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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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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듣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상주·문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임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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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대구 군위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군위=유해진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을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업무보고는 임시회 첫날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시작으로 5일간 각 실단과소별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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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기재위원장, 26년 상주·문경 국비 1천965억 원 확정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시 65개, 문경시 51개 사업에 총 1천964억 1천440만 원의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상주·문경 지역의 장기 숙원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을위한 국비 177억 원(30억 원 증액)을 비롯해 지역 민생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사업(4.87억 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임이자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으로서 신속히 대응해 수정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무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역시 관계부처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상주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관계자들의 오랜 염원을 고려해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강하게 설득한 끝에국비 2.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 보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문경시의 숙원인 단산터널 개설공사(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도 48억 원의 국비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지역예산 성과에 대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며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경북도·상주시·문경시와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예결위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도 상주·문경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을 끊임없이 알리며 전방위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문경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가 잇따르고 필수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지역발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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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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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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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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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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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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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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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실시간 정치. 기사

  • 시진핑, 李대통령과 통화서 "한중관계 더 높은 수준 발전해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며,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계각층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중한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교류 역사가 있으며, 경제·무역·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시 주석의 말에 동의를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탁월한 지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뒀고 이는 감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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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폭행을 저지른 안주찬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은 시민과 법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이름으로 심각한 사안 하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시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경찰 앞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폭행을 저지른 안주찬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안주찬 시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소속 정당은 안주찬 시의원을 향후 공천에서 영구히 배제하라 하나. 구미시와 시의회는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가 남아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폭력은 죄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 그 어떤 외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6월 09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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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李대통령, 국정기획委 내주 초 띄운다…조각은 속도조절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 띄우고,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께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 인선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출범 후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피력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원장은 당초 정책실장에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인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의 조각 작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 관가와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조각의 경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은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과정을 모두 밟아야 하는 만큼, 실제 조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신속하게 정책 어젠다를 추려내고, 인사 청문이 필요 없는 부처 차관 등의 인선을 통해 정책 추진에 곧바로 나서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관급 인선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 참모진 인선은 속도가 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및 국정원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참모진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수석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비서관급 진용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내정돼 이미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 물망에 올라가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당 대표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에 김현지 보좌관, 의전비서관에 권혁기 전 당 대표 정부기획실장 등 성남 및 친명(친이재명) 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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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코로나 당시 정부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으로"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각국 정부가 늘린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의 반응 계수는 각 0.78%, 0.84%로 조사됐다.    배로 교수 등 저자들은 논문에서 "팬데믹 중 재정지출 확대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찰스 에반스 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연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정책체계 검토에 관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이라는 단일 채널만으로 물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이미 충분히 도전적"이라며 "여기에 금융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면 정책 목표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안 완화에는 비(非)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에반스 전 총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정 상품의 상대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수준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화폐 환상'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이 계란·중고차 등 특정 품목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연준 통화정책의 실패로 오인하고, 개별 품목 가격 안정까지 연준의 책무로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저자는 논문에서 "통화정책 본연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잘못된 인식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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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조례안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호 의원) 및 간사(김정도 의원) 등 총 13명을 선임했다. 특히, 올해 결산검사부터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5일과 9일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끝으로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라고 당부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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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박근혜 "김문수 후보 보고 저도 생각나"…박정희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 하며 추모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생가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바지에 회색 상의 차림으로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린 뒤 현장에 몰려든 수백명의 지지자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가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관에서 참배하고 약 20여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생가를 떠나기 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입을 뗀 뒤 "그래서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님 생가를,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 오후에는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생가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과 일반시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이동 중에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도 구미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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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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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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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대선공약] 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GDP 대비 채무 비율도 2016년 34.2%에서 8년여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향후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봤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포인트(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포인트(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랏빚'이 확대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책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해 공약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등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사업과 감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국가 채무·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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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강명구 의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세 7억9천600만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2025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억 9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7억9천600만 원으로 △옥성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 2억5천만 원 △도개고 특별교실 증축 5억4천600만 원이다.   구미 옥성초등학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증축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날씨와 미세먼지 및 기상 상황이 열악한 날에도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가능하고 각종 학교 행사 시 다양한 실내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도개고등학교 역시 특별교실 3개 실이 증축되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교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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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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