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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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    [사회부=김봉국 기자]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재훈 심민규 기자 =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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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양도세 중과 석 달 앞…"매도냐, 증여냐" 갈길 바쁜 다주택자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새 7% 증가…급매 증가로 자녀 저가 양도 늘 듯  [사회부=정화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앞으로의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주춤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매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와 증여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9일 전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자산 많으면 증여 선택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VIP 고객 상담 부서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면서 매도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 차이 등을 따져보고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의 세금만 따지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높은 데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9일 이전에는 양도세가 3억2천891만원이 부과된다. 유예 기간 내에서는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택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6억140만원으로 중과 전 양도세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2억4천800만원에 달해 증여에 드는 총비용이 8억4천94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 비용이 중과 전 양도세보다 약 5억2천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단순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세(3억2천891만원) 납부 후 남은 자금(약 16억7천100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현금에 대한 증여세로 4억7천4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 매도로 납부한 양도세와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합한 금액은 총 8억300만원. 자녀에게 단순 증여를 했을 때와 비교해 절세 금액이 4천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후에는 오히려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A씨가 5월 9일 이후에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2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종전의 2배에 가까운 6억4천여만원으로 증가한다. A씨가 이후 매도 가격 20억원에서 양도세(6억4천만원)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13억6천만원)을 다시 자녀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5천300만원으로, 양도세까지 합쳐 총 9억9천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단순 증여에 드는 비용(8억4천94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A씨가 만약 3주택이라면, 3주택 중과 양도세(7억5천만원)와 증여세(3억1천만원)를 합한 금액이 10억6천만원으로 단순 증여 때보다 2억2천만원 이상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래의 증여 또는 상속까지 고려해 여전히 매도 보다는 사전 증여를 택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자의 다수는 보유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팔기 아까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크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집을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를 내고 남은 차익을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경우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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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신천지 자원봉사단 구미지부, 보훈단체 위한 환경정비 나서
    [옥춘석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는 지난 3일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구미시지회에서 ‘보훈사랑 꽃단장 데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회관에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왕래하지만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미시지회와 꾸준한 교류를 가졌던 봉사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하고자 이번 봉사를 계획했다.   이날 봉사단원 21명은 삼삼오오 모여 보훈회관 사무실 내부와 주변을 청소하고, 보훈회관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에 참여한 한 단원은 “평소 어르신들이 편하게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손이 더 갔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학이 구미시지회장은 “필요할 때마다 먼저 나서줘 큰 힘이 된다”며 “회원들도 달라진 환경을 보고 많이 좋아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원호 지부장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와 나눔이 확대돼 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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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고령군, 2.8 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 개최
    [고령=김기수 기자]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대훈)는 8일 오전 10시 30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회원 및 주민, 관내·외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독립선언 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운동으로써 이날 2․8독립선언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8독립선언을 주도하고 이후 임시정부의 재건을 위해 힘썼던 고령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훈하신 김상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김상덕선생기념사업회(전 회장 정석원)의「고령의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강연이진행됐다.   군 관계자는“2․8독립선언 107주년을 맞이해 애국선열들의피와 땀, 정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상덕 선생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역사적 기억을 계승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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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칠곡군보건소, 2026년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의료=이해수 기자] 칠곡군보건소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에도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클리닉은 칠곡군보건소와 관내 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금연상담사가 참여자의 특성에 맞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니코틴 의존도 평가, 비대면상담, 금연 성공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금연 성공을 돕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이구동성(이동금연클리닉, 건강한 구강관리 동료들아! 함께 성공하자)’프로그램도 함께운영해직장 내 금연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구동성’ 프로그램은 금연 희망자 5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은 물론 구강검진, 혈압·혈당 관리, 금연침 시술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서현옥 칠곡군보건소장은 “흡연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금연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클리닉 참여 및 이동금연클리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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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안동병원, 2026년 소아 응급의료기관 운영
    [의료=이해수 기자] 안동시는 야간과 휴일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소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동병원에서 ‘365일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언제든지 소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간․휴일 소아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함께 경북 북부권역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동병원은 야간․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3명과 소아응급 전문 간호사 8명으로 의료진을 구성했으며, 응급실 내에 소아 응급진료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올해 1월부터 365일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소아응급을 비롯해 소아심장, 소아호흡기, 소아소화기, 소아알레르기등 분야별 특화된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전용 병상 3병상과 41개의 소아 전용 입원병상, 소아심장초음파 등 특수 검사실을 운영해 지역 소아 응급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간과 휴일에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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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구미차병원,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의료=이해수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김재오)은희망찬 미래를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구미시청을 방문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754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교직원 750여 명이 십시일반 모금한 이번 성금은 구미차병원 및 구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됐다.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 취약계층 역량 강화, 체계적인 위기 대응 등의 여러 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미차병원은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고물가와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오 병원장은 “우리 교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미차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차병원은 의료 취약지역 의료봉사와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각종 성금 기탁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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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검찰에 송치
     [경남=우현탁 기자]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하동군의회 A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하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2월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에서 A 의원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하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 군수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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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계좌 빌려주면 월 150만원 번다"…대포통장 모집일당 66명 검거
     [울산=김인곤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76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대포통장은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책 2명이 챙긴 수익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 2명, 알선책 22명, 단순 대여자 40명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울산의 버스 터미널에서 타지역 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로 전국에 보내고, 도착지에서는 퀵 배달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총책 A씨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내 메신저 앱을 통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조직에 공급된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와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며 "단순 명의 대여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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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작년 경북 화재 3천123건…60명 숨지고 재산피해 1조1천억
     [사회부=최이호 기자]  경북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3천12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60명이 숨지고 224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조1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91건(6.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인명피해는 70명(32.7%), 재산피해는 1조800억원(1천283.2%) 늘어났다.    도는 작년 3월 의성에서 시작한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 영향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천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화재와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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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실시간 사회 기사

  • 내년 '쉬는 날'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설 연휴 5일 쉰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이호 기자] 주 5일제 근로자들은 내년 쉬는 날이 올해보다 하루 적은 118일이다.  내년 가장 긴 연휴는 설날과 토·일요일을 합한 5일이며 공휴일은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0일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이 더해져 공휴일이 72일이 되나,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공휴일 수는 70일이다.    주 5일제 실시 기관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면 휴일 총일수는 118일이다. 주 5일제 기관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이다.    설 연휴(2월 14~18일)가 토·일요일을 합쳐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24~27일)는 일요일을 합쳐서 나흘이다.  사흘 연속 휴일은 모두 5번으로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주말과 대체공휴일 등과 이어져 있다.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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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내일부터 화상·분만 등 5개과목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
    사진=연합뉴스    [위생 의료=이해수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30곳의 2차 병원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이들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허리 역할을 맡는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병원 30곳(화상 5곳·수지접합 8곳·분만 및 소아 15곳·뇌혈관 2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 30곳에 연간 총 3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연번분야기관명1화상푸른병원2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3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서울병원4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부산병원5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병원6수지접합더블유병원7수병원8나은필병원9(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10예손병원11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 서부산센텀병원12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13국군수도병원14분만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15분당제일여성병원16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17미즈메디병원18시온여성병원19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20의료법인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21햇빛병원22서울여성병원23세인트마리여성병원24허유재병원25그레이스병원26소아청소년과성북우리아이들병원27우리아이들병원28서울아동병원29뇌혈관대구굿모닝병원30에스포항병원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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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이호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 16일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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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한 달에 15일 넘게 비 내리는 7월…"폭우시 제한속도 50% 감속"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이호 기자]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이 다가오면서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다. 교통사고도 3천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일어났다.    주요 사고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절반을 넘었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나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렵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출처 : 기상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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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창원 자동차부품 업체서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끼임 사망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25일 오전 8시 36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30대 A씨가 부품에 묻은 모래를 터는 기기 내부 롤러에 팔과 머리 등이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기기 하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팔을 넣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그는 2024년 9월부터 이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고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알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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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구미차병원, 16년째 국가 유공자 무료 검진 실시
    [구미=이해수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김재오)은 지난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구미차병원 무료 건강검진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대구지방보훈청(이하 보훈청)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무료 검진은 보훈청이 추천한 참전유공자, 참전배우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유족 등 4명에게 맞춤형 개인별 건강 상담을 통해 뇌졸중 특화검진 및 기본 종합검진을 시행했다.   김재오 병원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무료 검진을 준비했다”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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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구미경찰서,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지난22일 구미시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방해(일명 술타기)한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신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하는 수법이다. 2025. 6. 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구미경찰서장 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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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껍데기만 간호 로봇…경남 노인병원 3곳에 '빈 깡통' 납품 논란
    사진=연합뉴스    [경남=김봉국 기자] 경남지역 공공 노인병원 3곳에 공급된 간호용 로봇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깡통 로봇'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간호용 로봇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사천도립노인병원, 통영도립노인병원에 공급됐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4월 한 임대업체로부터 간호 로봇 총 6대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이 로봇은 단순 표본이라는 이유로 설치 당일 회수해갔다.    이후 같은 해 5월 재납품 됐지만 내부에 전자부품이 전혀 없고 겉모양만 갖춰 깡통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로봇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인식과 공기 측정, 화재 감지 등 기능을 한다고 적혔지만, 실제 제품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또,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허위 검수 등 다수 위법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로봇은 한 로봇 개발업체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으로 개발한 뒤 임대업체를 통해 납품했다. 현재 로봇을 임대한 병원 3곳은 임대업체와 로봇업체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계약 해지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임대업체는 로봇의 결함 여부를 알지 못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 뒤 병원들과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 "이번 일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며 "행정당국이 나서 불량 로봇을 모두 회수하고 실태 파악을 하는 등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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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위아원 클럽 대구 오픈하우스’ 개최… 목회자 간 벽 허물다
    [옥춘석 기자] 지난 2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지파장 김수진·이하 신천지 다대오지파)가 대구광역시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성전)에서 ‘위아원 클럽 대구교회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오픈 하우스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로 간 벽을 허물고 대구‧경북 목회자들이 교류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약 50명의 목회자 및 신학생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청년회의 여름 분위기가 가시는 시원한 대금 독주 공연과 청량한 CCM 공연(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막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다대오지성전 1층의 ‘희스토리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관의 각 관마다 홍보단원이 배치돼 신천지예수교회의 창립 정신과 연혁, 각종 봉사 및 평화 활동 그리고 성경 교육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차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활발한 신앙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 마지막으로 김수진 지파장이 행사의 마무리를 위해 마이크를 잡고,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의 방법을 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파장을 필두로 목회자의 본분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   김 지파장은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며 “이천년 전 오신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목회자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을 믿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가 마무리되고 한 목회자는 “오늘의 행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며 “말씀을 나누다보니 신천지예수교회도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운을 뛰웠다.   그리고 “많은 청년이 밝은 모습으로 신앙하는 모습이 특히 보기 좋았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명료한 말씀 증거에 감동이 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경북지역 출신 신학생은 홍보관을 둘러본 후 “홍보관의 성경 역사를 설명하는 3D 영상이 수준이 높아보였다”며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진다”고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날씨가 덥지만, 오늘 속 시원하게 소통하고 주 안에서 하나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성경 안에서 위아원(우리는 하나)을 실현하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드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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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거제서 군인 포함 20대 3명, 식당 개에 비비탄 난사…1마리 숨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쏜 비비탄에 개가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발 난사했다.    이 결과 개 2마리가 중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피해 견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비비탄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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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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