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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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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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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사회부=정근수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천상설시장과 의성공설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청년 상인 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특산품 연계 마케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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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 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대구·경북 법안에는 없어 - 국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 규정 -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의무’로 못 박아 - 대구·경북 법안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정도 없어… 구미와 경북 기업 상대적 피해 예상 -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 구미에 AI 데이터센터·AI산업단지 조성 통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 - 구미 로봇기업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금오공대 DGIST급 연구중심 공대 육성 위해 과기부 소속 전환 추진 - 구미역 KTX 정차, 동구미역 신설,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등 교통 인프라 확충·녹색도시·청년·여성·노인 공약도 제시 [사회부=김봉국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일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진(南進) 전략’을 공식 제안하며, 전력이 풍부한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래서 저의 구미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에는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집적해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이것은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을 속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만 피해를 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분명히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듯 도시와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미에조성하겠다”며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는 한편, AI 산업단지와 AI 팩토리 조성을 통해 구미가 AI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로봇과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금오공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버금가는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인 금오공대를 과기부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은 개발 후 대량생산 이전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생산한 로봇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현장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난 제품은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도화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을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서 규제를 풀고,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 구미역 정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구미역 신설과 KTX 김천구미역~구미산단 간 ‘비즈니스 트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55년 만에 구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을 빠르게 지원하고, 구미~영천 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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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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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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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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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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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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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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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 [사회부=정근수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천상설시장과 의성공설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청년 상인 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특산품 연계 마케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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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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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 -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 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대구·경북 법안에는 없어 - 국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 규정 -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의무’로 못 박아 - 대구·경북 법안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정도 없어… 구미와 경북 기업 상대적 피해 예상 -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 구미에 AI 데이터센터·AI산업단지 조성 통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 - 구미 로봇기업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금오공대 DGIST급 연구중심 공대 육성 위해 과기부 소속 전환 추진 - 구미역 KTX 정차, 동구미역 신설,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등 교통 인프라 확충·녹색도시·청년·여성·노인 공약도 제시 [사회부=김봉국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일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진(南進) 전략’을 공식 제안하며, 전력이 풍부한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래서 저의 구미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에는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집적해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이것은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을 속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만 피해를 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분명히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듯 도시와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미에조성하겠다”며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는 한편, AI 산업단지와 AI 팩토리 조성을 통해 구미가 AI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로봇과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금오공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버금가는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인 금오공대를 과기부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은 개발 후 대량생산 이전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생산한 로봇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현장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난 제품은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도화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을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서 규제를 풀고,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 구미역 정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구미역 신설과 KTX 김천구미역~구미산단 간 ‘비즈니스 트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55년 만에 구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을 빠르게 지원하고, 구미~영천 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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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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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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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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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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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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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 [상주=엄재웅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8일(일),‘문경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상인을 직접 만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북적북적 시장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다”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을 보면 2인분 같은 1인분, 만 원어치 같은 오천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특유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건네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사랑이 넘치는 문경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 시·도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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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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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 [사회부=엄재운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2일 자신의 SNS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고 싶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말만 하지 않겠다”며 “이번 全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을 묻자고 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全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도부 흔들기용 재신임이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단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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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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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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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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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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