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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김천시,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분노로 쓴 美구금일지…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도 '거제 골프장 살인' 피해 여성, 과거에도 폭행당해 112 신고 "일정 지연 불가피"…'인력대체 걱정' 조지아 韓협력사들 통영 사량도 진촌항, 관광·어업 거점항만 탈바꿈한다 도심 속 자연 품은 '지산샛강 생태문화축제' 9월 6일 개막 구미경찰서, 교통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총 35명 피의자 검거 구미지청,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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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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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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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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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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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100만특례시 이끌 창원시장 후보군 윤곽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내국인·외국인 포함)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를 이끌 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굴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통합창원시(2010년) 출범 전후 역대 전적을 보면 민주당에는 창원시가 '험지'이지만, 이번엔 여당 기세를 몰아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통합 이후 배출된 4명의 창원시장 중 민주당 소속은 민선 7기(2018년∼2022년) 시장을 지낸 허성무 현 국회의원(창원 성산)이 유일했다. 이 자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허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홍남표 전 시장에게 넘어간 바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밝힌 건 김명용(62)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30일에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순호(55)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내년 창원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창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 기로에 있다.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 같은 당 황기철(68)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길(58) 전 진해지역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출마 선언 움직임 속에 국민의힘 역시 자천타천으로 여러 명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윤(65)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춘덕(63)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송형근(60)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청래(61)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주목(56)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만림(59)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명래(61)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역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진보당에서는 내년 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 여영국(60) 전 국회의원도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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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통과…대검찰청 상황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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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대통령 비서실 526(예상) 19 14 2.6 미이행 자료 제공 X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의무고용 이행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   비율 2024 민간기업 31,286 12,951 41.4 18,335 58.6 공공기관 779 515 66.1 264 33.9 국가기관 공무원 320 138 43.1 182 56.9 비공무원 307 270 87.9 37 12.1 전체 32,692 13,874 42.4 18,818 57.6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1,106 43 41 3.71 X 52 비공무원 110 4 1 0.91 X 44 국세청 공무원 21,358 812 1,063 4.98 O - 비공무원 802 30 34 4.24 O - 관세청 공무원 5,321 203 252 4.74 O - 비공무원 389 14 16 4.11 O - 조달청 공무원 1,107 43 46 4.16 O - 비공무원 413 15 11 2.66 X 62 통계청 공무원 2,173 83 81 3.73 X 12 비공무원 1,589 60 43 2.71 X 232 국가기관 전체 34,368 1,307 1,588 3.60   402 공공기관 한국은행(민간) 2,448 75 91 3.7 O 10 한국투자공사 324 12 12 3.7 O 75 한국조폐공사 1,295 49 48 3.71 X 2 한국재정정보원 306 11 8 2.61 X 70 한국수출입은행 1,284 48 33 2.57 X 228 한국원산지정보원 55 2 1 1.82 X - 한국통계정보원 113 4 1 0.88 X 47 공공기관 전체 5,825 201 194 2.71   432 전체 40,193 1,508 1,782 3.23   834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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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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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일정 지연 불가피"…'인력대체 걱정' 조지아 韓협력사들
    사진=연합뉴스 현지인, 韓취재진에 "ICE 반대" 외치기도…제3국 인력 거취도 숙제히스패닉 단체들 "韓 기업들, 다단계 하청구조 이용하며 책임 회피"  [정치부=정윤순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최소한 단속된 시점부터 대체 인력이 못 들어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지연될 거 같아요."  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갑작스러운 전문 인력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관련 협력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인데 당장 그런 인력들을 찾아서 미국에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구금된 자사 직원이 7명이라면서 이 중 6명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 1명은 B1(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상용비자) 소지자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B1 비자로 공장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생산 현장 출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장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B1 비자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 비자 소지자가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미 당국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 직원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시키면서 이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협력사 관계자들은 이번에 출국하는 직원들이 곧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기류였다.  이 관계자는 "제가 듣기로는 자진 출국해도 5년 정도는 못 들어온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자를 받아야지, 아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전문인력이다.  LG엔솔 현지법인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설 공정률은 약 98%"라며 "따라서 지금 작업 대부분은 전형적 건설 노동이 아니라 전문 장비 설치와 공정 구축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구금 중인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기술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단순 육체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어떤 공정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이번에 싹 다 잡혀갔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당장 돌리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LG 쪽에 공장을 스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도 적지 않지만, 현지에서 만난 주민 일부는 과도한 단속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크스턴에서 15년 거주한 한국 교민 이상목(67) 씨는 "여기는 굉장히 보수 지역이고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안 오면 자기들이 공장을 어떻게 만드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구금시설 앞에 늘어서 있던 한국 취재진을 본 한 트럭 운전사는 차를 멈춰 세우더니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I'm with you) 노(No) 아이스(ICE·이민세관단속국)"를 외쳤다.    한국인 직원 외에 공장에서 함께 체포된 제3국 직원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의 경우 정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구금 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라틴계 이민 사회는 미 당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구금된 제3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부 이민자 평등' 단체(Migrant Equity Southeast)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미 이민 당국의 단속을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화된 공격"이라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위협을 받았고, 여기엔 임신한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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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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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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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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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법 발의
    [구미=이광희 기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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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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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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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지적했고,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내린 공군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하고 비행 재개를 지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전투기가 속한 제대는 사고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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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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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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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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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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