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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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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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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 [사회부=김봉국 기자]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재훈 심민규 기자 =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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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양도세 중과 석 달 앞…"매도냐, 증여냐" 갈길 바쁜 다주택자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새 7% 증가…급매 증가로 자녀 저가 양도 늘 듯 [사회부=정화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앞으로의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주춤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매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와 증여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9일 전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자산 많으면 증여 선택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VIP 고객 상담 부서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면서 매도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 차이 등을 따져보고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의 세금만 따지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높은 데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9일 이전에는 양도세가 3억2천891만원이 부과된다. 유예 기간 내에서는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택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6억140만원으로 중과 전 양도세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2억4천800만원에 달해 증여에 드는 총비용이 8억4천94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 비용이 중과 전 양도세보다 약 5억2천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단순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세(3억2천891만원) 납부 후 남은 자금(약 16억7천100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현금에 대한 증여세로 4억7천4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 매도로 납부한 양도세와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합한 금액은 총 8억300만원. 자녀에게 단순 증여를 했을 때와 비교해 절세 금액이 4천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후에는 오히려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A씨가 5월 9일 이후에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2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종전의 2배에 가까운 6억4천여만원으로 증가한다. A씨가 이후 매도 가격 20억원에서 양도세(6억4천만원)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13억6천만원)을 다시 자녀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5천300만원으로, 양도세까지 합쳐 총 9억9천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단순 증여에 드는 비용(8억4천94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A씨가 만약 3주택이라면, 3주택 중과 양도세(7억5천만원)와 증여세(3억1천만원)를 합한 금액이 10억6천만원으로 단순 증여 때보다 2억2천만원 이상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래의 증여 또는 상속까지 고려해 여전히 매도 보다는 사전 증여를 택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자의 다수는 보유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팔기 아까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크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집을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를 내고 남은 차익을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경우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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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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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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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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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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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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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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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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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실시간 전국 기사

울산 남구, 음식점 30곳 위생점검…"행락철 먹거리 안전 강화"

사진=연합뉴스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시 남구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요 대중교통 시설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뤄진다. 민관합동 점검반이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 주변 음식점 중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30곳의 위생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 식품의 위생적 취급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사용·보관 ▲ 음식물 재사용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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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K-방산 VIP' 폴란드, 러 위협에 군비 강화 가속…나토 3위 병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랜 기간 러시아의 서방 침략 움직임을 주시해 온 폴란드가 이제 실질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폴란드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폴란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4.7%로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치다. 폴란드는 이를 내년에 4.8%로 올릴 계획이다. 폴란드 현역병 규모는 21만명으로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나토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크다. 아울러 수만 명 규모의 영토방위군도 창설한 상태다. 폴란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도 초대형 무기 수입 계약을 연달아 맺어 K-방산의 VIP 국가로 분류된다.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은 2022년 이후 지난달까지 220억 달러(약 30조6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폴란드는 2023∼2024년 미국산 무기를 약 500억 달러(약 71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충돌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카롤 나브로츠키 신임 폴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폴란드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SJ은 지난 몇 년간 구매를 결정한 각종 최신 무기가 속속 폴란드 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향후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군비 강화는 폴란드가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대표적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WSJ은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옛소련에 번갈아 가며 침공당한 아픈 역사를 지닌 탓에 10여년간 자국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최전선에 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이를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폴란드 군사 당국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했을 때부터 새로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해왔다. 토마스 샤트코프스키 전 폴란드 국방차관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는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나토 회원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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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캄보디아가 범죄국가는 아닌데"…교민사회도 '뒤숭숭'

사진제공=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여기에 사는 한국 교민이 1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엇갈립니다. 한쪽은 한국 언론 보도로 캄보디아 교민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하고, 다른 쪽은 그런 것 고려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캄보디아에서 20년 넘게 산 사업가 김모씨는 14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현지 교민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사기를 당한 한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뒤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고, 한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캄보디아 한인회는 올해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탈출해 귀국한 한국인이 대략 4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연말까지 아직 2개월 넘게 남았는데도 이미 지난해 200명가량의 2배 수준이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었으나 2023년 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일부 현지 교민들은 최근 한국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마치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소굴'처럼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교민 박모(55)씨는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는 일어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니 한국인들에게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국가처럼 보일까 봐 걱정된다"며 "일부 과장된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에는 프놈펜에 내린 2단계 여행자제를 2.5 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20㎞가량 떨어진 떼쪼 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한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공항에서 만난 캄보디아 현지 택시 기사는 "작년까지는 공항을 오가는 한국인 손님이 많았다"며 "올해 들어 이상하게 공항에 오는 한국 손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일부 한인들은 '이미지'를 걱정하기보다는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계속 이어지는 '범죄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놈펜에 사는 50대 선교사 B씨는 "그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캄보디아 한인회는 이같이 엇갈린 분위기를 모두 담은 성명서를 통해 교민사회의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인회는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로 캄보디아 전체가 납치와 감금이 만연한 나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교민 사회의 정상적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즉시 주캄보디아 대사와 전문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이들은 강제 출국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또 "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허위 광고도 지속해서 감시해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면서도 해외 경찰에 직접 파견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인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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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국힘 거제시의원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같은당 의원 징계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의원이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했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변 시장 공약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을 돕자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이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주는 선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의힘 의원 반대 등으로 무산된 이후 '삼수' 끝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의원이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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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암컷대게 2천여마리 잡아 유통하려던 선장 등 2명 체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50대 선장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께 포항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A씨 집 창고에 보관 중인 2천169마리의 암컷대게도 발견한 뒤 트럭에 실린 대게를 포함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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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의무화되나…정부 '전국민 산재보험'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추진한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했지만,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됐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작년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을 원하면 신청해서 드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별 산재 발생률(0.66%)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골라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노동부의 로드맵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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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케이조선, 추석 명절 140억 원 규모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케이조선 야드 전경. [경남=우현탁 기자] 케이조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0억원 규모의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지난 9월29일 밝혔다. 이는 명절 앞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케이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와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 유동성과 금융환경이 개선돼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조선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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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100만특례시 이끌 창원시장 후보군 윤곽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내국인·외국인 포함)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를 이끌 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굴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통합창원시(2010년) 출범 전후 역대 전적을 보면 민주당에는 창원시가 '험지'이지만, 이번엔 여당 기세를 몰아 시장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통합 이후 배출된 4명의 창원시장 중 민주당 소속은 민선 7기(2018년∼2022년) 시장을 지낸 허성무 현 국회의원(창원 성산)이 유일했다. 이 자리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허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해 홍남표 전 시장에게 넘어간 바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밝힌 건 김명용(62)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30일에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순호(55)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내년 창원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창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 기로에 있다.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이밖에 같은 당 황기철(68)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길(58) 전 진해지역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출마 선언 움직임 속에 국민의힘 역시 자천타천으로 여러 명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윤(65)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춘덕(63)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송형근(60)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청래(61)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주목(56)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만림(59)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조명래(61)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역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진보당에서는 내년 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 여영국(60) 전 국회의원도 창원시장,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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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년간 여자친구 시신 유기 40대…"경찰 압박에 범행 실토한 듯"

군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간 유기한 40대는 실종 수사를 하는 경찰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주변 사람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여자친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어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현재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각각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전날 정오께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오랫동안 B씨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B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함께 거주하던 C씨에게 B씨의 행세를 하라고 시켜 경찰관의 전화 조사를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A씨에게 '실종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 생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C씨는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오후 7시께 C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20여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군산 시내 B씨의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돼있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20일 B씨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있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그의 행세를 하며 (B씨의) 가족과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거나 월세를 꼬박꼬박 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B씨 카드를 사용하거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에는 둘 다 해당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추궁에 자포자기한 뒤 함께 사는 여성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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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통과…대검찰청 상황은?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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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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