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지 스마트팜 공모사업 변질 의혹 일파만파
국내 최초노지스마트 시범구역 태양광으로변질, 지도.단속 시급. 안동시 숨기기 급급 말 못할 사정 있나?
안동=정근수 기자/ 안동시가 국내 최초 ‘노지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돼 245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난데없이 태양광 사업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팜 영농지원사업은 정부(농식품부)가 지난 2019년 노지 과수농가의 생산과 유통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당시 안동시가 신청한 임하면 오대리 일원 과수농가가 입지조건에 대한 현장평가와 대면평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그해 12월 시범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24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안동시는 245억중 30억 원을 배정받아 2019년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갔다.
선정된 노지스마트 사업단은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노지 과수농가의 신청을 받아 61개 농가 111 필지 61.5 핵타르를 사업구역으로 확정하고 시행은 안동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했고 시공업체는 경농(주)외 3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10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2년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준공)됐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100% 국비 지원사업이이서 당시 전국 과수농가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설치를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스마트팜 구역안에 일부(안동 임하면 오대리 11*9, 일부와 11*5) 수천평이 시설물과 장비들이 뜯겨져 나가고 태양광 사업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국비 지원을 받은 이 스마트팜 시범사업 농가의 시설물(장비포함)은 7년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가의 부주의로 시설물의 파손 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으며, 때문에 참여 농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명까지 한 것으로도 확인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245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비가 지원된 스마트팜 시범사업장이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물론, 시설물이 철거된 사업장에 태양광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스마트 팜 노지사업 담당자는 “농장주의 건강 악화와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며, 장비는 원하는 농가에 이관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첫 시범으로 시행한 안동시의 노지 과수 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시범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배경에는 안동시의 농업행정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과수 농가를 위한 안동시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사진 1 : 태양광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업장
2 : 장비 및 시설물을 7년간 유지하겠다는 각 농가별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