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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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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건수 증가에 예식장 예약 치열…"올해 황금시간대 마감"
지난 9일 찾은 대구 북구 엑스코 웨딩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대구 지역 혼인건수가 2021년 바닥을 찍은 이후 매년 증가하며 웨딩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일부 인기 예식장은 일찌감치 내년 초 성수기 일정까지 마감되는 예약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들로 북적였다.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지역 웨딩업체 10여곳의 예식장 상담 부스에는 문의가 이어졌다. 들뜬 모습으로 상담 부스를 찾았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예비부부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예식장 수요가 몰리며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토요일 낮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예식장의 경우 결혼 성수기인 올해 가을과 내년 봄까지 황금시간대를 가릴 것 없이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경우도 있었다. 박람회에서 만난 20·30대 예비부부는 "마음에 드는 예식장이 있어서 오늘 상담하러 왔는데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시간대가 없는데 이미 늦었나 싶다"고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다른 20대 예비부부도 "올해 12월에 결혼하려고 왔는데 예약이 거의 다 차서 겨우 예식장을 잡았다"며 "요즘 결혼 안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예식장 잡기도 힘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서 상담 부스를 차린 웨딩플래너들은 올해 예식장 예약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15년 경력의 김경진 웨딩플래너는 "하반기는 이미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 때 웨딩업계가 힘들었는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게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5성급 호텔 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올해 토요일 낮 시간대 예약은 다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혼 수요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식장 리모델링도 지난해부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리모델링 예식장 모아보기'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 웨딩업체 관계자는 "요즘 밝은 색상 위주의 모던한 예식장 선호도가 높아 리모델링을 최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이후 예식장 문의가 50%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지난해 1∼11월 혼인건수는 8천401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7천370건)보다 14%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21년 7천287건, 2022년 7천497건, 2023년 8천150건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당시 지역 예식장의 폐업 여파가 최근 예식장 예약 품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구 지역 예식장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1곳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20년 1월(41곳)보다 2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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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수도"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3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렸다.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소비·투자·수출 모두 하향 조정…상반기 0.9%·하반기 2.2% 성장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4%p가 낮아졌다. 상반기에 0.9%, 하반기에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2.1%)보다 소폭 낮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감소율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내렸다. KDI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천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의 영향에 관해서는 "2분기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 이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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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학교 앞은 추모 물결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김하늘(8)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11일 오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같은 학교에 두 아들이 다닌다는 학부모 천성환(50)씨도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 국화꽃을 두고 갔다. 천씨는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애통한 마음뿐"이라며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들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부모 마음이 어떨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생인 아들과 남편과 함께 추모하러 온 임혜진(37)씨도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무섭다고 한다"며 "남 일 같지 않은 마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아이를 추모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학교 정문 울타리 밑에는 시민들이 챙겨온 국화꽃과 인형, 과자가 놓여 있었다. 꽃과 인형 사이에는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을 오가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학교를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학교 바로 앞에 거주한다는 한모(67)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진짜 어쩜 이럴 수 있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손자가 초등학생 1학년이라는 한씨는 "마음이 심란해서 나와봤는데, 우리 딸이 무서워서 손주 학교도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며 "선생님이 아무리 우울증이 있어도 어떻게 그 작은 아이를 살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학교 주변에는 어린 학생들도 오가며 초조한 표정으로 학교를 바라봤다. 이 학교 3학년생이라는 A(10)군은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상황이 궁금해서 와봤다"며 "나보다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나도 뭔가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에 무섭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C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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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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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회=이해수 기자]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1천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천원, 3인 904만6천원, 4인 1천97만6천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액 내 사용 방식이 적용돼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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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와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세히 답했다. 이 변호사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40분께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으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측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물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거다'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며 "평가는 제 몫이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결과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사퇴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언급하며 "평상시 국무회의 때는 서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은 서명받으려고 한 거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테이블 저쪽에서 서명 어쩌고, 서명 안 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다. (내가) 서명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누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니 어쩌니 하며 계속 내란몰이를 했고, 수사를 받을 때도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내란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 것이라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록 부서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에 대해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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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계엄 만류·실질적 국무회의 거쳐…위법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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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건수 증가에 예식장 예약 치열…"올해 황금시간대 마감"
- 지난 9일 찾은 대구 북구 엑스코 웨딩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권길자 기자] 대구 지역 혼인건수가 2021년 바닥을 찍은 이후 매년 증가하며 웨딩업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일부 인기 예식장은 일찌감치 내년 초 성수기 일정까지 마감되는 예약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들로 북적였다.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지역 웨딩업체 10여곳의 예식장 상담 부스에는 문의가 이어졌다. 들뜬 모습으로 상담 부스를 찾았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예비부부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예식장 수요가 몰리며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토요일 낮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예식장의 경우 결혼 성수기인 올해 가을과 내년 봄까지 황금시간대를 가릴 것 없이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경우도 있었다. 박람회에서 만난 20·30대 예비부부는 "마음에 드는 예식장이 있어서 오늘 상담하러 왔는데 내년 4월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원하는 시간대가 없는데 이미 늦었나 싶다"고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다른 20대 예비부부도 "올해 12월에 결혼하려고 왔는데 예약이 거의 다 차서 겨우 예식장을 잡았다"며 "요즘 결혼 안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예식장 잡기도 힘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서 상담 부스를 차린 웨딩플래너들은 올해 예식장 예약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15년 경력의 김경진 웨딩플래너는 "하반기는 이미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 때 웨딩업계가 힘들었는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게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 5성급 호텔 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올해 토요일 낮 시간대 예약은 다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혼 수요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식장 리모델링도 지난해부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리모델링 예식장 모아보기'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 웨딩업체 관계자는 "요즘 밝은 색상 위주의 모던한 예식장 선호도가 높아 리모델링을 최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이후 예식장 문의가 50%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지난해 1∼11월 혼인건수는 8천401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7천370건)보다 14%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혼인 건수는 2021년 7천287건, 2022년 7천497건, 2023년 8천150건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당시 지역 예식장의 폐업 여파가 최근 예식장 예약 품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구 지역 예식장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1곳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20년 1월(41곳)보다 2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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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건수 증가에 예식장 예약 치열…"올해 황금시간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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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수도"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3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렸다. 내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소비·투자·수출 모두 하향 조정…상반기 0.9%·하반기 2.2% 성장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4%p가 낮아졌다. 상반기에 0.9%, 하반기에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2.1%)보다 소폭 낮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감소율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내렸다. KDI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1.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망치 모두 종전 전망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천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제 통상 분쟁이 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 등 정국 불안의 영향에 관해서는 "2분기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 이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다만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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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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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학교 앞은 추모 물결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는 다친 채 발견된 교사 B(40대)씨가 A양을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김하늘(8)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11일 오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같은 학교에 두 아들이 다닌다는 학부모 천성환(50)씨도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 국화꽃을 두고 갔다. 천씨는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애통한 마음뿐"이라며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고 들었는데, 하늘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부모 마음이 어떨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3학년생인 아들과 남편과 함께 추모하러 온 임혜진(37)씨도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무섭다고 한다"며 "남 일 같지 않은 마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아이를 추모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학교 정문 울타리 밑에는 시민들이 챙겨온 국화꽃과 인형, 과자가 놓여 있었다. 꽃과 인형 사이에는 '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을 오가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학교를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학교 바로 앞에 거주한다는 한모(67)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진짜 어쩜 이럴 수 있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손자가 초등학생 1학년이라는 한씨는 "마음이 심란해서 나와봤는데, 우리 딸이 무서워서 손주 학교도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며 "선생님이 아무리 우울증이 있어도 어떻게 그 작은 아이를 살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 추모하는 꽃과 과자 학교 주변에는 어린 학생들도 오가며 초조한 표정으로 학교를 바라봤다. 이 학교 3학년생이라는 A(10)군은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상황이 궁금해서 와봤다"며 "나보다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나도 뭔가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에 무섭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C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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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아프지 말고 편히 눈 감으렴" 학교 앞은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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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일 테헤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흐루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1호는 1천620㎞를 비행했다. 이후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의 비행 거리는 3천800㎞까지 늘어났다. 이란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아 여러 차례 시모르그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연쇄적으로 3개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이란이 군사적 목적을 감추기 위해 셈난 미사일 기지를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텔레그래프는 셈난 미사일 기지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고, 최근 10년간 위성사진에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셈난 기지가 미사일 개발의 근거지라면, 샤흐루드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래프는 샤흐루드 기지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천㎞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정거리가 3천㎞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세 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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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서 받은 설계도로 사정거리 3천㎞ 미사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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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 사진=연합뉴스 [사회=이해수 기자]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자치구에서 1만1천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천원, 3인 904만6천원, 4인 1천97만6천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액 내 사용 방식이 적용돼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이용 기한은 11월 말까지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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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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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충전으로 서울~부산 왕복하는 배터리 전극 개발"
- 건식 공정을 이용한 두꺼운 전극 제작 기술, 사진=연합뉴스 [울산=김봉국 기자]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전기차용 고성능 건식 배터리 전극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개발했다. 2일 UNIST에 따르면 에너지화학공학과 정경민 교수팀은 건식 공정을 통해 기존보다 5배 두꺼운 배터리 전극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전기차 대중화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용량과 직결되는 전극은 최대한 두껍게 만들고, 용량과 관련 없는 구성 요소의 비율은 줄이는 설계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습식 전극 제조 방식은 분말 형태의 전극 원료를 용매에 풀어내 제작하기 때문에 용매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뭉침이 발생하기 쉬워 전극을 두껍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건식 배터리 전극의 합제층 밀도(용량과 직결되는 원료 물질의 밀도)는 3.65g/㎤에 달한다. 전극의 면적당 용량도 상용 전극의 5배에 해당하는 20mAh/㎠다. 이 전극을 배터리에 적용하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약 14% 늘릴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정경민 교수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로는 서울과 부산 왕복 주행이 어려웠다"며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6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해져 1회 충전으로 왕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극에는 전도성이 높은 다공성 구형 도전재가 들어가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전극이 두꺼워지면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 단위 시간당 뽑아낼 수 있는 전기량인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출력이 떨어지면 충전 속도도 느리다. 다공성 구형 도전재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기존 습식 공정에서는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소재였다. 또 건식 공정에는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한다. 제1저자인 오혜성 연구원은 "이번 기술은 환경친화적인 건식 전극의 용량 증가와 성능 향상을 동시에 실현했다"며 "코인셀 수준의 실험실 단계를 넘어 대규모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1Ah급 파우치셀에서도 성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인 '에너지와 환경'(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에 후편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지난달 21일 출간됐다. 이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원하는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탄소중립형 고에너지밀도 배터리를 위한 소재·공정 혁신 융합 설루션 개발 과제'를 통해 이뤄졌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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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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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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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구속영장 반려 전인 지난달 24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완료됐다면서 "(분석 결과 김 차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온건파'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사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해당 의혹을 증언한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해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를 한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3명을 입건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계엄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라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과 관련해 입건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송치한 계엄 관련 인물은 8명으로 늘어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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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서 비화폰 압수…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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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호조에도 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
-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호조세를 견인했다. 전기장비·1차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의약품 등에서 늘었다. 광공업 출하는 수출에서 4.0% 늘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면서 최근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작년에 4.4%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 고금리·고물가에 눌린 소매판매…'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 서비스 소비가 반영된 서비스 생산은 작년 1.4%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년(3.2%)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며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감소 폭도 2022년 -0.3%, 2023년 -1.5% 등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소비재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와 운송장비(7.8%) 등에서 모두 늘어 4.1%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8%)에서 늘었지만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4.9% 감소했다. 2021년(-6.7%)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1.9%)에서 줄었지만 주택 등 건축(11.8%)에서 늘어 7.2%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갑 닫는 시민들…작년 소매판매액 2.1% 감소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 기준금리 인하·물가 안정에도 12월 재화소비 '부진' 지난해 12월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참사 등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은 전달보다 2.3%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5.6%), 자동차(10.7%) 등에서 늘며 4.6%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사 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차질 해소, 12월 반도체 생산 지수 역대 최대(185.8) 등에 힘입은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은 1.7% 늘었다.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에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9%) 등 대면 중심의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 생산은 2022년 2월(-6.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에서 늘었지만, 내구재(-4.1%)·준내구재(-0.6%) 등에서 줄어 0.6% 감소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작년 9월 이후 넉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 부진은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1%대 물가 안정 등에도 정치 사회적 악재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도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가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에서 늘어 9.9% 늘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던 건설기성은 건축(5.9%) 등에서 증가하며 전달보다 1.3% 늘었다. 건설업은 생산 증가세 전환에도 상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건설수주가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 작년 회복을 시작한 건설수주는 올해 하반기에나 건설업 지표 등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3월 이후 전달 대비 하락·보합 등을 반복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선행지수 하락에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객기 사고 등 악재에 따른 경기 심리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5 하락하면서 선행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향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부분은 괜찮은데 지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18조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재정 신속집행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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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호조에도 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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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서창국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공=연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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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의혹 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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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 사진=연합뉴스 김봉국 기자 =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운동단체가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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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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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 사진=연합뉴스 (서창국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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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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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이 우선" 탄핵정국에 지자체장 해외출장 잇따라 취소
- 사진=연합뉴스 (전국종합=정윤순 기자) 탄핵 정국이 지속함에 따라 지역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해외출장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8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부산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최 측(윤석열정권 퇴진 비상부산행동) 추산 1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일본 사가현에서 열린 제3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불참했다. 이 행사는 한일해협연안을 끼고 있는 부산·전남·경남·제주·나가사키·후쿠오카·야마구치·사가현 등 한일 8개 시도현의 지사와 시장이 지역발전 및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비상시국에 자리를 지키고자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성희엽 시 정책수석보좌관을 대신 참석시켰다. 김 지사는 출장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가진 긴급현안회의에서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한 것으로, 수십년간 쌓은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내년에는 제주에서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지역이기도 해 꼭 참석해야 했지만, 국내 상황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로 계획한 일본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도 자매도시 추진 대상인 베트남 다낭시의 포럼 행사 초청을 받아 내년 1월 출국 예정이었으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양해를 구하고 불참을 통보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삭발식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들도 시국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접었거나 취소를 검토 중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6명과 함께 오는 16∼20일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방콕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출장을 취소했다는 전언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연말 공무 국외출장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시의회는 오는 13∼17일 장애인 복지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대만 타이베이 해외연수(14명)와 18∼21일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뤄양시 초청 방문(14명)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의회도 올해 회기 종료 후 계획한 확대의장단과 기획행정위원회의 공무 국외출장 2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은 오는 15∼20일 초고령화 사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호주를, 기획행정위는 같은 기간 인구정책 벤치마킹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올 예정이었다. 이밖에 전남도의회는 농수산물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 대만 출장(15∼20일)을, 충남도의회는 구마모토현 의회와 국제 협력을 위한 일본 출장(18∼21일)을,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일본 국외연수(15∼18일)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뉴질랜드 국외연수(15∼21일)를 일제히 취소했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국외연수를 두고 진행 여부를 논의 중이며, 부산시의회도 중국 상하이와의 교류 관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려던 이달 말 4박 5일간의 방문 계획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기사제공=언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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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이 우선" 탄핵정국에 지자체장 해외출장 잇따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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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편파적인 종교탄압 사실로 확인돼…서성란 경기도의원, 교회 설교서 밝혀
- [옥춘석=기자]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설교 중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평화누리 행사 취소에 개입했음을 자랑스럽게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일산광림교회 LIVE’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파주 평화누리 대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요청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자신의 성과로 치하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서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도의원이 되기 전 의왕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았었고, 경기도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일산의 위치한 일산광림교회의 수요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섰다. 서 의원은 이날 설교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평화누리에서 집회 계획을 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걸 위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다”면서 “평화누리공원이 결국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관할을 한다. 그 집회를 허가도 해주고 안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설교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수집사,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장로,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회 집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도지사님한테, 그 다음은 (도)의장님한테, 또 거기(경기관광공사)는 문체위원회 관할이다. 그 위원장도, 이래서 제가 세 분들한테 ‘이거(신천지예수교회 행사)는 막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라며 얘기를 했다. 정말 하루 전이었나, 집회 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오늘 (일산광림)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임)대표회장님이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의원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속한 경기도 개신교계의 지시를 받아 개신교인인 경기도지사와 도의장, 문체위원장까지 종용해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는 기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말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은 대북 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주민 안전을 이유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도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의 이와 같은(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이(신천지예수교회) 기관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로 신청을 했더라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종교탄압이라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권한 남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적 의무를 앞선 사례로,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특정 종교를 배척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과 행정 권한을 동원한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해당 발언에서 경기도지사, 도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특정 종교에 속한 공직자들의 직위와 종교적 배경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집회 취소에 협력했다고 주장한 것은 행정 결정이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지적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법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종교적 차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과 도의회는 집회 취소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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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편파적인 종교탄압 사실로 확인돼…서성란 경기도의원, 교회 설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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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술렁'…복귀 대상 두고 혼란
- 사진=연합뉴스 [이해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가 담기자 의료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포고령이 발표된 후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큰 혼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지금 전공의 단체 대화방이 난리가 났다. 다들 혼란스러워한다"며 "지금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두고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공의는 "일단 포고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 이를 따를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B씨는 "개별적으로 복귀 명령 등을 받진 않았다"며 "다들 너무 놀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 처리된 상태라 현재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일단 내려온 지침이나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전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고령 이행과 관련 내용은 곧바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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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술렁'…복귀 대상 두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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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 계엄해제 추가 담화 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정윤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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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일괄 사의표명
-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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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일괄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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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서민경제 부담 완화"
- 사진=연합뉴스 김영수 기자 =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만→48만톤)될 예정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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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서민경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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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
- 사진=연합뉴스 정윤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내수·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회복과 양극화 타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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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