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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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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미국인은 잘 모르는 쿠팡, 미국서 전방위 로비 공세"

[정치부=정윤순 기자]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내역 일부가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미국인 대부분은 사용해본 적 없으나 어쨌든 워싱턴의 플레이어가 된 회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펼친 공격적 로비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설립된 쿠팡의 기업정치활동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편을 벼른 워싱턴DC의 대표 공연장 케네디센터에 10만 달러(1억5천만원)를 기부했다.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심으로 물갈이한 이사진이 지난해 12월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했다. 쿠팡은 2025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및 선거캠프에 19만8천978달러(약 3억원)를 기부했다. 1만5천달러를 기부받은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무역 사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 330만 달러(48억원)로 급증했다. 이는 그 전 2년간의 두배를 넘는 규모이며 2025년에는 227만 달러(33억원)를 썼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기부했으며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팡은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 기업 진출을 목표로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유례없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쿠팡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연계돼 있던 로비 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미국 정가의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작년 6월에는 로비 업체 한 곳과 추가 계약했다. 지난달 말에는 주요 로비 업체 한 곳과의 계약을 끊었다.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전방위 공세이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워싱턴DC에서 오가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같은 미국 산업기술 로비단체와도 손을 잡았고 월마트와 포드 등이 회원사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폴리티코는 쿠팡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왔다면서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지난달 22일 엑스에 쿠팡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 우선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백악관의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지난 몇년간 때론 한국 정부와 대립하거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다른 미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에서의 디지털 차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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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훈련 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가평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 [사회부=김봉국 기자] 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군 당국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재훈 심민규 기자 =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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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양도세 중과 석 달 앞…"매도냐, 증여냐" 갈길 바쁜 다주택자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새 7% 증가…급매 증가로 자녀 저가 양도 늘 듯 [사회부=정화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앞으로의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주춤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매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와 증여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9일 전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자산 많으면 증여 선택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은행 VIP 고객 상담 부서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방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면서 매도 또는 증여했을 때 세금 차이 등을 따져보고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의 세금만 따지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높은 데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있어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10년 전 10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5월 9일 이전에는 양도세가 3억2천891만원이 부과된다. 유예 기간 내에서는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택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6억140만원으로 중과 전 양도세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2억4천800만원에 달해 증여에 드는 총비용이 8억4천940만원으로 증가한다. 증여 비용이 중과 전 양도세보다 약 5억2천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단순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추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1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고 양도세(3억2천891만원) 납부 후 남은 자금(약 16억7천100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다면 현금에 대한 증여세로 4억7천4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 매도로 납부한 양도세와 남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합한 금액은 총 8억300만원. 자녀에게 단순 증여를 했을 때와 비교해 절세 금액이 4천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후에는 오히려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A씨가 5월 9일 이후에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2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종전의 2배에 가까운 6억4천여만원으로 증가한다. A씨가 이후 매도 가격 20억원에서 양도세(6억4천만원)를 납부하고 남은 차액(13억6천만원)을 다시 자녀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5천300만원으로, 양도세까지 합쳐 총 9억9천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단순 증여에 드는 비용(8억4천94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다. A씨가 만약 3주택이라면, 3주택 중과 양도세(7억5천만원)와 증여세(3억1천만원)를 합한 금액이 10억6천만원으로 단순 증여 때보다 2억2천만원 이상 높아진다. 이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래의 증여 또는 상속까지 고려해 여전히 매도 보다는 사전 증여를 택하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자의 다수는 보유 주택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나 팔기 아까워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목적이 크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집을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를 내고 남은 차익을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경우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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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돌고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2037·2038년 준공

[사회부=정화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혼선을 감내할 만한 깊이 있는 논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신규 원전 부지와 제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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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은행권 "1분기 가계대출 문턱 다소 낮춘다"

[사회 경체부=정화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등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조사에서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6,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0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계 주택대출은 지난해 3분기 -53, 4분기 -44 등 큰 폭의 강화 우위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도 전 분기의 3, -3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지난해 4분기(6)보다 높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등이 늘면서 가계 주택대출(11)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연초 시설자금 수요와 운전자금·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17)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은 8에서 14로, 가계는 11에서 14로 각각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하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되 그 수준이 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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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정치부=정윤순 기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여러 곳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참가자들이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시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이 대미, 대남 적개심을 주입하는 공간인 '계급교양관'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군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 공개된 내부 모습을 보면 두 개 벽면에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용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벽면 상단에는 각각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우리의 '제도전복', '정권종말'로 일관된 대결광기"라는 문구가 크게 부착됐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남한 헌법 3조를 게시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이 북한에 적대 노선을 유지하고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선전의 근거로 헌법 3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7월 흡수통일 의지가 담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헌법을 공포했다면서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한 연장선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북한의 '계급교양 거점' 중 하나로 평양 보통강변에 2016년 개관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공간에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젊은 세대가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본격적으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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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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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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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예상…지난달 10개월만 1조원↓

[경제부=정화순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가 7천920억원 지급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은 이미 11조원을 넘겨 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수는 0.43개로 11월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7년만에 가장 적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4천715억원이다. 작년 1∼11월 지급액(10조8천596억원)보다 6천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에 1∼11월 누적액이 11조2천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월보다 조금 적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음 달에는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수준의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65만4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천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천명) 이후 가장 낮다. 천 과장은 "고용보험 특성상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노동시장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게 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천9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0만8천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천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천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천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천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천명으로 13만5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 이상(17만1천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천명)와 40대(2만1천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천 과장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의 구인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 구인배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동향에서 양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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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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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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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말씀대성회 7천500여 명 운집에 청주 들썩… 참석 목회자들 회개 쏟아내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27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계시록 성취 실상증거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말씀대성회에는 목회자와 성도, 시민 등 7천500여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청주교회 4층 본당 1천 석이 조기 마감돼 야외 공간까지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단에 선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에는 가감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기록돼 있다”며 “목회자라면 성도가 성경으로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며 계시록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시록을 가감하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 욕하지 말고 누가 정통이고 이단인지 공개 시험을 통해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힘찬 목소리로 진행된 이 총회장의 요한계시록 실상 강의는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박수와 아멘이 계속됐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개를 쏟아냈다.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노요셉(가명, 60대, 장로교) 목사는 “신천지와 약속의 목자에 대해 잘못 알고 목사들과 함께 욕했던 것이 너무 죄송했다”며 “또 목사로서 모르면서 알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 힘쓰지 않은 것도 너무 부끄러웠다”고 반성했다. 또, 장로교 출신의 한동철(가명, 60대) 목사는 “신천지는 찬양도 부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곳인 줄로만 알았다”며 “총회장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에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생각에 벅찬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참석한 김은석(가명, 70대, 장로교) 목사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교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이해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교파 출신의 이동수(가명, 50대) 목사는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이 신천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씀 적으로는 신천지가 틀린 부분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신천지의 말씀 수준에 놀라며 직접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고백도 이어졌다. 홍노아(가명, 80대, 장로교) 목사는 “총회장님 연세가 15세 더 많은데 힘 있게 확신에 차서 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계시록의 참뜻과 실상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나도 함께 힘 있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임철민(가명, 50대, 장로교) 성도는 “여태 속아서 비진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수십 년간 신앙했던 것 같다며”며 “왜 신천지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지 오늘 와보니 이해가되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천지 지인의 초대로 현장에 참석한 이햇님(가명, 40대, 성결교) 씨는 “성도들의 밝은 모습, 수준 높은 설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고 우리 교회와 비교돼 부러웠다”며 “나도 이 말씀을 배워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올해만 네 번째 열린 신천지 말씀대성회에는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목회자가 참석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성경 말씀 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회개하는 목회자들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배움의 기회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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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대통령 비서실 526(예상) 19 14 2.6 미이행 자료 제공 X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의무고용 이행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 비율 2024 민간기업 31,286 12,951 41.4 18,335 58.6 공공기관 779 515 66.1 264 33.9 국가기관 공무원 320 138 43.1 182 56.9 비공무원 307 270 87.9 37 12.1 전체 32,692 13,874 42.4 18,818 57.6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1,106 43 41 3.71 X 52 비공무원 110 4 1 0.91 X 44 국세청 공무원 21,358 812 1,063 4.98 O - 비공무원 802 30 34 4.24 O - 관세청 공무원 5,321 203 252 4.74 O - 비공무원 389 14 16 4.11 O - 조달청 공무원 1,107 43 46 4.16 O - 비공무원 413 15 11 2.66 X 62 통계청 공무원 2,173 83 81 3.73 X 12 비공무원 1,589 60 43 2.71 X 232 국가기관 전체 34,368 1,307 1,588 3.60 402 공공기관 한국은행(민간) 2,448 75 91 3.7 O 10 한국투자공사 324 12 12 3.7 O 75 한국조폐공사 1,295 49 48 3.71 X 2 한국재정정보원 306 11 8 2.61 X 70 한국수출입은행 1,284 48 33 2.57 X 228 한국원산지정보원 55 2 1 1.82 X - 한국통계정보원 113 4 1 0.88 X 47 공공기관 전체 5,825 201 194 2.71 432 전체 40,193 1,508 1,782 3.23 834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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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8회 과학기술상 김종승∙차형준 교수, 상금 각 1억 원

[경제부=김영수 기자]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POSTECH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 각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를 개척해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차형준 교수는 세계 유일의 홍합 유래 접착단백질에 대한 독창적 연구로 원천재료 개발에 매진해 온 바이오 재료분야의 대표 공학자로, 의료 분야로 기술을 확장하고 다양한 용도 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해양생명공학재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한국도레이 펠로십에 신진 과학자 5명을 선정,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각 지원한다. 수상자는 기초분야에 박윤수 KAIST 화학과 교수, 손창윤 서울대 화학부 교수, 응용분야에 김민규 인하대 화학과 교수, 조수연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조힘찬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다.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및 펠로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10월 31일 개최된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2018년 설립된 공익법인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현재까지 과학기술상 14명, 펠로십 30명, 이공계 대학 장학생 245명에게 65억 원을 지원했다. * 사진 : 수상자 사진 7매 (과학기술상 2명 및 펠로십 5명) * 문의 : 도레이첨단소재 커뮤니케이션팀 김용진 팀장 (02-3279-1273, 010-4279-3586) 이복희 책임 (02-3279-1120, 010-2619-2179) [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및 펠로십 수상자 ] ○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기초분야> <응용분야> 김종승 교수 / 고려대 화학과 차형준 교수 / POSTECH 화학공학과 ○ 한국도레이 펠로십 <기초분야> 박윤수 교수 / KAIST 손창윤 교수 / 서울대 <응용분야> 김민규 교수 / 인하대 조수연 교수 / 성균관대 조힘찬 교수 /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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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요즘이 진드기 물림 많은 시기…"치료 늦으면 생명 위협"

사진=연합뉴스 [의료=이해수 기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등산, 성묘, 야외 작업 등 바깥 활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맘때 주의해야 할 건강 적신호가 있다. 바로 진드기 몰림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대표적으로는 쓰쓰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꼽히는데, 제때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서진웅 교수는 "가을철 야외활동 또는 작업 시에는 긴소매 옷, 긴 양말로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감별과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가을철 대표 풍토병 '쓰쓰가무시병'…피부 중 습한 부위 공격 쓰쓰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털진드기 유충은 사람이 호흡하는 냄새를 감지해 피부에 붙어 흡혈한다. 이 과정에서 털진드기 유충에 있던 쓰쓰가무시균에 감염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총 6천268건의 쓰쓰가무시병이 발생했으며, 이 중 83.7%(5천246건)가 10∼12월에 집중됐다. 털진드기 유충은 주로 팔, 다리, 목 등의 노출된 부위나 피부 중 습한 부위를 문다. 감염되면 1~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고열, 두통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에는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거쳐 전신에 걸친 발진과 함께 물린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긴다. 이 질환은 중증이 아니라면 치료하지 않아도 수일간 고열이 지속되다가 회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치료는 항생제 투여가 원칙이다. 대부분 호전되지만 방치하면 뇌수막염, 장기부전, 패혈증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산행 땐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즉시 씻기 등 진드기 물림을 막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아울러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 국내 치사율 18.5% 'SFTS'…"반려동물 통한 2차감염 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이미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보호자 또는 의료진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참진드기에게 물린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보고 이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9∼10월에 집중된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발생한 환자가 총 170명으로 이미 지난해 총환자 수(170명)에 도달했다. 치명률이 18.5%에 달할 정도로 높아 '살인 진드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 질환은 보통 참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고열, 근육통, 설사, 오심, 두통 등의 중상이 나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후 중증으로 진행하면 호흡곤란,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드기에게 물렸다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참진드기를 피하려면 야외 활동 시 잔디나 풀에 살갗이 직접 닿지 않도록 긴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풀밭에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는 게 좋다. 또 외출 후에는 진드기가 옷이나 몸에 붙어 있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매년 20∼40명 환자 발생 '라임병'…'황소 눈' 모양 피부발진 특징 라임병은 보렐리아균을 보유한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흔하지만, 국내에서도 매년 20∼40명가량의 환자가 산발적으로 보고된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질환은 초기에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에 황소 눈처럼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의 발진(이동홍반)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수주 뒤 신경계와 심장을 침범해 뇌염, 신경염, 심근염, 부정맥, 관절염 등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조기에 독시사이클린, 아목시실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드기 물림이 있고 난 뒤 특징적인 발진이 보이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병력·신체검진과 혈청검사로 이뤄지며,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이나 뇌척수액 검사도 활용된다.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을 통해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가을철 성묘나 등산 때 풀숲에 앉거나 눕지 말고, 활동 후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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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 법위반…3곳 사법처리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최근 건설 현장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천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총 34개소에서 1천357명의 임금 38억7천만원이 체불된 것 또한 확인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의 1천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3천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2천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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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AI산업과' 신설 경남도, 전문가 공모했지만 과장은 몇달째 공석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도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앞서나가겠다며 공직·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4급 상당 AI산업과장을 공모했으나, 몇 달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AI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 7월 초 산업국에 AI산업과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경남을 제조 분야 피지컬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 혁신거점으로 정하면서 AI산업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다. 개방형 직위인 AI산업과장은 AI산업 정책 수립·육성, 경남 주력산업의 AI 전환을 맡아 추진한다. 도는 AI산업과 신설과 함께 7월 4일 AI산업과장을 공모했다. 공직 또는 민간 분야에서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 또는 제조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업무를 했거나, 관련 산업정책 분야 기획·연구 경험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다. 첫 공모 때 9명이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형식요건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무수행계획을 밝히는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 AI 분야 전문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협상 능력 등을 보는 적격성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도는 결국 지난달 20일 '합격자 없음'을 공고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 발표(9월 30일), 적격성 심사(10월 14∼15일)를 거쳐 10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재공모 일정이어서 빨라도 AI산업과가 생긴 후 넉 달이 지난 11월 초에나 AI산업과장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최초 공모 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임용이 늦어지고 있지만, 뛰어난 전문가가 경남 AI산업을 이끌도록 재공모 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산업과장 합격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최초 2년,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한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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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의령 철강 제조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경찰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의령군의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께 이 공장에서 레일을 이용해 철제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공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바닥에 깔린 레일 설비에 불상의 이유로 끼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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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부=정화순 기자] 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나눠 보면, 배우자나 애인 등 동반자를 죽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33.7%),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가족(11.3%), 지인 등 가족 이외(10.3재%), 둘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8.17%) 등의 순이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는 있지만, 지난 6월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는 등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앗아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반자살 사망자는 지인이나 자살을 목적으로 알게 된 사람 등 '가족 외'(48.0%)의 인물과 세상을 등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반자(31.9%), 가족(7.0%), 자녀(5.3%), 둘 이상의 사람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경우(2.6%) 등의 순이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을 보면 살해 후 자살은 가족관계 문제(34.4%), 경제 문제(20.7%), 대인관계 문제(17.3%), 정신건강 문제(16.6%), 신체 건강 문제(2.9%) 등의 순이었다. 동반자살은 경제(33.0%), 정신건강(24.2%), 가족관계(10.3%), 신체 건강(9.9%), 대인관계(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성별은 남성 73.1%, 여성 26.9%, 동반자살 사망자의 성별은 남성 57.9%, 여성 42.0%로 각각 남성이 더 많았다. 특히 동반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람과 2명 이상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람은 남성의 비율이 각각 93.4%, 88.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여성(61.4%)이 남성(38.6%)보다 많았고, 자녀와 동반자살한 사람도 여성(85.0%)이 더 많았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8.9%, 동반자살 사망자의 19.4%는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정신과 질환 진단 비율은 살해 후 자살 사망자 21.9%, 동반자살 사망자 22.8%로 비슷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 내에서도 피해자가 누군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동반자 살해 후 자살의 경우 평균 연령이 높아 간병 살인이 의심되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망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동학대와도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며 "동반자살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 비율이 높아 보건·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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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분노로 쓴 美구금일지…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도

분노로 쓴 美구금일지…B1비자 근로자에 "노스코리아" 조롱도 송고2025-09-14 08:35 송고 2025년09월14일 08시35분 세 줄 요약 이동환기자구독 박영서기자구독 김준태기자구독 구금 초반 72인실 몰아넣어…"곰팡이 핀 침대·물에선 냄새 나" 합법적 B1 비자 출장에도 체포…美 당국 "왜 잡힌지 나도 몰라" 이미지 확대 수갑과 쇠사슬 찬 근로자들 [근로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서 이동환 김준태 기자 =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된 단어였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이미지 확대 A씨가 작성한 '구금일지' [근로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 서류 작성…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1차로 몸수색했다. A씨는 신분증과 여권도 못 챙겼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줄 한줄 영어를 해석해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은 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다"며 서류 제출 후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요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의 짐을 뺏기 시작했다. 양파망 같이 생긴 가방에 휴대전화 등 짐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챈 A씨는 짐 가방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켠 뒤 가족과 회사에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껐다. A씨는 9시간 넘게 대기하다 손목에 케이블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먼저 간 사람들은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까지 채워진 채 이동했다. 호송차 내부에는 변기가 있었고 지린내가 진동했다. 에어컨도 켜주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성을 요구한 외국인 체포 영장의 뒷장 [근로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구금 초반 72인실 몰아넣어…"곰팡이 핀 침대, 물에선 냄새 나"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근로자들은 구금 초반에 72인실 임시 시설에 몰아넣어졌다. 1번부터 5번 방까지 있었고 구금자들은 방을 옮겨 다녔다. 늘어선 이층 침대와 함께 공용으로 쓰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다. 시계도 없고 바깥도 볼 수 없었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펴있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변기 옆에는 겨우 하체를 덮는 천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생리 현상을 참으며 버텼다. A씨는 "생필품, 수건도 지급 못 받은 채 잠이 들었다"며 "지인이 수건을 하나 줘서 수건을 덮고 잠이 들었다"고 적었다. 임시 공간이 너무 추워 근로자들은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일부는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돌려 몸을 녹였다.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후에는 치약, 칫솔, 담요, 데오드란트 등이 제공됐다. A씨는 4일차에 입소 절차가 끝난 뒤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구금자 규모가 워낙 커 관련 절차가 늦어진 경우에는 72인실에만 머문 사람도 있었다. 펜과 종이는 제공되지 않았다. A씨는 구금 4일차 서류 작성을 하던 때 몰래 종이와 펜을 챙겨 구금 일지를 적기 시작했다. 이미지 확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성을 요구한 '자발적 출국 서류' [근로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나는 B-1인데 왜 잡힌건가" 묻자 요원들 "나도 모른다" 겨우 버텨가던 구금 3일차 6일. 비로소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먼저 ICE 요원들은 '자발적 출국 서류'를 나눠준 뒤 서명하라고 했다. 상당수 구금자는 '불법'이란 단어로 채워진 서류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일단 서명했다. 오랜 시간 대기하던 A씨는 3일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인터뷰 장소로 이동했다. 양손 지문을 찍은 뒤 ICE 요원 2명이 A씨 서류를 살펴봤다. 이들의 첫 질문은 '무슨 일을 했느냐'였다. A씨는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을 왔다고 답변했다. 이후 별다른 질문이 없던 요원은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남한)인지를 물었고 A씨는 맞는다고 답변했다. 이를 들은 직원들은 웃는 표정으로 대화하며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붙인 별명)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가지고 농담·장난을 하는 것 같아 열 받았지만, 혹여나 서류에서 무엇인가 잘못될까 봐 참았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인터뷰 말미에 A씨는 "나는 적법한 B-1 절차로 들어왔고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했는데 왜 잡혀 온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겠고 위에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요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일부 요원들은 다른 구금자에게 ICE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미지 확대 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석방된 구금 한국 근로자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오며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1 mon@yna.co.kr ◇ 총영사관측 "무조건 사인하라…분쟁하면 못나가" 구금 4일차인 7일. 총영사관 및 외교부 직원 4명이 구금자들을 만났다. 총영사관 측에서는 "다들 집에 먼저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또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에서 수년간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인하면 강제 출국당해 비자는 취소되고, 전세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밤 11시께 4일 만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죄수복으로 처음 옷을 갈아입고 키, 몸무게, 혈압 등 메디컬 체크를 받았다. 새벽 3시께 A씨는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해당 건물은 방이 50개가 있었고 방마다 변기와 책상 2층 침대가 있었다. 5일차인 8일에도 외교부 직원들이 구금자들을 만났다. A씨는 "B-1 비자로 들어온 게 왜 불법인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자발적 출국 서류에 사인한 후에 우리를 무조건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느껴져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고 적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정보 없이 대기가 이어졌다. 언제 나갈지 말이 없고 예정보다 석방이 미뤄지며 구금자들의 신경은 한껏 곤두선 상태였다. 결국 근로자들은 11일 새벽 1시께부터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지옥 같던 구금 시설을 떠날 수 있었다. 근로자 330명(한국인 316명·외국인 14명)은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을 타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께 고국 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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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거제 골프장 살인' 피해 여성, 과거에도 폭행당해 112 신고

골프장에서 전처 살해 뒤 자해…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들. 사진=연합뉴스 [거제=우현탁 기자] 지난 5일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생전에도 이 남성에게 폭행당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여성 B씨는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당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B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A씨와 헤어진 뒤 따로 생활해 왔다. 하지만, 이후 악감정을 가진 A씨가 사건 당일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다가가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근무 여건상 사물함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해 당일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이다.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다. 다만, B씨가 A씨와 헤어진 뒤 A씨 연락을 피해 왔던 점 등에 비춰 남녀 관계 사이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자해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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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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