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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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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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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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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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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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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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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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하와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회부=옥춘석 기자] 최근 정치권의 여러 발언과 논쟁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불필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유감을 밝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종교단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원칙을 분명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하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부당하게 낙인찍히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은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유린적 행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주장, 종교를 향한 모욕·왜곡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 성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와 평화 활동 등 공익적 역할에 더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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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착수

   [사회부=김인곤 기자]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일반 정기감독보다 범위·강도 등이 훨씬 강화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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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외 출장비 2천700만원 부풀린 창원 전현직 공무원 9명 송치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창원시·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4차례 있었던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천74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창원시의회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 9명은 부풀린 출장비를 자신들 또는 시의원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창원시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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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실시간 전국 기사

•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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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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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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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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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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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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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강명구 의원, "구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 그간의 노력이 결실 맺어 기뻐"

      [정치부=정윤순 기자]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스마트 제조분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282억 원을 들여, 구미 선산읍 일원에 연면적 약3,574㎡ 규모의 스마트 식품제조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센터에선 AI 기반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실증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제조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활용 제품 시생산 실증 등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하며, 품질·안전관리 기술 지원 등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맡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여러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구미 선정에는 강명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와의 실무 협의, 농식품부·기재부 실국장 및 실무자 대상 사업 필요성 설명, 예산반영 과정의 지속적 점검,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 및 푸드테크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유치에 노력해왔다.   강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어 기쁘다”며, "푸드테크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K-푸드테크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IT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만큼 이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여 식품 스마트제조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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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하와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회부=옥춘석 기자] 최근 정치권의 여러 발언과 논쟁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불필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유감을 밝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종교단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원칙을 분명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하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부당하게 낙인찍히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은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유린적 행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주장, 종교를 향한 모욕·왜곡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 성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와 평화 활동 등 공익적 역할에 더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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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착수

   [사회부=김인곤 기자]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일반 정기감독보다 범위·강도 등이 훨씬 강화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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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외 출장비 2천700만원 부풀린 창원 전현직 공무원 9명 송치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창원시·창원시의회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여행사 관계자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4차례 있었던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약 2천74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창원시의회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 9명은 부풀린 출장비를 자신들 또는 시의원 출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창원시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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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