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 감천댐 반대 공약요구 기자회견문

[긴천=이해수 기자] 2024년도 감천댐은 2016년도 대덕댐이었고 2020년도 환경부가 완전무산되었다고 대답한 댐을 이름만 바꿔 둔갑한 좀비 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천시장이 작년 말 재판 중일 때 주민 몰래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 환경부는 지역 주민 사전협의 등 댐 절차법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7월 댐 건설 발표를 하였다. 환경부는 감천댐은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댐으로서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 등도 김천시가 계획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사복경찰을 동원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며 환경부는 10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감천댐을 삽입 댐 건설 발표를 하였다. 지난 11월 18일 1차 공청회 때 대덕면민들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교수들을 설득하여 무산시켰디. 12월 4일 2차 공청회 때도 대덕면민들은 환경부에게 “감천댐은 타당성도 없다.”며 댐 건설 반대 표명을 온갖 방법으로 하였으나 환경부는 사복경찰과 경찰을 앞세워 공청회를 무력적으로 진행하였다. 공권력을 남용하고 무력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주민 의견 듣겠다.”, 수십 차례 “주민 공감대 없이 댐 건설 안 한다.”고 약속한 환경부의 태도인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 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댐 절차법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을 모두 무시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댐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김천시는 환경부 뒤에 숨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장을 비호하며 숨어서 주민들의 반대 행동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감천은 2000년대 태풍피해 이후 하천정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200년빈도 안전한 감천이다. 댐 건설 이유는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도 감천은 29억 가동보 설치 중이고, 293억 아포에서 감문까지 하천 공사 중이고, 483억 행안부 예산으로 2025년도부터 광천지구(개령) 홍수대비 공사를 한다고 시청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도 걸었다. 이중삼중의 예산 투입이다. 감천은 돈 먹는 하마이고 세금이 줄줄 흘러가는 곳이다. 만수위가 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옆 동네에 있고 홍수조절능력은 없지만 보상비가 적어 가례에 짓겠다는 것이 1,600만톤 저수지 크기 감천댐이다.

대덕면민들은 또다시 시작된 댐 건설 때문에 수몰 주민 내부 갈등과 형제 간,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장은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여 가속화 되고 있는 주민분열을 종식 시켜야 한다. 김천시의회는 주민 합의 없는 댐 건설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그동안의 거짓말,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을 과감히 철폐하고 주민과 소통하라. 이유도 타당성도 없다. 혈세만 낭비하는 감천댐 건설 반대 공약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