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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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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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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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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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4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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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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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사회부=정근수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천상설시장과 의성공설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청년 상인 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특산품 연계 마케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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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 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대구·경북 법안에는 없어 - 국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 규정 -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의무’로 못 박아 - 대구·경북 법안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정도 없어… 구미와 경북 기업 상대적 피해 예상 -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 구미에 AI 데이터센터·AI산업단지 조성 통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 - 구미 로봇기업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금오공대 DGIST급 연구중심 공대 육성 위해 과기부 소속 전환 추진 - 구미역 KTX 정차, 동구미역 신설,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등 교통 인프라 확충·녹색도시·청년·여성·노인 공약도 제시   [사회부=김봉국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일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진(南進) 전략’을 공식 제안하며, 전력이 풍부한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래서 저의 구미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에는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집적해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이것은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을 속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만 피해를 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분명히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듯 도시와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미에조성하겠다”며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는 한편, AI 산업단지와 AI 팩토리 조성을 통해 구미가 AI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로봇과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금오공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버금가는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인 금오공대를 과기부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은 개발 후 대량생산 이전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생산한 로봇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현장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난 제품은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도화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을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서 규제를 풀고,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 구미역 정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구미역 신설과 KTX 김천구미역~구미산단 간 ‘비즈니스 트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55년 만에 구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을 빠르게 지원하고, 구미~영천 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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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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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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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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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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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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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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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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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국민의힘 46.5%·민주 39.0%[리얼미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연장 7.4%p↑, 교체 6.7%p↓…"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팽팽하게 맞서"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5%로 5.7%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9.0%로 3.2%p 하락했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 여성(6.5%p↑), 남성(5.0%p↑), 40대(11.8%p↑), 50대(8.3%p↑), 30대(7.9%p↑), 60대(6.8%p↑), 20대(3.6%p↑), 중도층(4.5%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부산·울산·경남(4.7%p↓), 남성(3.1%p↓), 여성(3.1%p↓), 30대(9.8%p↓), 60대(7.6%p↓), 40대(6.5%p↓), 50대(5.4%p↓). 중도층(4.9%p↓)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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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7건을 의결하며, 새해 첫 회기의 막을 내렸다.   제307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건 1건을 심의했다.   특히,「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관심사가조명된 만큼, 14일 의원실에서 “칠곡군 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의를 안건 심의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각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월18일, 19일 양일간 올해 연구활동의 방향과 주제, 연구단체 구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승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원활하게 마치며, 이제 첫걸음을 뗐을뿐”이라며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칠곡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8회 임시회로 3월 5일(수)일부터 11일(화)까지계획돼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될 예정이다.   ■ 의안 처리결과 의 사 일 정 (안 건) 제안· 제출자 결 과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수 원 안 가 결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항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 정 가 결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원 안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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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을사년 새해의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고, 칠곡군의회의 새해 운영방침과 칠곡군의 한 해 현안사업을 짚어볼전망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4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일(월) 제2차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기간 내 소관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2025년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여,올해 집행부 군정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적 소신을 갖추고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이상승 의장은 첫 개회사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슬기롭게 극복할 것”, 그리고 “1905년 이후 120년만에 돌아온 을사년을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인 협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 더 큰 도약으로 군민들께 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군의회는 올해 회기일정을 8회, 95일로 정하고 연간 운영을 시작했으며,2025년 회기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council.chilg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기일정 개요: 8회, 95일(정례회 2회­45일, 임시회 6회­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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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강명구 의원,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7억 원으로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민원) 5억 원, △구미시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6억 원,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 3억 원,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3억 원 등 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을 무이천 정비공사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백현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은 낡은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미과학관 시설 개보수 공사는 과학관 내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의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집중호우 시 차량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강명구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미시청과 경북도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구미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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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칠곡군의회 의장 신 년 사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칠곡군의회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칠곡군의회 10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항상 함께 소통하며,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25년은 더욱 큰 도약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희망찬 칠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 중심에서 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라도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실리를 철저히 따져, 군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향상, 관광자원 개발, 소득산업 지원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연구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정책·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실리를 추구해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과 연수 등을 활성화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에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칠곡군”을 모토로 영유아·아동 복지 증진과 내실 있는 교육지원은 물론, 군민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온정을 나누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애인 생활 안정, 사회공헌활동 확산으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보훈 관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도 정성을 들여 국가유공자와 어르신 예우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했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보면 모두가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모든 난관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며, 복지와 경제,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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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