버금가는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인 금오공대를 과기부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은 개발 후 대량생산 이전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생산한 로봇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현장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난 제품은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도화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을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서 규제를 풀고,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 구미역 정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구미역 신설과 KTX 김천구미역~구미산단 간 ‘비즈니스 트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55년 만에 구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을 빠르게 지원하고, 구미~영천 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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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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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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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실시간 정치. 기사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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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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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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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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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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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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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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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100만특례시 이끌 창원시장 후보군 윤곽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내국인·외국인 포함)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를 이끌 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굴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통합창원시(2010년) 출범 전후 역대 전적을 보면 민주당에는 창원시가 '험지'이지만, 이번엔 여당 기세를 몰아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통합 이후 배출된 4명의 창원시장 중 민주당 소속은 민선 7기(2018년∼2022년) 시장을 지낸 허성무 현 국회의원(창원 성산)이 유일했다. 이 자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허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홍남표 전 시장에게 넘어간 바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밝힌 건 김명용(62)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30일에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순호(55)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내년 창원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창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 기로에 있다.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 같은 당 황기철(68)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길(58) 전 진해지역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출마 선언 움직임 속에 국민의힘 역시 자천타천으로 여러 명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윤(65)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춘덕(63)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송형근(60)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청래(61)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주목(56)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만림(59)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명래(61)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역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진보당에서는 내년 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 여영국(60) 전 국회의원도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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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통과…대검찰청 상황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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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대통령 비서실 526(예상) 19 14 2.6 미이행 자료 제공 X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의무고용 이행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   비율 2024 민간기업 31,286 12,951 41.4 18,335 58.6 공공기관 779 515 66.1 264 33.9 국가기관 공무원 320 138 43.1 182 56.9 비공무원 307 270 87.9 37 12.1 전체 32,692 13,874 42.4 18,818 57.6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1,106 43 41 3.71 X 52 비공무원 110 4 1 0.91 X 44 국세청 공무원 21,358 812 1,063 4.98 O - 비공무원 802 30 34 4.24 O - 관세청 공무원 5,321 203 252 4.74 O - 비공무원 389 14 16 4.11 O - 조달청 공무원 1,107 43 46 4.16 O - 비공무원 413 15 11 2.66 X 62 통계청 공무원 2,173 83 81 3.73 X 12 비공무원 1,589 60 43 2.71 X 232 국가기관 전체 34,368 1,307 1,588 3.60   402 공공기관 한국은행(민간) 2,448 75 91 3.7 O 10 한국투자공사 324 12 12 3.7 O 75 한국조폐공사 1,295 49 48 3.71 X 2 한국재정정보원 306 11 8 2.61 X 70 한국수출입은행 1,284 48 33 2.57 X 228 한국원산지정보원 55 2 1 1.82 X - 한국통계정보원 113 4 1 0.88 X 47 공공기관 전체 5,825 201 194 2.71   432 전체 40,193 1,508 1,782 3.23   834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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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