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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호조에도 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호조세를 견인했다. 전기장비·1차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의약품 등에서 늘었다.   광공업 출하는 수출에서 4.0% 늘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면서 최근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작년에 4.4%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 고금리·고물가에 눌린 소매판매…'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  서비스 소비가 반영된 서비스 생산은 작년 1.4%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년(3.2%)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며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감소 폭도 2022년 -0.3%, 2023년 -1.5% 등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소비재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와 운송장비(7.8%) 등에서 모두 늘어 4.1%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8%)에서 늘었지만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4.9% 감소했다. 2021년(-6.7%)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1.9%)에서 줄었지만 주택 등 건축(11.8%)에서 늘어 7.2%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갑 닫는 시민들…작년 소매판매액 2.1% 감소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 기준금리 인하·물가 안정에도 12월 재화소비 '부진'  지난해 12월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참사 등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은 전달보다 2.3%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5.6%), 자동차(10.7%) 등에서 늘며 4.6%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사 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차질 해소, 12월 반도체 생산 지수 역대 최대(185.8) 등에 힘입은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은 1.7% 늘었다.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에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9%) 등 대면 중심의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 생산은 2022년 2월(-6.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에서 늘었지만, 내구재(-4.1%)·준내구재(-0.6%) 등에서 줄어 0.6% 감소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작년 9월 이후 넉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 부진은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1%대 물가 안정 등에도 정치 사회적 악재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도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가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에서 늘어 9.9% 늘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던 건설기성은 건축(5.9%) 등에서 증가하며 전달보다 1.3% 늘었다.    건설업은 생산 증가세 전환에도 상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건설수주가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 작년 회복을 시작한 건설수주는 올해 하반기에나 건설업 지표 등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3월 이후 전달 대비 하락·보합 등을 반복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선행지수 하락에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객기 사고 등 악재에 따른 경기 심리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5 하락하면서 선행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향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부분은 괜찮은데 지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18조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재정 신속집행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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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성공 기원 퍼포먼스…뜨거운 레이스 예고
    [구미=최동석 기자]“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에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3일 시청 앞에서 오는 3월 2일 열리는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 김철광 구미시육상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우리 같이 뛰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 독려와 완주 의지를 다졌다.   구미시는 오는 5월 27일부터 5일간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최되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사전 행사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대회는 하프, 10km, 5km 등 세 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현재 구미 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방 대회에서는 드물게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도심 주요 지점을 달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낙동강 강변도로, 구미대교, 동락공원, 수출탑 등을 지나며 구미의 산업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10㎞ 코스에 직접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뛰며 소통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참가 신청 편의를 위해 당초 2월 3일 마감 예정이었던 접수 기간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gumimarat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며 “많은 시민과 마라톤 애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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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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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버스 언제 오나 고민 끝! 구미시가 1초 단위로 알려줍니다"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시의원,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1초 단위로 수집·갱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기술이다. 기존 시스템 대비 정밀성과 정확도가 대폭 향상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의 현황과 신규 시스템의 추진 방향, 목표, 향후 계획이 설명됐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구미시는 2011년 칠곡군, 2015년 김천시와 협력해 구축한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고도화 사업을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 서버 장비의 전면 교체와 신규 시스템 개발로, 이를 통해 시민들은 초 단위로 갱신되는 정밀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9개 지자체 간 광역환승제를 시행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라며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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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구미시,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본격화…스트레스 없는 출퇴근!
      사곡오거리와 원지평로네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450억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는 교통혼잡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 개선 및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민선 8기 비전인 ‘지역환경 정주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중점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하는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 연장 1,270m의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5산단 진입도로 준공과 원호지구, 괴평·송림지구 공동주택 완공 등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교통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곡오거리와 원지평로네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도 45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착공한다. 이들 구간에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돼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는 지산동하이마트 앞 정체 해소와 함께 국도 33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는 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은 도시계획도로(대1-6호) 확장공사 △상모~사곡간 도로(대2-5호) 확장공사(2구간) △거의동 도시계획도로(대1-12호) 확장공사 △금전~임천리간 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김장호 시장은 “교차로 개선과 도로사업이 시행되면 일시적인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우회도로 이용과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 조속한 공사 완료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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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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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호조에도 내수 '냉골'…소매판매 3년째 감소 '역대 최장'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천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키우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 등은 모두 부진해 부문별 온도 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에도 산업생산은 늘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영향으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과 함께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작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등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4분기 전산업생산은 0.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속보치)인 0.1%보다 높고 한은의 전망치(0.5%)보다는 다소 낮다. 한은의 분기별 GDP 성장률 속보치에는 마지막 달 생산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표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호조세를 견인했다. 전기장비·1차금속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의약품 등에서 늘었다.   광공업 출하는 수출에서 4.0% 늘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면서 최근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작년에 4.4%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 고금리·고물가에 눌린 소매판매…'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  서비스 소비가 반영된 서비스 생산은 작년 1.4%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년(3.2%)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며 코로나19 사태가 있던 2020년(-2.0%) 이후 4년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감소 폭도 2022년 -0.3%, 2023년 -1.5% 등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소비재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든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9%)와 운송장비(7.8%) 등에서 모두 늘어 4.1% 늘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8%)에서 늘었지만 건축(-6.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4.9% 감소했다. 2021년(-6.7%)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1.9%)에서 줄었지만 주택 등 건축(11.8%)에서 늘어 7.2% 증가했다. 기재부 측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갑 닫는 시민들…작년 소매판매액 2.1% 감소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 기준금리 인하·물가 안정에도 12월 재화소비 '부진'  지난해 12월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참사 등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작년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은 전달보다 2.3%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5.6%), 자동차(10.7%) 등에서 늘며 4.6%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사 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차질 해소, 12월 반도체 생산 지수 역대 최대(185.8) 등에 힘입은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은 1.7% 늘었다.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에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9%) 등 대면 중심의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 생산은 2022년 2월(-6.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에서 늘었지만, 내구재(-4.1%)·준내구재(-0.6%) 등에서 줄어 0.6% 감소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작년 9월 이후 넉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 부진은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1%대 물가 안정 등에도 정치 사회적 악재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도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가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에서 늘어 9.9% 늘었다. 7개월째 마이너스였던 건설기성은 건축(5.9%) 등에서 증가하며 전달보다 1.3% 늘었다.    건설업은 생산 증가세 전환에도 상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통상 건설수주가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춰 작년 회복을 시작한 건설수주는 올해 하반기에나 건설업 지표 등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3월 이후 전달 대비 하락·보합 등을 반복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선행지수 하락에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객기 사고 등 악재에 따른 경기 심리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5 하락하면서 선행종합지수를 끌어내렸다.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향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부분은 괜찮은데 지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18조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재정 신속집행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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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성공 기원 퍼포먼스…뜨거운 레이스 예고
    [구미=최동석 기자]“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에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3일 시청 앞에서 오는 3월 2일 열리는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 김철광 구미시육상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우리 같이 뛰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 독려와 완주 의지를 다졌다.   구미시는 오는 5월 27일부터 5일간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최되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사전 행사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대회는 하프, 10km, 5km 등 세 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현재 구미 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방 대회에서는 드물게 도심 도로를 통제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도심 주요 지점을 달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낙동강 강변도로, 구미대교, 동락공원, 수출탑 등을 지나며 구미의 산업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10㎞ 코스에 직접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뛰며 소통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참가 신청 편의를 위해 당초 2월 3일 마감 예정이었던 접수 기간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gumimarat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며 “많은 시민과 마라톤 애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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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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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버스 언제 오나 고민 끝! 구미시가 1초 단위로 알려줍니다"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시의원,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1초 단위로 수집·갱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기술이다. 기존 시스템 대비 정밀성과 정확도가 대폭 향상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의 현황과 신규 시스템의 추진 방향, 목표, 향후 계획이 설명됐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구미시는 2011년 칠곡군, 2015년 김천시와 협력해 구축한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고도화 사업을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 서버 장비의 전면 교체와 신규 시스템 개발로, 이를 통해 시민들은 초 단위로 갱신되는 정밀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9개 지자체 간 광역환승제를 시행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라며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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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구미시,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본격화…스트레스 없는 출퇴근!
      사곡오거리와 원지평로네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450억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는 교통혼잡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 개선 및 도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민선 8기 비전인 ‘지역환경 정주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중점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착공하는 송림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 연장 1,270m의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해당 사업은 5산단 진입도로 준공과 원호지구, 괴평·송림지구 공동주택 완공 등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교통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곡오거리와 원지평로네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도 45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착공한다. 이들 구간에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돼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원지평로네거리 입체교차로는 지산동하이마트 앞 정체 해소와 함께 국도 33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는 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은 도시계획도로(대1-6호) 확장공사 △상모~사곡간 도로(대2-5호) 확장공사(2구간) △거의동 도시계획도로(대1-12호) 확장공사 △금전~임천리간 도로 개설공사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김장호 시장은 “교차로 개선과 도로사업이 시행되면 일시적인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우회도로 이용과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 조속한 공사 완료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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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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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연령 높여 아낀 나랏돈, 정년·연금 개혁 '마중물' 될까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최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과거에도 평균 수명 연장,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추진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 탓에 지지부진했던 중장기 과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재정 절감분은 고령화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 연령 올려야 하지만…높은 노인 빈곤율 '발목'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방침은 평균 수명 연장, 고령화, 사회적 인식 등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KD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사회·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분석·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장년층이 보유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 65세는 '노인'일까?…"노인 연령 상향은 선택 아닌 불가피한 현실"  노인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는 점도 열악한 노인 일자리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자 60세 이상 실업자가 17만7천명(49.2%) 급증하면서 전체 실업률(3.8%)을 끌어올렸다. 공공일자리에 의존한 노인 고용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히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로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그간 노인 연령 상향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매번 논의가 제자리걸음 한 것은 이런 현실과 관련이 깊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다시 담기면서 주목받았지만 결론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인 연령 상향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동안 '65세=노인' 기준과 현실 간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 연간 6조 넘는 재정 절감 효과…'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나  평균 수명 연장, 노인 빈곤 문제, 정년 연장 등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은 단순히 '복지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령 줄어든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유도해 노인 일자리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2023∼2024년 기준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은 약 6조5천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지출까지 포함하면 재정 절감분은 연간 7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노인 관련 예산(27조4천913억원)의 23% 수준으로, 아동·보육 예산(5조5천억원)을 웃돈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초고령 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절감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논의가 복지 확장으로만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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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버스 언제 오나 고민 끝! 구미시가 1초 단위로 알려줍니다"
    [구미=최동석 기자] 구미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시의원,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대표,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해 시내버스 위치정보를 1초 단위로 수집·갱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기술이다. 기존 시스템 대비 정밀성과 정확도가 대폭 향상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의 현황과 신규 시스템의 추진 방향, 목표, 향후 계획이 설명됐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구미시는 2011년 칠곡군, 2015년 김천시와 협력해 구축한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고도화 사업을 지난 12월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 서버 장비의 전면 교체와 신규 시스템 개발로, 이를 통해 시민들은 초 단위로 갱신되는 정밀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 9개 지자체 간 광역환승제를 시행해 지역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라며 “이번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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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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