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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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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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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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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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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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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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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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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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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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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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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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尹대통령에 대국민 사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요구

  韓, 尹대통령에 대국민 사과·용산 인적개편·쇄신개각 요구(종합2보) 김여사 대외활동 즉각 중단·특별감찰관 임명·명태균 신속 수사도 촉구 "대통령·영부인과 정치브로커 소통, 그 자체로 국민에 죄송스러운 일" "'헌정 중단' 野 음모와 선동 막겠다…그러려면 변화와 쇄신 필요" 대국민 사과·쇄신개각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의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2024.11.4 utzza@yna.co.kr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으며, 이날 메시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4 utzza@yna.co.kr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다. 그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과 정도로는 국민감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중요한 건 이 상황을 푸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각종 쇄신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를 두고선 "그런 취지는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대통령실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인식하고 충분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이 요구한 조치들의 '데드라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민심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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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수상레포츠 시설 비교견학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지난 28일 경남 합천군의 수상레저시설을 방문해 수상 레포츠의 운영 현황을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비교 견학했다.   방문 시설은 워터파크, 합천호 보트 투어, 수상 조정면허 시험 대행 등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수상스포츠시설로 깊이 있는 벤치 마킹을 위해 구미시 체육진흥과 직원들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흥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동력계류장 추가 설치의 적정성과 올바른 시행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이번 비교 견학으로 낙동수상레포츠 체험센터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개선할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며, “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구미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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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칠곡군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가져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지난 4월 16일 착수보고회 이후 28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 시행됐던 왜관읍 도시재생사업과 약목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대해 분석해 추후 시행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구 결과는 입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칠곡군 도시발전연구회는 김태희 의원을 대표로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박남희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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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제281회 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24일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언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의원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보방안과 구미로컬푸드직매장에 관한 사항 등을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했으며, 향후 센터장으로서 구미시 먹거리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방안을 묻기도 했다. 또한, 후보자가 전 구미시청 고위 공무원으로서 구미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지연 위원장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거리와 구미시의 푸드플랜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현실적인 경영 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김 후보자가 센터장이라는 가장 고위 관리직으로 임명되더라도 센터 내에서는 가장 새내기신분이며 새내기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조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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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강명구 의원,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손실액 1조 원 넘어섰다…‘내부 통제’ 마비됐나?”

      대부분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내부 통제 마비됐나?’ 금융기관별 손실액 : 금융투자기관 7,124억 원, 은행 2,334억 원, 저축은행 525억 원 순   정윤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손실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기관의 금융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사고건수 70 83 65 68 68 408 사고금액 4,419 1,248 754 2,682 1,350 10,45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서 7천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천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 보험사가 461억 원, 신용정보사가 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천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24일 국회의원 강명구   [붙임] 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은행 횡령, 유용 21.0 68.6 23.0 10.3 18.0 73.8 21.0 739.8 19.0 615.2 102.0 1,507.7 업무상 배임 5.0 11.7 1.0 9.4 5.0 217.9 2.0 155.5 5.0 9.1 18.0 403.6 사기 12.0 23.3 13.0 67.4 9.0 25.0 8.0 232.1 9.0 71.8 51.0 419.6 도난, 피탈 1.0 0.2 2.0 1.2 1.0 0.0 2.0 1.7 　 - 6.0 3.1 기타 　 - 　 - 　 - 　 - 　 - - - 소계 39.0 103.7 39.0 88.3 33.0 316.8 33.0 1,129.1 33.0 696.1 177.0 2,334.0 중소서민 (저축은행) 횡령, 유용 - - 1.0 2.3 1.0 77.8 4.0 78.8 1.0 2.5 7.0 161.5 업무상 배임 - - - - - - - - 3.0 171.5 3.0 171.5 사기 2.0 2.4 6.0 26.5 4.0 91.2 2.0 8.3 6.0 59.1 20.0 187.5 도난, 피탈 - - - - - - - - - - - - 기타 - - 1.0 5.0 1.0 0.1 - - - - 2.0 5.1 소계 2.0 2.4 8.0 33.8 6.0 169.1 6.0 87.1 10.0 233.1 32.0 525.5 금융투자 (자산운용사,신탁사등) 횡령, 유용 2.0 16.7 3.0 121.2 - - 2.0 57.7 3.0 29.9 10.0 225.4 업무상 배임 1.0 1.9 5.0 151.0 1.0 1.2 1.0 5.0 4.0 236.6 12.0 395.7 사기 7.0 4,027.4 2.0 688.6 3.0 178.1 9.0 1,155.7 3.0 74.9 24.0 6,124.6 도난, 피탈 - - - - - - - - - - - - 기타 - - 1.0 15.0 2.0 62.1 4.0 234.2 4.0 67.0 11.0 378.3 소계 10.0 4,046.0 11.0 975.8 6.0 241.4 16.0 1,452.5 14.0 408.4 57.0 7,124.1 보험 (손해보험,생명보험) 횡령, 유용 7.0 3.9 6.0 5.0 9.0 8.0 8.0 13.3 5.0 7.7 35.0 37.8 업무상 배임 1.0 252.4 4.0 3.1 1.0 0.1 1.0 0.0 - - 7.0 255.6 사기 4.0 5.0 6.0 134.9 6.0 16.6 - - 2.0 1.5 18.0 158.1 도난, 피탈 1.0 2.8 - - 1.0 1.9 - - - - 2.0 4.7 기타 1.0 0.5 3.0 2.9 - - - - 1.0 1.9 5.0 5.4 소계 14.0 264.7 19.0 145.9 17.0 26.5 9.0 13.4 8.0 11.1 67.0 461.6 신용정보 횡령, 유용 4.0 0.8 6.0 4.2 3.0 0.4 4.0 0.3 2.0 0.2 19.0 5.9 업무상 배임 1.0 1.0 　 - 　 - 　 - 　 - 1.0 1.0 사기 　 - 　 - 　 - 　 - 　 - - - 도난, 피탈 　 - 　 - 　 - 　 - 　 - - - 기타 　 - 　 - 　 - 　 - 1.0 1.5 1.0 1.5 소계 5.0 1.9 6.0 4.2 3.0 0.4 4.0 0.3 3.0 1.7 21.0 8.5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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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안건 18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305회 임시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제출안건 18건(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의견제시 1건)을 심의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칠곡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성과가 계획 대비 차질없이 수행되었는지”와 더불어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10개월간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나타나길기대한다”며 “올해 남은 2개월도 칠곡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는 이로써 올해 회기 중 제306회 정례회만을 남겨두게 되었으며, 회기의 기본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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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이광희 기자/ 23일 오후 6시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 최승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안전부 계획과 비교시 ‘예산 전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가 계획에 미흡하게 반영된 걸 확인하였다. 이에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주민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성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의회 의장은 "의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기획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라며,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토론회와 간담회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최종보고회 연구결과는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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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환치기‧불법숙박업 의혹 문다혜, 양평동 주택 갭투 드러나

    양평동 주택 매각 이후 부동산거래 등에서 출처 불투명한 지출 금액만 5억6천만원  정윤순 기자/ 환치기,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는데, △부동산처분대금 5억1천만 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 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 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매각하며 문씨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약 6억7천만원 안팎인데, 해당 시기부터 문씨가 법인설립과 부동산거래 등에 지출한 내역을 합치면 12억3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문씨는 2021년 1월 ㈜OOO숲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5천만원 들어갔다. 2021년 6월에는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을 6억7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수협 대출금을 제외하면 3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2022년 4월 서대문구 주택 전세계약을 대출없이 4억8천만원에 맺은 것이 언론보도로 밝혀졌으며, 2022년 7월에는 제주도 주택을 대출없이 3억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문씨는 12억 3천만원을 쓴 것이다.   ㈜OOO숲은 기업경영보고서를 봐도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문씨가 단기간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 문다혜씨 재산 주요변동사항 수입 지출 2021년 2월 6억7천만원 (양평동 주택 처분대금) 2021년1월 5천만원 (법인설립) 2021년6월 3억2천만원 (영등포 오피스텔 분양) 2022년4월 4억8천만원 (서대문 주택 전세계약) 2022년7월 3억8천만원 (제주 주택 매입)   아울러, 구자근 의원이 확보한 ‘(주)OOO숲’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2월 28일, 법인목적에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씨가 불법숙박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법인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며, 숙박업의 법적 요건, 자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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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강명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교육 시설 관련 특별교부금 약 19억 3천 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구미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옥계동부초등학교 외벽 보수 공사에 9억700만 원, 오상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 7억4천800만 원, 천생중학교의 복도중창 교체 사업에 2억7천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옥계동부초등학교의 경우 외벽의 노후화와 가연성 드라이비트 마감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천생중학교는 오래된 복도 중창을 교체하여 교실 내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2024년 제2차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미 선정된 오상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보수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오상고 학생들이 쾌적한 실내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창의적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실 만들기를 목표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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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제안·제출 안건 순 번 안 건 명 제안·제출자 1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도 의원 등 0명 2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수 3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 10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1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2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 14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7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9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칠곡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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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