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3-29(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대상 확대

 

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 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 원, 충전시설 및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 원,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행위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 1월의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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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아니면 비워주세요! 전기차충전구역 방해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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