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상주=엄재웅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8일(일),‘문경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상인을 직접 만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북적북적 시장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다”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을 보면 2인분 같은 1인분, 만 원어치 같은 오천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특유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건네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사랑이 넘치는 문경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 시·도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 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사회부=엄재운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2일 자신의 SNS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고 싶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말만 하지 않겠다”며 “이번 全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을 묻자고 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全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도부 흔들기용 재신임이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단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듣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상주·문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임이자 배상

• 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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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임이자 재경위원장, 문경 전통시장 찾아 민심 청취

    [상주=엄재웅 기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8일(일),‘문경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상인을 직접 만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점검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북적북적 시장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기운이 돌아 기분이 좋다”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을 보면 2인분 같은 1인분, 만 원어치 같은 오천 원어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특유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건네주시는 응원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사랑이 넘치는 문경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 활동의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 시·도의원과 당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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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임이자 재경위원장, “지도부 흔들기 아닌 全당원 재신임…결과 100% 수용해야”

    [사회부=엄재운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상주·문경)은 2일 자신의 SNS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분들께 분명히 묻고 싶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지도부가 재신임된다면 지금까지의 비토와 흔들기를 멈추고, 당의 통합에 앞장서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말만 하지 않겠다”며 “이번 全당원 재신임 투표에 제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결과에 승복하고 저부터 제 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만 하면서 재신임을 묻자고 말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全당원 재신임 투표, 결과 100% 수용,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지방선거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도부 흔들기용 재신임이 아니라, 분열을 끝내고 단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신임이어야 한다”며 “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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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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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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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국회의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 인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과 역동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멈춤보다 도전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치적인 혼란과 극심한 대립은 국민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는 감정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정치가 흔들릴수록 민생을 지키며, 자유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지역과 국가의 내일을 차분히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도,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가그 흐름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석 수의 우위보다 판단의 무게를 먼저 떠올리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 아니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질책과 절실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며,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권한의 크기만큼 자세는 더욱 낮추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듣고, 대립보다 해법을 찾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책임 있는 협의가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재정과 경제가 지역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과 재정 현안을 마주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과 경제의 방향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상주와 문경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177억 원의 예산을 확정하며, 조기 개통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해 온 결과이며, 중부내륙권의 접근성과 산업·관광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상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행정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북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상주가 안전과 책임을 함께 품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경은 교통과 관광을 잇는 연결망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산터널 개통과 문경역세권 개발, 국도 3호선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주요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잇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광·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문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 현장에서 듣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상주·문경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임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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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대구 군위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군위=유해진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을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며,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업무보고는 임시회 첫날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시작으로 5일간 각 실단과소별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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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임이자 기재위원장, 26년 상주·문경 국비 1천965억 원 확정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시 65개, 문경시 51개 사업에 총 1천964억 1천440만 원의 국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상주·문경 지역의 장기 숙원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을위한 국비 177억 원(30억 원 증액)을 비롯해 지역 민생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사업(4.87억 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임이자 위원장이 기재위원장으로서 신속히 대응해 수정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무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 역시 관계부처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상주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관계자들의 오랜 염원을 고려해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강하게 설득한 끝에국비 2.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지역 보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문경시의 숙원인 단산터널 개설공사(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도 48억 원의 국비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지역예산 성과에 대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기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며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임 위원장은 경북도·상주시·문경시와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예결위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도 상주·문경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을 끊임없이 알리며 전방위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상주·문경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가 잇따르고 필수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지역발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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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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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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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실시간 정치. 기사

•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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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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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대선공약] 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GDP 대비 채무 비율도 2016년 34.2%에서 8년여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향후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봤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포인트(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포인트(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랏빚'이 확대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책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해 공약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등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사업과 감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국가 채무·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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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강명구 의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세 7억9천600만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2025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억 9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7억9천600만 원으로 △옥성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 2억5천만 원 △도개고 특별교실 증축 5억4천600만 원이다.   구미 옥성초등학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증축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날씨와 미세먼지 및 기상 상황이 열악한 날에도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가능하고 각종 학교 행사 시 다양한 실내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도개고등학교 역시 특별교실 3개 실이 증축되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교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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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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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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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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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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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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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12개 안건 검토’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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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