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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손실액 1조 원 넘어섰다…‘내부 통제’ 마비됐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5년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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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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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내부 통제 마비됐나?’
금융기관별 손실액 : 금융투자기관 7,124억 원, 은행 2,334억 원, 저축은행 525억 원 순
정윤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시을·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누적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손실은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해,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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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금융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단위: 건,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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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사고건수 |
70 |
83 |
65 |
68 |
68 |
408 |
|
사고금액 |
4,419 |
1,248 |
754 |
2,682 |
1,350 |
1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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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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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형별로는 금융투자기관(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서 7천1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중 대부분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2천33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525억 원, 보험사가 461억 원, 신용정보사가 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금융투자기관은 ‘사기’로만 6천1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체 사기 손실액인 6,889억 원 중 88.8%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의 급증이 이러한 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의 2019년 손실액은 2.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7.1억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요구된다.
강명구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24일
국회의원 강명구
[붙임] 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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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2019-2023) 금융기관의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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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사고건수 |
사고금액 |
||
|
은행 |
횡령, 유용 |
21.0 |
68.6 |
23.0 |
10.3 |
18.0 |
73.8 |
21.0 |
739.8 |
19.0 |
615.2 |
102.0 |
1,507.7 |
|
업무상 배임 |
5.0 |
11.7 |
1.0 |
9.4 |
5.0 |
217.9 |
2.0 |
155.5 |
5.0 |
9.1 |
18.0 |
403.6 |
|
|
사기 |
12.0 |
23.3 |
13.0 |
67.4 |
9.0 |
25.0 |
8.0 |
232.1 |
9.0 |
71.8 |
51.0 |
419.6 |
|
|
도난, 피탈 |
1.0 |
0.2 |
2.0 |
1.2 |
1.0 |
0.0 |
2.0 |
1.7 |
|
- |
6.0 |
3.1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39.0 |
103.7 |
39.0 |
88.3 |
33.0 |
316.8 |
33.0 |
1,129.1 |
33.0 |
696.1 |
177.0 |
2,334.0 |
|
|
중소서민 (저축은행) |
횡령, 유용 |
- |
- |
1.0 |
2.3 |
1.0 |
77.8 |
4.0 |
78.8 |
1.0 |
2.5 |
7.0 |
161.5 |
|
업무상 배임 |
- |
- |
- |
- |
- |
- |
- |
- |
3.0 |
171.5 |
3.0 |
171.5 |
|
|
사기 |
2.0 |
2.4 |
6.0 |
26.5 |
4.0 |
91.2 |
2.0 |
8.3 |
6.0 |
59.1 |
20.0 |
187.5 |
|
|
도난, 피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1.0 |
5.0 |
1.0 |
0.1 |
- |
- |
- |
- |
2.0 |
5.1 |
|
|
소계 |
2.0 |
2.4 |
8.0 |
33.8 |
6.0 |
169.1 |
6.0 |
87.1 |
10.0 |
233.1 |
32.0 |
525.5 |
|
|
금융투자 (자산운용사,신탁사등) |
횡령, 유용 |
2.0 |
16.7 |
3.0 |
121.2 |
- |
- |
2.0 |
57.7 |
3.0 |
29.9 |
10.0 |
225.4 |
|
업무상 배임 |
1.0 |
1.9 |
5.0 |
151.0 |
1.0 |
1.2 |
1.0 |
5.0 |
4.0 |
236.6 |
12.0 |
395.7 |
|
|
사기 |
7.0 |
4,027.4 |
2.0 |
688.6 |
3.0 |
178.1 |
9.0 |
1,155.7 |
3.0 |
74.9 |
24.0 |
6,124.6 |
|
|
도난, 피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1.0 |
15.0 |
2.0 |
62.1 |
4.0 |
234.2 |
4.0 |
67.0 |
11.0 |
378.3 |
|
|
소계 |
10.0 |
4,046.0 |
11.0 |
975.8 |
6.0 |
241.4 |
16.0 |
1,452.5 |
14.0 |
408.4 |
57.0 |
7,124.1 |
|
|
보험 (손해보험,생명보험) |
횡령, 유용 |
7.0 |
3.9 |
6.0 |
5.0 |
9.0 |
8.0 |
8.0 |
13.3 |
5.0 |
7.7 |
35.0 |
37.8 |
|
업무상 배임 |
1.0 |
252.4 |
4.0 |
3.1 |
1.0 |
0.1 |
1.0 |
0.0 |
- |
- |
7.0 |
255.6 |
|
|
사기 |
4.0 |
5.0 |
6.0 |
134.9 |
6.0 |
16.6 |
- |
- |
2.0 |
1.5 |
18.0 |
158.1 |
|
|
도난, 피탈 |
1.0 |
2.8 |
- |
- |
1.0 |
1.9 |
- |
- |
- |
- |
2.0 |
4.7 |
|
|
기타 |
1.0 |
0.5 |
3.0 |
2.9 |
- |
- |
- |
- |
1.0 |
1.9 |
5.0 |
5.4 |
|
|
소계 |
14.0 |
264.7 |
19.0 |
145.9 |
17.0 |
26.5 |
9.0 |
13.4 |
8.0 |
11.1 |
67.0 |
461.6 |
|
|
신용정보 |
횡령, 유용 |
4.0 |
0.8 |
6.0 |
4.2 |
3.0 |
0.4 |
4.0 |
0.3 |
2.0 |
0.2 |
19.0 |
5.9 |
|
업무상 배임 |
1.0 |
1.0 |
|
- |
|
- |
|
- |
|
- |
1.0 |
1.0 |
|
|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도난, 피탈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1.0 |
1.5 |
1.0 |
1.5 |
|
|
소계 |
5.0 |
1.9 |
6.0 |
4.2 |
3.0 |
0.4 |
4.0 |
0.3 |
3.0 |
1.7 |
21.0 |
8.5 |
|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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