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우크라사업 조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출석 전 문제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련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 역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관계성을 부인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최 전 이 회장에게 회사를 넘겼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개최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 등을 통해 조 전 회장이 소유한 삼부토건 지분의 인수를 완료하며 대주주가 됐다.  삼부토건 측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그해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현직 두 회장이 이 같은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오일록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나란히 소환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실체 등을 캐물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구미시 구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다온 숲, “꽃은 저 혼자 피지 않는다”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 구포동(양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수국이 만발해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구름, 바람 등 많은 시련이 있듯이 다온숲 공원은 윤종호 도의원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당시 양포동 지역구로 활동하면서 구미시의회에서 2011년, 2014년, 2020년 무려 3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로 고통받았던 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에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의 난지도, 대구수목원처럼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다. 구미시는 특정 기업이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지만, 윤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맞대응 의사를 밝히자, 결국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철회되었고 윤 의원도 시정질문을 철회했다.   철회 사유로 윤 의원은 수익을 위해 특정 업체가 단체장을 통해서 서명받아 구미시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특혜성 시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토지지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을 지적했다.   오히려 공원이 들어오면 쾌적한 공기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정주 여건이 향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서명한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유기견 보호센터, 재활용 수집센터 등 여러 차례 어려운 난간이 있었지만, 윤의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또한, 구미시는 쓰레기매립장의 가스생산 사업을 임대하면서 가스 부족으로 생산이 조기 중단되었음에도, 2025년까지 임대 기간이 남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윤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산림청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생성숲」을 추진하여 지금의 “다온숲”이 지난 23년 완공되었다. 윤 의원의 10년 결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쾌거를 얻은 것이다.   당시 5분 발언문을 보면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손 대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또 한 손에는 킬러를 들고 해충과 전쟁을 벌였고,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창문조차 열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했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피와 땀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결국 8년 연장돼 18년 동안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미시는 임시야적장을 만들어 악취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베일 포장만으로 3년 동안 무려 13만 1천 톤을 추가로 야적했다.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고통을 대변한 윤 의원은 무려 20년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반드시 공원을 조성해서 돌려줄 것을 호소하며 미래 양포동은 구미시 전역이 10분 내 교통의 중심지로 가장 살기 좋은 양포동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픔을 알기에 더욱 간절했고, 간절했기에 방법을 찾았고,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다온 숲은 수목류 왕벗, 이팝나무 등 50종 2만5천680주, 초화류 수국, 억새 등 27종 53만6천180본으로 조성돼 있고, 다온 숲 내 수국은 총 3만1천900본으로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 안주찬 의원 ‘공무원 폭행’ 관련 긴급 보도자료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다고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씻지 못할 행동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결자해지’를 통해 피해자의 공직생활 복귀를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출석정지 30일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걱정해주신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저의 페이스북 사과글에 ‘응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쓰고 ‘지역구 일은 지역구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는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차 가해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저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부 언론인마저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칼럼 역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이분들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관련된 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저 안주찬을 생각해 주신다면 먼저 피해공무원의 입장으로 저를 질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행동이 저로 인해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공무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여러분의 행동은 제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피해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고, 구미시의회 직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폭행으로 삶의 정체성 마저 혼란스럽겠지만 아픔을 함께 치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 6. 30   구미시의회 의원 안주찬 (인동·진미) 

• 트럼프 '가짜뉴스' 설전에도…AP도 "이란 핵 파괴 제한적" 보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 간판 매체인 CNN,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유력 통신사인 AP 통신도 25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의 피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와중에 나온 것이다.     AP 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22일 미군이 단행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23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초기 평가에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 시설이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전날 CNN 방송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일간지들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다.  AP는 이러한 내용은 이란 핵 시설의 상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짚었다.  AP의 이러한 보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보고서를 보도한 자국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그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시설에 입힌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됐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으며, 이를 보도한 매체들에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인 CNN이 망해가는 NYT와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를 비하하려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DIA의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NYT에 대해서는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 수장들도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DIA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는 초기평가이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FBI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자 역시 초기평가 내용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고 AP는 전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노조는 '제명'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美 이란 공격] '제2의 북한' 고심…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하나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압도적 무력에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궁극의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힘 레자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대량살상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약이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IAEA와의 협력 혹은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레자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가장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란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미라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입장에서 NPT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바라니 대사는 이란은 "유엔 헌장과 NPT의 책임감 있는 당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NPT는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세계 190여개국 이상이 가입한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뒤인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에 내몰린 이란 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긴 칙령)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려 무기급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90%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우라늄 농축 수위를 60%까지 올린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필요한 투발 수단과 부품까지 만들어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1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에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한층 더 자극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몰래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현재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일부 있다며 "이란 역시 더 크고 적대적인 강국들을 견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것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북한과 같은 핵보유)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우크라사업 조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출석 전 문제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련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 역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관계성을 부인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최 전 이 회장에게 회사를 넘겼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개최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 등을 통해 조 전 회장이 소유한 삼부토건 지분의 인수를 완료하며 대주주가 됐다.  삼부토건 측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그해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현직 두 회장이 이 같은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오일록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나란히 소환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실체 등을 캐물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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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구미시 구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다온 숲, “꽃은 저 혼자 피지 않는다”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 구포동(양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수국이 만발해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구름, 바람 등 많은 시련이 있듯이 다온숲 공원은 윤종호 도의원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당시 양포동 지역구로 활동하면서 구미시의회에서 2011년, 2014년, 2020년 무려 3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로 고통받았던 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에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의 난지도, 대구수목원처럼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다. 구미시는 특정 기업이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지만, 윤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맞대응 의사를 밝히자, 결국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철회되었고 윤 의원도 시정질문을 철회했다.   철회 사유로 윤 의원은 수익을 위해 특정 업체가 단체장을 통해서 서명받아 구미시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특혜성 시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토지지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을 지적했다.   오히려 공원이 들어오면 쾌적한 공기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정주 여건이 향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서명한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유기견 보호센터, 재활용 수집센터 등 여러 차례 어려운 난간이 있었지만, 윤의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또한, 구미시는 쓰레기매립장의 가스생산 사업을 임대하면서 가스 부족으로 생산이 조기 중단되었음에도, 2025년까지 임대 기간이 남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윤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산림청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생성숲」을 추진하여 지금의 “다온숲”이 지난 23년 완공되었다. 윤 의원의 10년 결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쾌거를 얻은 것이다.   당시 5분 발언문을 보면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손 대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또 한 손에는 킬러를 들고 해충과 전쟁을 벌였고,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창문조차 열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했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피와 땀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결국 8년 연장돼 18년 동안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미시는 임시야적장을 만들어 악취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베일 포장만으로 3년 동안 무려 13만 1천 톤을 추가로 야적했다.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고통을 대변한 윤 의원은 무려 20년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반드시 공원을 조성해서 돌려줄 것을 호소하며 미래 양포동은 구미시 전역이 10분 내 교통의 중심지로 가장 살기 좋은 양포동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픔을 알기에 더욱 간절했고, 간절했기에 방법을 찾았고,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다온 숲은 수목류 왕벗, 이팝나무 등 50종 2만5천680주, 초화류 수국, 억새 등 27종 53만6천180본으로 조성돼 있고, 다온 숲 내 수국은 총 3만1천900본으로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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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안주찬 의원 ‘공무원 폭행’ 관련 긴급 보도자료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다고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씻지 못할 행동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결자해지’를 통해 피해자의 공직생활 복귀를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출석정지 30일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걱정해주신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저의 페이스북 사과글에 ‘응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쓰고 ‘지역구 일은 지역구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는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차 가해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저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부 언론인마저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칼럼 역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이분들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관련된 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저 안주찬을 생각해 주신다면 먼저 피해공무원의 입장으로 저를 질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행동이 저로 인해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공무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여러분의 행동은 제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피해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고, 구미시의회 직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폭행으로 삶의 정체성 마저 혼란스럽겠지만 아픔을 함께 치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 6. 30   구미시의회 의원 안주찬 (인동·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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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트럼프 '가짜뉴스' 설전에도…AP도 "이란 핵 파괴 제한적" 보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 간판 매체인 CNN,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유력 통신사인 AP 통신도 25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의 피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와중에 나온 것이다.     AP 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22일 미군이 단행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23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초기 평가에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 시설이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전날 CNN 방송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일간지들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다.  AP는 이러한 내용은 이란 핵 시설의 상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짚었다.  AP의 이러한 보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보고서를 보도한 자국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그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시설에 입힌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됐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으며, 이를 보도한 매체들에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인 CNN이 망해가는 NYT와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를 비하하려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DIA의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NYT에 대해서는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 수장들도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DIA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는 초기평가이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FBI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자 역시 초기평가 내용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고 AP는 전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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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노조는 '제명'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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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美 이란 공격] '제2의 북한' 고심…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하나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압도적 무력에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궁극의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힘 레자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대량살상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약이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IAEA와의 협력 혹은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레자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가장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란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미라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입장에서 NPT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바라니 대사는 이란은 "유엔 헌장과 NPT의 책임감 있는 당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NPT는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세계 190여개국 이상이 가입한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뒤인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에 내몰린 이란 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긴 칙령)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려 무기급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90%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우라늄 농축 수위를 60%까지 올린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필요한 투발 수단과 부품까지 만들어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1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에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한층 더 자극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몰래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현재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일부 있다며 "이란 역시 더 크고 적대적인 강국들을 견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것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북한과 같은 핵보유)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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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지난해 140만 건 넘어 21년 대비 3년 만에 75.9% 증가 현행법은 세금 자진 납부 후에도 고지서 송달 요구, 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납세자 혼란 방지 및 비효율 행정절차 개선”   [국회=이광희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억 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 80.9만 120.4만 133.2만 142.4만 발송비용 2,289 3,407 3,770 4,029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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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테헤란 대규모 폭격

  이란 수도 테헤란에 발생한 폭격,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께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이란의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적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국영 TV를 통한 성명에서 "파타-1 미사일을 이용한 자랑스러운 '진실의 약속Ⅲ' 작전의 11번째 공격"을 수행했다면서 이란군이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전날 늦은 밤까지 테헤란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으며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는 등 도시가 텅 비어가는 모습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테헤란 도심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꽉 차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으며,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테헤란 주민은 AP와 통화에서 "아무도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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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사진=연합뉴스   정치 경제부=최동석 기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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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3법 발의

                            강명구 의원,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이광희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3법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지난 4월 평소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의 날’을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민원을 바탕으로, 구미시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에 힘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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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실시간 정치. 기사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우크라사업 조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출석 전 문제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련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회장 역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관계성을 부인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개최 전 이 회장에게 회사를 넘겼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개최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자신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 등을 통해 조 전 회장이 소유한 삼부토건 지분의 인수를 완료하며 대주주가 됐다.  삼부토건 측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그해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현직 두 회장이 이 같은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오일록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나란히 소환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실체 등을 캐물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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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구미시 구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다온 숲, “꽃은 저 혼자 피지 않는다”

   [구미=이광희 기자] 구미시 구포동(양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수국이 만발해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구름, 바람 등 많은 시련이 있듯이 다온숲 공원은 윤종호 도의원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당시 양포동 지역구로 활동하면서 구미시의회에서 2011년, 2014년, 2020년 무려 3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로 고통받았던 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에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의 난지도, 대구수목원처럼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다. 구미시는 특정 기업이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지만, 윤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맞대응 의사를 밝히자, 결국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철회되었고 윤 의원도 시정질문을 철회했다.   철회 사유로 윤 의원은 수익을 위해 특정 업체가 단체장을 통해서 서명받아 구미시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특혜성 시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토지지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을 지적했다.   오히려 공원이 들어오면 쾌적한 공기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정주 여건이 향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서명한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유기견 보호센터, 재활용 수집센터 등 여러 차례 어려운 난간이 있었지만, 윤의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또한, 구미시는 쓰레기매립장의 가스생산 사업을 임대하면서 가스 부족으로 생산이 조기 중단되었음에도, 2025년까지 임대 기간이 남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윤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산림청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 「생성숲」을 추진하여 지금의 “다온숲”이 지난 23년 완공되었다. 윤 의원의 10년 결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쾌거를 얻은 것이다.   당시 5분 발언문을 보면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손 대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또 한 손에는 킬러를 들고 해충과 전쟁을 벌였고, 악취로 인한 두통으로 창문조차 열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했으며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피와 땀으로 저지하기도 했다.   결국 8년 연장돼 18년 동안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미시는 임시야적장을 만들어 악취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베일 포장만으로 3년 동안 무려 13만 1천 톤을 추가로 야적했다.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고통을 대변한 윤 의원은 무려 20년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반드시 공원을 조성해서 돌려줄 것을 호소하며 미래 양포동은 구미시 전역이 10분 내 교통의 중심지로 가장 살기 좋은 양포동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픔을 알기에 더욱 간절했고, 간절했기에 방법을 찾았고,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다온 숲은 수목류 왕벗, 이팝나무 등 50종 2만5천680주, 초화류 수국, 억새 등 27종 53만6천180본으로 조성돼 있고, 다온 숲 내 수국은 총 3만1천900본으로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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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안주찬 의원 ‘공무원 폭행’ 관련 긴급 보도자료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난다고 피해를 본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의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저의 씻지 못할 행동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결자해지’를 통해 피해자의 공직생활 복귀를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출석정지 30일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걱정해주신 분들이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저의 페이스북 사과글에 ‘응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쓰고 ‘지역구 일은 지역구에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아라.’라는 등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차 가해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저에게 크나큰 짐으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부 언론인마저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칼럼 역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이분들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관련된 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저 안주찬을 생각해 주신다면 먼저 피해공무원의 입장으로 저를 질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행동이 저로 인해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공무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여러분의 행동은 제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피해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고, 구미시의회 직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폭행으로 삶의 정체성 마저 혼란스럽겠지만 아픔을 함께 치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 6. 30   구미시의회 의원 안주찬 (인동·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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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트럼프 '가짜뉴스' 설전에도…AP도 "이란 핵 파괴 제한적" 보도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 간판 매체인 CNN,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유력 통신사인 AP 통신도 25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타격의 피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와중에 나온 것이다.     AP 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 22일 미군이 단행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23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초기 평가에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 시설이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전날 CNN 방송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일간지들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다.  AP는 이러한 내용은 이란 핵 시설의 상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과 상충된다고 짚었다.  AP의 이러한 보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보고서를 보도한 자국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그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이 이란 핵시설에 입힌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됐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으며, 이를 보도한 매체들에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인 CNN이 망해가는 NYT와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를 비하하려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후 DIA의 보고서를 최초 보도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가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NYT에 대해서는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 수장들도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DIA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는 초기평가이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FBI와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 작성자 역시 초기평가 내용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고 AP는 전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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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의원직 '유지'…노조는 '제명' 촉구

  사진=연합뉴스  [구미=서창국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낸 성명에서 "안주찬 의원 제명건과 관련해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구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사안과 관련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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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美 이란 공격] '제2의 북한' 고심…이란, 핵무기 제조 결단하나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으로부터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 정권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압도적 무력에 영토가 연일 유린당하는 데다가 마지막 보루인 핵시설까지 타격받자 궁극의 억제력을 쟁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에브라힘 레자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대량살상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약이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대다수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IAEA와의 협력 혹은 관계 유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레자에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가장 중대한 신호라고 뉴스위크는 짚었다.  레자에이 대변인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란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미라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입장에서 NPT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바라니 대사는 이란은 "유엔 헌장과 NPT의 책임감 있는 당사국이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NPT는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세계 190여개국 이상이 가입한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뒤인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에 내몰린 이란 지도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해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의 중심인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이 담긴 칙령)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끌어올려 무기급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90%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우라늄 농축 수위를 60%까지 올린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에 필요한 투발 수단과 부품까지 만들어 핵무기 완성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1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에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욕구는 한층 더 자극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NYT는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받은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몰래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현재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일부 있다며 "이란 역시 더 크고 적대적인 강국들을 견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것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북한과 같은 핵보유)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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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 지난해 140만 건 넘어 21년 대비 3년 만에 75.9% 증가 현행법은 세금 자진 납부 후에도 고지서 송달 요구, 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납세자 혼란 방지 및 비효율 행정절차 개선”   [국회=이광희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건, 억 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 80.9만 120.4만 133.2만 142.4만 발송비용 2,289 3,407 3,770 4,029   이에 구자근 의원이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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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스라엘, '무조건 항복' 트럼프 압박 맞춰 테헤란 대규모 폭격

  이란 수도 테헤란에 발생한 폭격,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엿새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동원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헤란 수도를 빠져나가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길어지고 있다.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부터 크고 작은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께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미국 개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이란의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적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국영 TV를 통한 성명에서 "파타-1 미사일을 이용한 자랑스러운 '진실의 약속Ⅲ' 작전의 11번째 공격"을 수행했다면서 이란군이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전날 늦은 밤까지 테헤란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이어졌으며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는 등 도시가 텅 비어가는 모습이었다고 AP는 전했다.  테헤란 도심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꽉 차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으며,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한 테헤란 주민은 AP와 통화에서 "아무도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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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사진=연합뉴스   정치 경제부=최동석 기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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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3법 발의

                            강명구 의원,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이광희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3법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지난 4월 평소 지역 사무실에서 운영 중인 ‘민원의 날’을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민원을 바탕으로, 구미시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에 힘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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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