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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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필요
      김봉국기자/ 환경부는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시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설치 및 주1회 소독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적격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장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미만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 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보관,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올바로 인계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제보내용 및 지역별 취재중 일회용기저귀 다량배출장인 요양병원, 병원등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부 배출사업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 배출, 보관장소 미설치,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시 분류 불편등으로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 사용개시일 미기재등 부적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검은봉지에 넣어 종량제 봉투로 일부 배출하고,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기재사항 인 배출자명, 사용개시일이 미기재된 전용봉투도 있었다. B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고,  의료폐기물로 장기간 계약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병원도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들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이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계도등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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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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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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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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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토론회]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김봉국기자/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프로그램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 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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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대구 서구 주민들 ”냄새 때문에 못살아“ 주민민원 폭등
    김봉국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서구에 악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모두 6선4백여 건이다. 이는 지난해 17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7배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대구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두드리소’ 홈페이지에도 ”냄새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살수가 없다“,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치고 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50) 씨는 ”편도염과 두통이 심해졌고,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도 염려된다“며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서구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분뇨냄새, 악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SNS 단체 채팅방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에 살수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염색산업단지 반경 2km 이내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으로 6천900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서구는 ‘평리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올해만 1만2천여명이 새루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서구청은 2019년부터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주요 물질 농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풍량의 영향으로 악취가 수시로 바뀐다.    대구시와 서구는 복합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음식물·분뇨·하수 처리장과 염색산업단지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와 악취 유발시설에 총제적인 점검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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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북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으로 몸살
        김봉국기자/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14곳으로 경북·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곳, 경남·부산·울산·충북·전남·광주등 각각 1곳이었다.   경북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3곳(고령,경주,경산)중 고령과 경주 사업장에서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대도 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접수등,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신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등 몸살을 앓고 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경북지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고령,경주,경산)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지역 안동,구미,문경,경주,울진,김천,포항등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특히 경북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현재 정책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민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지역 주민들 몫이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영남권내로 제한하는 방법, 원거리 운송금지, 권역별처리 검토, 신·증설 신청 검토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지만 현실상 주민들이 반대해도, 신·증설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공포 시행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중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결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소각가능 처리업체는 대구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2곳 ㈜국인산업,경북환경에너지(주), 영천 1곳 (주)에스피환경, 경주 1곳 ㈜에코비트에너지정세, 포항 1곳 네이처이앤티(주), 칠곡 1곳 진영페이퍼(주)등 6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시민들은 경북지역으로 폐기물소각장 신설·증설하는 것, 그리고 산업·의료폐기물처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한번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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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랩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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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 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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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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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필요
      김봉국기자/ 환경부는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했다.   배출시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설치 및 주1회 소독등의 기준을 준수하며, 적격한 일반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장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하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kg 미만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 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전용봉투사용, 별도보관장소 보관,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 올바로 인계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제보내용 및 지역별 취재중 일회용기저귀 다량배출장인 요양병원, 병원등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처리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일부 배출사업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종량제봉투 배출, 보관장소 미설치, 일회용기저귀 개별 밀폐포장시 분류 불편등으로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 사용개시일 미기재등 부적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를  검은봉지에 넣어 종량제 봉투로 일부 배출하고, 보관장소에 보관중인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기재사항 인 배출자명, 사용개시일이 미기재된 전용봉투도 있었다. B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고,  의료폐기물로 장기간 계약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병원도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관장소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들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이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계도등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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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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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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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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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토론회]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실태와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김봉국기자/ 전국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농본에서는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주제로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진행하고 피해 지역의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산업∙의료폐기물로 고통 받는 더 많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조명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1) 프로그램 1부: 산업∙의료폐기물 피해실태-지역주민 피해증언 모아듣기 2부: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산업∙의료폐기물 정책 전환하기 3부: 기자회견(오후 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별도 진행)   문의: 010-5224-3741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이은주 국회의원 주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구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 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도종환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후원: 사단법인세상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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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대구 서구 주민들 ”냄새 때문에 못살아“ 주민민원 폭등
    김봉국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서구에 악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모두 6선4백여 건이다. 이는 지난해 17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7배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대구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두드리소’ 홈페이지에도 ”냄새 때문에 삶이 피폐하고 살수가 없다“,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치고 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50) 씨는 ”편도염과 두통이 심해졌고,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도 염려된다“며 입주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서구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기 어려울 만큼 분뇨냄새, 악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SNS 단체 채팅방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에 살수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염색산업단지 반경 2km 이내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으로 6천900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서구는 ‘평리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올해만 1만2천여명이 새루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서구청은 2019년부터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주요 물질 농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구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풍량의 영향으로 악취가 수시로 바뀐다.    대구시와 서구는 복합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음식물·분뇨·하수 처리장과 염색산업단지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와 악취 유발시설에 총제적인 점검 등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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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북 폐기물처리시설 집중으로 몸살
        김봉국기자/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2021년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별 현황을 보면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총 14곳으로 경북·경기도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곳, 경남·부산·울산·충북·전남·광주등 각각 1곳이었다.   경북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3곳(고령,경주,경산)중 고령과 경주 사업장에서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히 반대도 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접수등, 경북지역 곳곳에 신규 신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갖는등 몸살을 앓고 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경북지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고령,경주,경산)과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지역 안동,구미,문경,경주,울진,김천,포항등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특히 경북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현재 정책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민간 사업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지역 주민들 몫이라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영남권내로 제한하는 방법, 원거리 운송금지, 권역별처리 검토, 신·증설 신청 검토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이지만 현실상 주민들이 반대해도, 신·증설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공포 시행했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중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결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소각가능 처리업체는 대구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경북지역은 구미 2곳 ㈜국인산업,경북환경에너지(주), 영천 1곳 (주)에스피환경, 경주 1곳 ㈜에코비트에너지정세, 포항 1곳 네이처이앤티(주), 칠곡 1곳 진영페이퍼(주)등 6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시민들은 경북지역으로 폐기물소각장 신설·증설하는 것, 그리고 산업·의료폐기물처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면서 한번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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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랩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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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김봉국기자/ 경북에서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등 9개 시민단체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지역 공동대책위회가 경북도청 앞에서 발족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폐기물협회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소에서 전국 매립량의 24.85%가 매립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에서는 전국매립량의 40.21%가 매립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에서는 전국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5%가 소각됐다.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규제가 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래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도 규제가 덜한 경북지역에 매립장 및 소각장 신설·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는 경북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현재 환경청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경북지역이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공공책임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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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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