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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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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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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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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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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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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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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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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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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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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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실시간 정치. 기사

•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노조는 '제명'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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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美 이란 공격] '제2의 북한' 고심…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하나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압도적 무력에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궁극의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힘 레자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대량살상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약이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IAEA와의 협력 혹은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레자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가장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란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미라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입장에서 NPT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바라니 대사는 이란은 "유엔 헌장과 NPT의 책임감 있는 당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NPT는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세계 190여개국 이상이 가입한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뒤인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에 내몰린 이란 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긴 칙령)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려 무기급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90%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우라늄 농축 수위를 60%까지 올린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필요한 투발 수단과 부품까지 만들어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1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에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한층 더 자극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몰래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현재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일부 있다며 "이란 역시 더 크고 적대적인 강국들을 견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것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북한과 같은 핵보유)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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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지난해 140만 건 넘어 21년 대비 3년 만에 75.9% 증가 현행법은 세금 자진 납부 후에도 고지서 송달 요구, 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납세자 혼란 방지 및 비효율 행정절차 개선”   [국회=이광희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억 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 80.9만 120.4만 133.2만 142.4만 발송비용 2,289 3,407 3,770 4,029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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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테헤란 대규모 폭격

  이란 수도 테헤란에 발생한 폭격,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께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이란의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적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국영 TV를 통한 성명에서 "파타-1 미사일을 이용한 자랑스러운 '진실의 약속Ⅲ' 작전의 11번째 공격"을 수행했다면서 이란군이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전날 늦은 밤까지 테헤란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으며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는 등 도시가 텅 비어가는 모습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테헤란 도심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꽉 차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으며,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테헤란 주민은 AP와 통화에서 "아무도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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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사진=연합뉴스   정치 경제부=최동석 기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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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3법 발의

                            강명구 의원,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이광희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3법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지난 4월 평소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의 날’을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민원을 바탕으로, 구미시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에 힘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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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시진핑, 李대통령과 통화서 "한중관계 더 높은 수준 발전해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수교 33년간 양국은 이념과 사회 제도 차이를 초월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이어 "중한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며,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계각층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중한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교류 역사가 있으며, 경제·무역·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시 주석의 말에 동의를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의 탁월한 지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뒀고 이는 감탄할 만한 일"이라면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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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폭행을 저지른 안주찬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은 시민과 법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이름으로 심각한 사안 하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시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경찰 앞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폭행을 저지른 안주찬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안주찬 시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소속 정당은 안주찬 시의원을 향후 공천에서 영구히 배제하라 하나. 구미시와 시의회는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가 남아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폭력은 죄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 그 어떤 외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6월 09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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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李대통령, 국정기획委 내주 초 띄운다…조각은 속도조절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 띄우고,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초께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 인선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고 압축적으로 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출범 후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피력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원장은 당초 정책실장에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인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의 조각 작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 관가와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조각의 경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무위원은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과정을 모두 밟아야 하는 만큼, 실제 조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신속하게 정책 어젠다를 추려내고, 인사 청문이 필요 없는 부처 차관 등의 인선을 통해 정책 추진에 곧바로 나서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관급 인선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 참모진 인선은 속도가 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및 국정원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참모진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정무수석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비서관급 진용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내정돼 이미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 물망에 올라가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당 대표 정무부실장, 총무비서관에 김현지 보좌관, 의전비서관에 권혁기 전 당 대표 정부기획실장 등 성남 및 친명(친이재명) 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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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코로나 당시 정부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으로"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각국 정부가 늘린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의 반응 계수는 각 0.78%, 0.84%로 조사됐다.    배로 교수 등 저자들은 논문에서 "팬데믹 중 재정지출 확대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찰스 에반스 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연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정책체계 검토에 관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이라는 단일 채널만으로 물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이미 충분히 도전적"이라며 "여기에 금융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면 정책 목표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불안 완화에는 비(非)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에반스 전 총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특정 상품의 상대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수준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화폐 환상'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이 계란·중고차 등 특정 품목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연준 통화정책의 실패로 오인하고, 개별 품목 가격 안정까지 연준의 책무로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저자는 논문에서 "통화정책 본연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잘못된 인식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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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