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전 창원시장·부시장 범행 부인…공범들은 인정

  홍남표 전 창원시장  [경남=우현탁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에 관한 재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이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돈거래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홍 전 시장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 56명을 신청했다.    홍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조 전 부시장, A·B씨 등과 공모해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씨 등 12명으로부터 3억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군위환경 임직원일동,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부

    [군위=최재영 기자] 지난 15일, ㈜군위환경(대표 박무룡)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군위환경은 지난 나눔캠페인에도 200만 원을 기부하며,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오고 있다.   박무룡 대표는 “연말이 되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먼저 떠오른다.”며 “올해도 작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매년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주시는 ㈜군위환경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서 환자 태운 구급차 전봇대 '쾅'…구급대원 등 4명 부상

    [경남=김인곤 기자] 7일 오전 8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인도 위 전봇대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구급대원 3명과 60대 환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119구급차 등이 파손됐다. 이외 주변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대원 3명은 인근 목욕탕에서 실신한 환자 1명을 태워 병원에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구급차에는 이들 4명만 타고 있었다.  구급차를 운전한 20대 구급대원은 "전날부터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집중도가 흐트러져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불법 정치자금' 전 창원시장·부시장 범행 부인…공범들은 인정

  홍남표 전 창원시장  [경남=우현탁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에 관한 재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이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지난 10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돈거래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홍 전 시장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 56명을 신청했다.    홍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인들이 많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조 전 부시장, A·B씨 등과 공모해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씨 등 12명으로부터 3억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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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편…지역의사제·공공의대 순차도입

  업무보고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의료=이해수 기자]  위중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 정부가 광역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확충하고 시스템 개선…내년 종합 개편안 마련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력·시설·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중증질환군 치료 등 역량 평가를 포함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센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인 이송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등 전문분야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의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내년 중 2곳 지정하고, 2027년까지 재지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늘리는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인 급성기 치료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기반 강화…건보 공공수가 확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공공 정책 수가 확대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를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자 2027년 약 1조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재정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 확충에 투자된다.  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한다. 또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일차의료는 주치의가, 상급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이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는 것도 큰 변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 필수 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인력과 시설, 연구·개발(R&D)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 기관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조정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 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질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 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관련,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첨단의료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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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군위환경 임직원일동,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부

    [군위=최재영 기자] 지난 15일, ㈜군위환경(대표 박무룡)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군위환경은 지난 나눔캠페인에도 200만 원을 기부하며,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오고 있다.   박무룡 대표는 “연말이 되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먼저 떠오른다.”며 “올해도 작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매년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주시는 ㈜군위환경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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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창원서 환자 태운 구급차 전봇대 '쾅'…구급대원 등 4명 부상

    [경남=김인곤 기자] 7일 오전 8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인도 위 전봇대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구급대원 3명과 60대 환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119구급차 등이 파손됐다. 이외 주변에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대원 3명은 인근 목욕탕에서 실신한 환자 1명을 태워 병원에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구급차에는 이들 4명만 타고 있었다.  구급차를 운전한 20대 구급대원은 "전날부터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집중도가 흐트러져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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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곳곳에 출렁다리 잇단 조성…관광객 유치 실효 있나?

  시설 안전·환경훼손 논란 지속…"지역 고유의 연계 콘텐츠 절실" [사회부=김인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호수, 해안, 산악지대 등에 출렁·구름다리와 스카이워크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면서 중복 투자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명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렁다리를 유행처럼 조성했다.    그러나 비슷한 형태의 출렁다리가 전국에 난립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장', '국내 최고' 등을 내세우는 과잉 경쟁이 자칫 안전 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개통 초기 관광객 '반짝 효과'…시간 지날수록 감소  수년 전부터 출렁다리 조성이 전국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객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 북부에는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지에 8개의 출렁다리가 놓였으며 충북에도 연장 100m 이상의 대규모 출렁다리 7곳을 포함해 총 20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올해 5월 개통 후 45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섰고, 강원 원주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올해 8월 기준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는 '반짝 효과'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는 개장 초기 50만∼60만명에서 현재는 30만명 수준으로 방문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역시 개통 첫해 104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11월 기준 69만7천명 수준으로 매년 방문객이 줄고 있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출렁다리는 한 번 체험해 보는 차원의 방문 수요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감소세를 보여 방문객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시설 안전문제·환경훼손 논란 지속…관리 부실 사례도  시설 안전 문제와 환경훼손 지적, 관리 부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렁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오명을 안았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2017년 이후 총 8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남구는 울타리 높이를 2m로 높이고 와이어 그물망,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했지만 안전사고는 계속됐다.  충북 충주 수주팔봉 출렁다리와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에서도 각각 2025년 10월, 2023년 10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출렁다리 28곳을 전수 점검해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인명 구조장비 미설치, 와이어로프 체결 불량 등 80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대규모 출렁다리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지적도 잇따른다.  경남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집라인, 모노레일 등과 함께 대규모 출렁다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초에는 집라인 주탑이 기울어지는 사고로 안전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역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논란으로 연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었다.  충북 제천에서는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해 파면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  ◇ "비슷한 시설 중복 투자는 한계…고유한 콘텐츠 연계 절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논란과 관광객 감소 추세 속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콘텐츠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신륵사, 강천섬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또한 연계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강촌천 출렁다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강원 강촌 지역 주민 A씨는 "애초 기대와 달리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이 많지 않다"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 시설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비슷한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농특산물과 융합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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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대한산악구조협회,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전국 20개소서 성황리에 종료

  [사회부=옥춘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을 전국 주요 숲길 20개소(동서트레일 3개소 구간을 포함)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숲길 등산·트레킹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 인구는 3,229만명에 달해 등산은 대표적인 국민 아웃도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3년 등산사고는 10,100건으로 교통사고(198,296건), 화재사고(38,8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으며, 캠페인 부스를 통해 등산 안전 홍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체험, 산악구조대원들의 낙석·위험물 사전 제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낙석, 추락 위험지역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한 숲길 문화 확산에도 주력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5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약 70여 명의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지침 교육, 안전교육, 위험지역 낙석 제거 시연 등이 진행됐으며, 실제 암벽에서 전문 등반 장비를 활용해 낙석 제거 과정을 실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캠페인 부스는 전국 20개 주요 등산로 및 숲길 입구에서 운영됐으며, 지역 행사 및 대회와 연계해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체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좌표) 확인법, 매듭법 등을 등산객에게 안내했다. 또한 등산객 눈높이에 맞춘 기본 등산법·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환경정화(LNT) 내용을 담은 등산 안전 스카프를 12,000장을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산악구조대원들이 낙석·위험물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낙석 제거는 개소별 산악구조대원 8명을 한 팀으로 구성했다. 작업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 하에 진행됐다.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암릉·계곡 등 위험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변화하는 산행 환경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산악구조협회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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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순천향과 함께하는 12월의 크리스마스

  [위생 의료=이해수 기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지난 1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호 병원장을 비롯하여 임현숙 간호부장, 김석락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외래관 2층에서 운영되며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12월 8일 ~ 24일) ▲외래간호팀 나눔 바자회(12월 16일) ▲뽑기 경품 이벤트(12월 22일 ~ 24일)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환자 및 내원객, 교직원 대상으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겨울 힐링콘서트도 개최한다. 콘서트는 구미그린필오케스트라와 구미크리스챤오케스트라가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외래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김성호 병원장은 점등식 행사에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의 빛은 희망과 치유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이 빛처럼 우리 병원에 따뜻함과 활기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이번 한 달간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내원객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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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하와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회부=옥춘석 기자] 최근 정치권의 여러 발언과 논쟁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불필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단호한 유감을 밝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종교단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원칙을 분명히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하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남용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부당하게 낙인찍히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은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공방에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희생물로 삼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유린적 행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주장, 종교를 향한 모욕·왜곡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 성경 교육, 지역사회 봉사와 평화 활동 등 공익적 역할에 더 헌신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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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구미시 해평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 해평면은 4일 해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배강형), 한국서부발전(주) 구미건설본부(본부장 정병철),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현종스님)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장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김정미 해평면장은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준 기관과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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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착수

   [사회부=김인곤 기자]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개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일반 정기감독보다 범위·강도 등이 훨씬 강화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붕괴 사고와 같이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부터 4주 동안 ▲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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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상주원예농협 이한우 조합장

    존경하는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원예농협 제10대 조합장 이한우입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농협사업의 동반자로서 상주원예농협을 이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주원예농협은 1988년 2월 10일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원 223명, 출자금 3,869만원으로 출발하여 초대,2대,3대 조합장을 역임하신 故 황병목 조합장님께서 동문끌 허허벌판에 기적같이 조합이라는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신용사업은 2022년 1월말 기준 사업실적으로 예금 2,002억원, 대출 1,590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사업 물량 취급은 2021년도 말 기준 비료, 농약, 일반자재, 유류 등 구매사업이 75억원, 곶감, 벌꿀 등의 매취사업과 수탁사업, 자체공판장 경매 등 판매사업이 535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및 조합원과 우리농협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원예농협 조합원 및 농협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농업인이자 농협직원으로서 조합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의 현실은 개방의 파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 늘어나는 농가 부채의 악순환으로 주름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단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척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농협경영과 농촌경영을 함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라는 조합원들과 조합관내 농업인 및 고객 여러분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조합원님들, 지역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상생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상주원예농협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조합원님들도 저를 믿고 많은 성원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원예농협 조합원 및 농협가족 여러분!  우리 농협도 무한경쟁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고품질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하고, 다함께 노력하여 상생의 농협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책무는 상주원예농협의 주인이신 조합원이 농가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과 우리농협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농협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생활 터전인 이곳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있는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 입장에서 함께 잘살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조합장으로 상주원예농협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유통 개선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님들께 더욱 많은 영농의 즐거움과 기쁨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모범적인 최고의 상주원예농협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주원예농협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여 상주원예농협 조합원님들과 조합관내 농업인 및 지역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 상주원예농협은 한층 더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하여 조합 관내에서 지역 최고의 농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상주원예농협을 애용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풍년농사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이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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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옥춘석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강요’, ‘종말론적 교리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 파괴’ 등을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3년 2월 15일 열린 1심에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도 대상자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종교 선택의 경위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천지예수교회 춘천교회의 포교 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 내외부의 비판과 오해를 극복하고, 성도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성인이 정신적 지배나 불법적인 강요 등의 요소 없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가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 시간이 흐른 뒤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판단 능력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종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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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구미경찰, 주차된 차량 노린 전문털이범 추적 검거

  [사회부=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 대구 일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20대 전문털이범 A씨를 검거했다. 구미경찰서(형사5팀)는 지난 2월 18일 새벽 “검정승용차에 들어갔다 나온 차량털이 용의자가 있다”는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범인을 추적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관내 모 PC방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미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은 152건이나 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차량털이 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서장은 “차량털이 사건은 차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 손쉽게 예방 가능하므로 주차 후 차량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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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칠곡군보건소, 올해 첫‘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

  [칠곡=이해수 기자] 칠곡군보건소(소장 김미영)는 지난 6일 김천의료원과 함께 지천면 연호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되는 김천의료원의 의료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료진은 이동검진버스 및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방사선 촬영,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주민과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해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도왔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행복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5월 8일과 13일에는 칠곡지역자활센터, 7월 10일과 15일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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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지방 최초 '구미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1년 만에 286건 신속 대응

  [구미=이해수 기자] 구미시에서 지방 최초로 운영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정신과적 위기 상황 현장 출동 268건, 전화 상담 1천96건을 처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응급입원 40건(14.9%),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102건(38.1%), 보호자 인계 및 정보 제공 126건(47.0%)을 처리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023년 11월 광평동에 문을 열어 경북경찰청의 ‘응급입원현장지원팀’과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총 12명이 3조 교대 근무(각 팀별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구미·김천·상주·고령·성주·칠곡 등 6개 시·군을 관할한다. 정신과적 위기 발생 시 즉시 출동해 24시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타해 위험을 평가해 △의료기관 이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보호자 인계 등의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특히,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병상 확인부터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긴급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구미시는 2025년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개입 전담 인력 추가 배치 △24시간 현장 대응 강화 △정신과적 응급 개입 프로세스 개선 △위기대응협의체 확대 등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자살위기 대상자의 평가부터 입원, 치료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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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김천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화재…"담배 500박스 대부분 불타"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4일 오전 10시 47분께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6.5ｔ 화물차에 불이 났다.  불은 차량과 화물칸에 실린 담배 500여박스를 대부분 태우고 낮 12시 41분께 꺼졌다.  화물차에는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고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현장 부근 3차로와 갓길 통행을 통제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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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순천향대 구미병원,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 교육’

  [구미=이해수 기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민경대)은 지난 2월 27일, 신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 과정으로는 ▲FIND 선별도구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익히는 기본 교육 ▲교육 영상 시청 ▲FIND 퀴즈 ▲아동보호 실천 다짐 나누기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교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 FIND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김성수 아동보호위원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이번 교육에 앞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 FIND 웹툰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경북광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서 김천의료원 등 지역새싹지킴이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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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구미경찰서, 강에 빠질 뻔한 지적장애 실종 아동 극적 구호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김동욱)는 지난달 26일 강물에 빠질뻔 한 지적장애 아동을 신속히 구조하고 112신고, 경찰에 전한 시민에 대해 감사장 수여 등 포상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5분경 구미찰서에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사라져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신고였다.   구미경찰은 즉시 관할 지구대에 관내 수색하도록 지령하고, 야간근무 중인 실종팀에도 신고 사실을 전파했다. 지구대와 실종팀이 CCTV 등을 확인해 실종 아동의동선이 조금씩 확인됐으나, 아동의 실시간 위치를 찾긴 어려웠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관내 모든 지구대·파출소에 실종 아동의 인적사항과인상착의를 알려 대대적인 수색을 지령했다.   신고접수 후 1시간 가까이 지난 21시 19분경, 한 시민으로부터 새로운 112신고가 접수됐다. “어린이 한 명이 갈대밭 쪽으로 혼자 들어가더니 강물에들어가려 했다”라는 신고였다.   관할 파출소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에 현장에 도착하니, 신고한 시민과 그의 아들이 실종 아동을 구조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자인 윤 씨와 그의 아들인 시현 군이 강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중, 한 아동이 옷을 입은 채 강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아동을끌어당겨물에 빠질 뻔한 것을 막고는 112로 신고했던 것.그 아동은 다름 아닌 구미경찰이찾던 지적장애 실종 아동이었다.   출동한 경찰관은 아동을 구조한 윤건융·윤시현 부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실종 아동을인계받아 무사히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구미경찰은 소중한 인명을 구한 시민 부자(父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수여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동욱구미경찰서장은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와 용감한 시민의식이 자칫위험에 처할 뻔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로서, 시민의 인명구호에 깊이 감사드리고 구미경찰 또한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경찰로서 시민안전 확보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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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법원, 김용현측 "검찰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신청 각하

  헌재 출석 김용현, 검찰 공소장 속 '尹혐의' 반박…"내가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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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어업용 면세유 3천ℓ 레저업체에 판 어업인 덜미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봉국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되팔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어업인 A(60대)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겠다며 면세유를 요청하자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유(경유) 가운데 3천ℓ를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가 약 468만원인 경유를 면세가인 약 280만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부정 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에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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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