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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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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속보] 소방당국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초기진화…"

사진=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15층서 불…진화 중 (대구=서창국 기자) = 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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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상타임즈) 서창국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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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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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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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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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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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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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대구시와 군위군, 글로벌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선포

김봉국 기자/지난10일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의 주최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군위군수,지역 의회 의원,경북대 관계자 및 농기계업체 대표,첨단농업 관련 연구소 관계자,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그리고 청년농부 등 총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농업의 지평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첨단농업밸리 미래비전 영상 시청,첨단농업밸리 성공기원 퍼포먼스,첨단농업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첨단농업시연(무인콤바인,무인트렉터,무인방제기,양파수확기),첨단농업 연구 포럼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대구시,군위군,경북대 등의 기관과㈜대동,불스 보쉬코리아,성부산업 등의 농기계업체와KT,엠티데이터,글림시스템즈,마음AI,오토아이 등의AI,빅데이터, ICT기술 업체,한국기계연구원,메타모빌리티연구원등의 스마트농업 연구기관 등16개 기관 및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사업’은2023년7월1일부로 시작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새 시대가,인재와 기술,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구시5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군위군은 글로벌 인재 중심의 미래형 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로봇,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테스트베드 구축,영농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산활동 지원 및 기업의 제품개발을 도울 계획이며,해외 수출을 선도하고,글로벌 첨단 농생명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국내외 농업인 교육으로K-농업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며,효령면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의 개발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군위읍,우보면,의흥면에서 미래 노지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보면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첨단농업 수출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국유사면과 산성면 일원은 첨단의료복합지역과 연계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대구 도심과 인접한 부계면 일원은 도시농업과,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자연과 역사,농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며,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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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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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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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중년여성 폭행 후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유

사진=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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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속보] 소방당국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 초기진화…"

사진=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15층서 불…진화 중 (대구=서창국 기자) = 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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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대구지검,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40대 조폭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대구=경상타임즈) 서창국 기자 =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 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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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사진=연합뉴스 (대구=서창국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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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대구시 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천638억 원 편성

김봉국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2024년도 본예산으로3,638억원을 편성해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446억 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290억 원 줄었다.이로 인해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4천5억 원 보다9.2%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5~10%절감하고부서별 업무추진비도10%감액 편성했다.하지만,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3억 원(1.83%)이 증가한710억 원,농업분야 예산은 올해대비171억 원(19.95%)증가한1천31억 원을편성했다. 또한,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9개 사업을 선정해 이번 본예산에 반영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진열 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50억 원 더 증가해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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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대구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확인

김봉국 기자/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6일 경북 경주시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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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산업·의료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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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영천 만불사·지역주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김봉국 기자/ A 업체는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18 일대 6,466㎡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내년 2월 적정통보, 내년 6월 통합환경허가 신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완료되면 2026년 2월에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와 영천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화3리 130명, 고지2리 110명, 도천2리 90명 등이다.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업체가 들어설 부지 주변과 마을입구 등에 '주민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만불사와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중심 줄기이자 청정 자연지역이다. 또 연간 20만명 이상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만불사에는 높이 33m의 국내 최대 규모 불상인 아미타 영천대불과 10만분의 인등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또 후세에 물려줄 자연 유산이라고 했다. <만불사> 주민 60만 가구와 20만명의 불자들이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피해를 고수란히 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특히 예정대로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배치된다고 주민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지침에 정맥 300m 이내는 핵심·완충 구간을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주시 조례에도 폐기물 처분시설은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업체 위치가 도로에서 200m 이내라는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안내서'에 따르면 주요산줄기 보전방안으로 '정맥의 경우 300m 이내인 구간은 핵심구간과 완충구간으로 구분하고 적정한 완충지역 확보 등 보전대책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만불사가 위치한 만불산은 낙동정맥에 해당되고,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곳임으로 업체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에 의뢰한 환경조사서 등, 그리고 경주시와 의견 검토를 거쳐 적정통보 절차를 진행한다"며 "적정, 보완, 반려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것이다" 했다. 만약 계획서가 적정통보될 경우 종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불사와 인근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결사반대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뜻을 전하며, 경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등 예정이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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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대구시와 군위군, 글로벌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선포

김봉국 기자/지난10일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의 주최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군위군수,지역 의회 의원,경북대 관계자 및 농기계업체 대표,첨단농업 관련 연구소 관계자,농업인 단체장 및 회원,그리고 청년농부 등 총3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농업의 지평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첨단농업밸리 미래비전 영상 시청,첨단농업밸리 성공기원 퍼포먼스,첨단농업밸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첨단농업시연(무인콤바인,무인트렉터,무인방제기,양파수확기),첨단농업 연구 포럼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특히,대구시,군위군,경북대 등의 기관과㈜대동,불스 보쉬코리아,성부산업 등의 농기계업체와KT,엠티데이터,글림시스템즈,마음AI,오토아이 등의AI,빅데이터, ICT기술 업체,한국기계연구원,메타모빌리티연구원등의 스마트농업 연구기관 등16개 기관 및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조성사업’은2023년7월1일부로 시작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새 시대가,인재와 기술,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구시5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군위군은 글로벌 인재 중심의 미래형 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로봇,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테스트베드 구축,영농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산활동 지원 및 기업의 제품개발을 도울 계획이며,해외 수출을 선도하고,글로벌 첨단 농생명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국내외 농업인 교육으로K-농업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전개하며,효령면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의 개발의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군위읍,우보면,의흥면에서 미래 노지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보면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첨단농업 수출산업화 전진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국유사면과 산성면 일원은 첨단의료복합지역과 연계한 기능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대구 도심과 인접한 부계면 일원은 도시농업과,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자연과 역사,농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며,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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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비용절감 만족

김봉국기자/환경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는 극렬한 반대로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불가한 것이 사실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시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일반폐기물과 유사하여,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 시행을 했다. 2019. 12. 31일까지 경과조치 했으며, 이 기간까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관계자 A씨는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대로 했다고 했다. 당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회용 기저귀를 일일이 개별 포장해야 하고, 비용을 더 들여서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기도 했다면서 요양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었는 것은 사실이다"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는 일회용기저귀가 90%를 차지한다”며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이라,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현재 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치매와 만성질환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 일회용기저귀 관련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 B씨는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만큼 일회용기저귀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분류시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일평균 배출량이 300kg 이하 배출사업장 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서, 굳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게 인력과 시간낭비 같아 의료폐기물로 장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 보관장소도 없다고 했다. 또 일회용기저귀 일발생량 300kg이하 요양병원, 병원에서는 배출자 신고도 필요없고 분류시 인력과 시간낭비 때문에,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곳이 많을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기자는 취재중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 10. 29일자에 개정 공포·시행 했는데, 현재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요양병원, 병원 등에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혼합배출하는등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일회용기저귀 배출관련 실태 조사와 적정 처리토록 지도. 점검, 계도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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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