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은 ‘3不 3惡(3불 3악)’”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권력에 취해 국회 운영위에서 보인 안하무인 추태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다”며, 그 시간에 고환율·고물가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에 취해 있을수록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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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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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전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하기 전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장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에 이어 이날 경북을 찾으며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 피해 농가 간담회'에 참석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 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 대책이 부족하고, 국민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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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칠곡=김영수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권선호 의원, 박남희 의원 각 1건씩 대표발의)에 칠곡군 제출안건 21건(조례안 12, 예산안 3, 동의안 1,출연․출자안 5)을 더해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이번 회기 동안 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를 “새해를 내다보는 공론의 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에 역점을 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로 운영하여, 각 예산안의 투명하고합리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제2차 본회의,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리게 되며, 각 본회의 일정에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태희, 이창훈, 오종열, 심청보, 권선호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심청보의원이 각 선임됐다.   이상승 의장은 “소통과 상생이야말로 칠곡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축”이라며, “출발의 원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으로 칠곡군을 비추고, 한층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제314회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 >의사일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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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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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24호 소법정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다. 국민의힘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도 이뤄져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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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름뿐인’긴급지원ㆍ장애인 고용정책 질타

  [상주=서창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진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운영과 피감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6개의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ㆍ한국조폐공사(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ㆍ한국투자공사(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ㆍ한국원산지정보원(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ㆍ한국재정정보원(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ㆍ한국통계정보원(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수출입은행의 실적 부진과 소극적 운영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미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8월 말까지 집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고, 월별 지원 규모 및 건수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9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는 임 위원장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월 대비 지원 건수는 2배 이상,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급증했으나, 9월의 지원 건수(106건)는 오히려 4월(185건)과 6월(117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단순한 기준 완화 효과로는 보기 힘들며, 여전히 기업은 지원이 없어 힘들어한다”면서, “본 위원장이 지난 8월부터 실적 부진을 지적하자 그제야 수출입은행이 움직인 것은, 애초에 지원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실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이 타 기관 대비 최하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집행률이 더딘 이유는 심사 절차의 복잡함과 대출 승인에만 평균 두 달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신속심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출입은행 측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임 위원장이 오늘 참석한 모든 기관에 대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9월 기준 6개 피감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원산지정보원ㆍ한국통계정보원 3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8%)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 53명 중 34명만 고용해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통계정보원은 0%대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0.4%p), 공공ㆍ국가기관 4.0%(▲0.2%p)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꼬집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통계정보원도 “SW 기술 등 전문 직무 인력이 필요한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는 현실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지원하고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직무개발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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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임이자 기재위원장, 한국은행 경북 홀대 심각…경주 APEC 지원도 부실

    [상주=엄재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20일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를 강하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한국은행의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부의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 미발간 등을 들어 한국은행이 경북 지원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2005년 부산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APEC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통해 지정음식점과 숙박사업단등을 지원했지만, 올해 경주 APEC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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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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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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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실시간 정치. 기사

•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될 것"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라 Debate(토론)"라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느 종편 방송에서 싸움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도 적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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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與, '탄핵 트라우마'에 자성론 실종…"여전히 영남당"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 하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탄핵의 시발점이 된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당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7명 중 한명이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비례 의원을 '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한 친윤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의총장에서 한 명씩 고해성사하자는 식으로 거의 인민재판을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던 것에 대한 비판론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대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들 개인의 소신에 맡겼어야 했다"며 "우리 당이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당을 그냥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해버리고 권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지역에서 의원 배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10% 남짓인데, 국민의힘은 10명 중 한 명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층도 절반은 떠나간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의 '탄핵 트라우마'보다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며 "탄핵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를 능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탄핵에 반대했던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이 당 수습 전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에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열린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반대파들의 원색적 비난이 찬성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런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냐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몇 의원이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이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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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소탈한 성격의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도 다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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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트럼프 "北 개입에 우크라전 복잡해졌지만 난 김정은과 잘 지내"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전 종전 합의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중동 문제 해결 기대"우크라의 러 내부 미사일 공격 비판…이란과 전쟁 확률엔 "무엇이든 가능"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가자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중동이 러시아-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마주 앉을 것이며 난 그게 곧 이뤄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두 개의 주요 전선을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있고 이게(중동)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봐라.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나쁘고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우리(인터뷰 진행자와 본인)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 각각 또는 둘 다 끝나거나 어쩌면 동시에 끝나면 우리는 마주앉을 것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당신(인터뷰 진행자)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파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당사자들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못하지만 마무리된 뒤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선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역할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말해줄 수 없다. 그건 그냥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확전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전쟁을 언제 끝낼지 확약했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난 그가 나를 매우 신뢰하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가로 병존하는 '2국가 해법'을 여전히 지지하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든 지지한다. 2국가 말고도 다른 구상들이 있지만 난 정의로울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임기 중 이란과 전쟁할 확률이 어떠냐는 질문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진행됐다고 타임은 밝혔다.  이날 타임은 트럼프 당선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타임은 지난 97년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다면서 "여러 해에 인물 선정이 어려웠지만 2024년에는 어렵지 않았다. 트럼프가 2015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어쩌면 그보다 정치와 역사의 향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개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또 "그의 가장 광신적인 지지자들부터 가장 열렬한 비평가들까지 우리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트럼프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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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김창혁 의원,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구미=이광희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11일‘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처음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성과를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정문제 해결방안 제시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북도의 행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심도 있는분석으로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천5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공공 사업의 효과 증대성 방안 마련 ▲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조성 주문 ▲ 고용 프로그램의 투명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정책 수립 촉구 ▲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 주문 ▲ 공공 지출의 감독 강화와 신중한 예산 운용 촉구 등을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수상 소감을 통해 김창혁 의원은 “도민을 위한 도정 개선 노력을 이번수상으로 인정받은 거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 이는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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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사진=연합뉴스    (서창국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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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술렁'…복귀 대상 두고 혼란

  사진=연합뉴스    [이해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큰 혼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지금 전공의 단체 대화방이 난리가 났다. 다들 혼란스러워한다"며 "지금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두고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공의는 "일단 포고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이를 따를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개별적으로 복귀 명령 등을 받진 않았다"며 "다들 너무 놀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 처리된 상태라 현재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일단 내려온 지침이나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고령 이행과 관련 내용은 곧바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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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민주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 계엄해제 추가 담화 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정윤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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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영덕 뚜벅이마을 비교견학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미경)는 지난 3일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뚜벅이마을을 방문해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구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뚜벅이마을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영덕 블루로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 유입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걷기와 트레킹을 매개로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며 지역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해온 이곳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기반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뚜벅이마을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 및 성과를 확인했으며, 뚜벅이마을 살아보기, 뚜벅위크 챌린지,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4천 명의 청년 유입과 이 중 10명의 지역 정착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과 국·지방비 지원, 그리고 청년과 지역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뚜벅이마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구미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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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일괄 사의표명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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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