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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상공회의소·경북FTA통상진흥센터,
    [경제부=최동석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기업지원팀과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통상 이슈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구미시를 포함해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지원사업과 통상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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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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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IMF의 경고…고환율 저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멀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우리나라가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애초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2029년으로 2년을 늦췄다.   최근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환율이 오르고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1인당 GDP 4만달러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도 갈수록 멀어져가는 분위기다. IMF는 당장 내년부터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천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천653달러에서 2021년 3만7천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천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만5천563달러, 지난해 3만6천129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야 4만341달러로 4만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만5천880달러, 2027년 3만7천367달러, 2028년 3만8천850달러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다. IMF는 지난해 10월 22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7천675달러, 내년 3만9천321달러를 거쳐 2027년 4만1천31달러로 단숨에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당시 2029년 전망치는 4만4천347달러에 달해 현시점의 같은 해 전망치(4만341달러)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국가별·연도별 1인당 GDP 전망(단위:달러)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자료.구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25년 4월 전망한국34,64235,88037,36738,85040,341대만34,42636,31938,07639,45240,385일본33,95635,65337,05438,81340,0292024년 10월 전망한국37,67539,32141,03142,69944,347대만34,92436,86238,68240,17241,002일본35,61137,38838,88440,80942,086   ◇ "대만, 2030년까지 매년 2%대 성장 전망"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부터 대만에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3천437달러, 올해 3만4천426달러, 내년 3만6천319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 올해 3만4천924달러, 내년 3만6천862달러로 전망한 데 비해선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조정 폭이 현저히 작았다. 대만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385달러)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에는 한국(4만1천892달러)이 대만(4만1천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따라잡혔고,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천498달러, 올해 3만3천956달러, 내년 3만5천653달러 등으로 상승하다가 한국, 대만과 같은 2029년(4만29달러)에 4만달러를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린 수치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 등으로 회복되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올해 2.9%, 내년 2.5%, 2027년 2.4%, 2028년 2.3%, 2029년 2.2%, 2030년 2.1% 등으로 점차 하락하더라도 계속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연속으로 한국과 대만보다 낮은 0.6%를 기록한 뒤 2029~2030년에는 0.5%로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단위:%)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자료.구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한국1.01.42.12.11.91.8대만2.92.52.42.32.22.1일본0.60.60.60.60.50.5   ◇ 한은, IMF와 비슷한 성장 전망 발표할 듯 이런 전망치는 세부 데이터가 부족한 국제기구의 막연한 시나리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IMF(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은 -0.2%로 발표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연간 전망치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돌출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은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연간 0.1%p 정도의 상방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상호관세 충격의 하방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장 전략은 조기 대선에서도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측은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2028년까지 1인당 GDP를 4만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은 앞으로 환율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도 "대만에 국민소득을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쳐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반도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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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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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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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상공회의소·경북FTA통상진흥센터,
    [경제부=최동석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기업지원팀과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통상 이슈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구미시를 포함해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주요 지원사업과 통상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5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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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中, 내수촉진 총력…15일 지준율 0.5%p↓·내일 금리 0.1%p↓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과 정책금리를 인하해 대규모로 현금을 푸는 등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장관급 당국자 주최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상황 설명 기자회견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 이율도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현행 평균 지준율은 6.6% 수준으로 당국은 인하 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판 행장은 아울러 8일부터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를 한층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날 판 행장은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이 가운데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천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양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천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천억위안에서 8천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천억위안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천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천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천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최근 승인한 600억위안(약 11조6천억원) 규모 투자금을 포함해 보험사의 주식시장 등에 대한 장기 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국장은 올해 1분기 중국 부동산 대출 잔액이 7천500억위안(약 145조원)으로 2022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임차료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승인한 부실 부동산기업 '화이트리스트' 대출액이 6조7천억위안(약 1천296조원)으로 늘어나 1천600만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국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와 중소·민영기업 자금 조달 지원, 관세 영향 기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의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외부 리스크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증시에 투입된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사들의 역할을 지원하고, 상장 기업의 우량화를 위해 인수합병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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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IMF의 경고…고환율 저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멀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우리나라가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애초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2029년으로 2년을 늦췄다.   최근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환율이 오르고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1인당 GDP 4만달러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도 갈수록 멀어져가는 분위기다. IMF는 당장 내년부터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천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천653달러에서 2021년 3만7천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천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만5천563달러, 지난해 3만6천129달러 등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특히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에야 4만341달러로 4만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만5천880달러, 2027년 3만7천367달러, 2028년 3만8천850달러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IMF는 반년 전과 비교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크게 낮췄다. IMF는 지난해 10월 22일자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3만7천675달러, 내년 3만9천321달러를 거쳐 2027년 4만1천31달러로 단숨에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봤다. 당시 2029년 전망치는 4만4천347달러에 달해 현시점의 같은 해 전망치(4만341달러)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국가별·연도별 1인당 GDP 전망(단위:달러)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자료.구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25년 4월 전망한국34,64235,88037,36738,85040,341대만34,42636,31938,07639,45240,385일본33,95635,65337,05438,81340,0292024년 10월 전망한국37,67539,32141,03142,69944,347대만34,92436,86238,68240,17241,002일본35,61137,38838,88440,80942,086   ◇ "대만, 2030년까지 매년 2%대 성장 전망"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부터 대만에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3천437달러, 올해 3만4천426달러, 내년 3만6천319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 올해 3만4천924달러, 내년 3만6천862달러로 전망한 데 비해선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조정 폭이 현저히 작았다. 대만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385달러)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에는 한국(4만1천892달러)이 대만(4만1천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따라잡혔고,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천498달러, 올해 3만3천956달러, 내년 3만5천653달러 등으로 상승하다가 한국, 대만과 같은 2029년(4만29달러)에 4만달러를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MF의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린 수치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 등으로 회복되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올해 2.9%, 내년 2.5%, 2027년 2.4%, 2028년 2.3%, 2029년 2.2%, 2030년 2.1% 등으로 점차 하락하더라도 계속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연속으로 한국과 대만보다 낮은 0.6%를 기록한 뒤 2029~2030년에는 0.5%로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단위:%) ※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자료.구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한국1.01.42.12.11.91.8대만2.92.52.42.32.22.1일본0.60.60.60.60.50.5   ◇ 한은, IMF와 비슷한 성장 전망 발표할 듯 이런 전망치는 세부 데이터가 부족한 국제기구의 막연한 시나리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한은이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IMF(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은 -0.2%로 발표되면서, 그것만으로도 연간 전망치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돌출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은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연간 0.1%p 정도의 상방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상호관세 충격의 하방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장 전략은 조기 대선에서도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측은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2028년까지 1인당 GDP를 4만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은 앞으로 환율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도 "대만에 국민소득을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쳐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반도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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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중기부, 특허청과 벤처기업 애로 청취…"정책 시너지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제부=최동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특허 창출을 돕기 위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22일 서울 구로구 서울마리오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기술 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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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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