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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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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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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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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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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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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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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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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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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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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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실시간 정치. 기사

•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조례안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호 의원) 및 간사(김정도 의원) 등 총 13명을 선임했다. 특히, 올해 결산검사부터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4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5일과 9일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기관의 주요 시책과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끝으로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라고 당부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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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박근혜 "김문수 후보 보고 저도 생각나"…박정희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시민들과 인사 하며 추모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생가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바지에 회색 상의 차림으로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린 뒤 현장에 몰려든 수백명의 지지자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가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관에서 참배하고 약 20여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생가를 떠나기 전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나라 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입을 뗀 뒤 "그래서 아버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님 생가를,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 오후에는 옥천의 어머님 생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생가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과 일반시민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이동 중에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에도 구미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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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급물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 못 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차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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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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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대선공약] 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5조2천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GDP 대비 채무 비율도 2016년 34.2%에서 8년여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향후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봤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7포인트(0.50%) 내린 2,613.70에, 코스닥은 3.80포인트(0.52%) 내린 721.27에 개장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작년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랏빚'이 확대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책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을 활용해 공약에 나온 주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등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사업과 감세 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국가 채무·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며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다.    김 후보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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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강명구 의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세 7억9천600만 원 확보!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2025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7억 9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7억9천600만 원으로 △옥성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 2억5천만 원 △도개고 특별교실 증축 5억4천600만 원이다.   구미 옥성초등학교에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증축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날씨와 미세먼지 및 기상 상황이 열악한 날에도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가능하고 각종 학교 행사 시 다양한 실내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도개고등학교 역시 특별교실 3개 실이 증축되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교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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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대구시-안동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위해 상생 협력"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13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권 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과 권 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후 안동댐을 찾아 취수 예정지의 수량과 수질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안동권지사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배후도시 등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공식화했다.    김 권한대행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단순히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통합신공항 적기 개항, 경북 북부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구와 안동이 협력해 이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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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대선주자들, 일제히 TK 공략…이재명·김문수는 '박정희 마케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였다.  자신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구(21.6%)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23.8%)을 기록했던 '험지'인 TK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층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나선 13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경북 안동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라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구에서 1박2일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권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에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면서 "대구·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 달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지지 선언 행사와 부산 선대위 출정식을 차례로 소화한 뒤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 유세를 한 뒤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 간담회를 한다. 퇴근 시간에는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대학생, 의료계 관계자, 상인들과 만나 대화하며 후보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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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헌법과 법률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 견지"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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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48.5％…3자 가상대결에서도 50∼51%대 선두[리얼미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6.8％·국민의힘 34.6％…민주당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해 50％ 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문수(1.2%p↑), 홍준표(2.7%p↑), 한동훈(1.2%p↑) 후보가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여야별 후보 총합 지지율을 살펴보면 구(舊)야권 후보는 56.0％, 구여권 후보는 35.8％로 집계됐다. 격차는 20.2％p로 직전 조사(21.6％p) 대비 1.4％p 줄었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구야권과 구여권은 1.5％p, 0.1％p씩 모두 하락했다.    지지층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33.0％, 홍준표 후보 24.4％, 한동훈 후보 22.9％, 안철수 후보 4.5％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3.5％,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8.0％로 가장 높았다. 중도 성향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동훈 후보 9.7％, 김문수 후보 8.2％, 홍준표 후보 7.6％, 이준석 후보 6.7％, 안철수 후보 3.5％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7％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2.2％p로 좁혀졌지만,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p 하락했다. 정권연장은 37.7％로 3.4％p 올랐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로 좁혀졌지만 9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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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