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