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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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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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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법 발의
    [구미=이광희 기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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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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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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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지적했고,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내린 공군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하고 비행 재개를 지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전투기가 속한 제대는 사고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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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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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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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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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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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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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무죄' 여세 몰아 野 "당장 尹파면"…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앞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주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 문화제에도 참석키로 했다.  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은 천막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특별검증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표절 논문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항소심 판결 승복을 요구해 온 여당이 막상 이 대표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을 공격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이 대표)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게 불복 아니겠나. 헌정 질서 문란과 법치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인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고, 이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법원을 비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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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이재명 36%·김문수 9%[한국갤럽]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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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법 발의
    [구미=이광희 기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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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선 관세폭탄, 후 무역질서 재편' 예고한 미…한국도 사정권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 관세를 우선 실행하고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양자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선 관세 폭탄, 후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상호 관세 사정권에 든 것으로 관측돼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는 적극적 교섭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하되, 향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가해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새 무역 방식(trade arrangements)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관세 면제나 최소화 희망에도 내달 상호관세 부과가 우선 예외 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선명히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세계 주요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로 몰려 대규모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관세 인하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협상은 4월 후의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등 미국 측과 협의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수한 양국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미 FTA가 상호관세 부과를 막는 방패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터 당장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제조업 재건, 신규 재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에 접근 중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충격파 최소화'라는 보다 현실적 목표로 선회하는 기류가 파악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책 초점이 '완전 면제'에서 '충격 최소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정상 외교 부재에도 우리 정부는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통해 기존 무역 질서를 일단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4월 후 개별 협상을 벼르고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후 거칠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산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온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향후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주된 압박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부터 해묵은 논란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 압박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이슈들이다.   차제에 미국이 트럼프 1기 때처럼 한미 FTA 개정이나, 전면 철폐 후 새 협정 체결 요구에 나서면서 한미 무역 질서의 틀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부터 국내 일자리에 영향이 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미 FTA 면제 품목의 예외로 정해 관세 부과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캐나다·멕시코를 압박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로 바꿔놓은 전철을 한국에서 되풀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관세로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희박하고, 대미 무역 적자나 서비스, 디지털, 약값 등의 문제를 근거로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차제에 한미 FTA 재개정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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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 교체
      사진=연합뉴스    국힘 5.1%p↑·민주 3.2%p↓, 오차범위내 접전…중도층서 국힘 31.1%·민주 46.5%정권교체 4.7%p↓·정권연장 5.0%p↑…격차 16.1%p에서 6.4%p로 줄어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부산·경남(7.0%p↑), 호남(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여성(6.8%p↑), 70대 이상(9.5%p↑), 50대(7.0%p↑), 20대(6.3%p↑), 40대(5.1%p↑), 보수층(8.2%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충청권(11.2%p↓), 부산·경남(6.4%p↓), 대구·경북(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40대(6.5%p↓), 60대(4.8%p↓), 보수층(4.8%p↓)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46.5%는 민주당을, 31.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는 0.7%p, 국민의힘은 1%p 각각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1.7%, 진보당은 1.1%, 기타 정당은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1%였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는 "20대와 70세 이상, 서울과 충청권, 호남, 부산·경남, 여성, 보수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 의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며 "다만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은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정권연장 55.4%, 정권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28.3%, 64.9%), 인천·경기(40.6%, 55.6%)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45.3%, 48.1%)과 충청권(48.3%, 45.3%), 부산·경남(49.5%, 46.2%)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연장 32.2%, 정권교체 64.9%), 50대(38.6%, 58.0%), 30대(41.4%, 53.7%)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고, 70세 이상(59.9%, 33.9%)에서는 정권연장론이 더 많았다.  20대(45.3%, 43.1%)와 60대(49.4%, 45.2%)에서는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0.8%는 정권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 96.3%는 정권교체론을 각각 기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1.6%)보다 정권교체(45.1%)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6.6%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7.3%가 정권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6.4%)보다 정권교체(60.4%) 여론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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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절대 있어선 안될 사고"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사진=연합뉴스   [정치부=김봉국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어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라고 지적했고,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장은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내린 공군 항공기 비행 제한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하고 비행 재개를 지시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전투기가 속한 제대는 사고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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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선관위 "채용문제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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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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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보라"
    사진=연합뉴스   [사회부=김영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측 변호사가 명씨의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140명의 육성이 저장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기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어있는지 폭로해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밝히고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런 사기꾼, 모지리들이 거짓말로 떠드는 것이 왜 뉴스의 초점이 되는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 보도하는 찌라시 언론들이 왜 이리 설치는지, 참 질 낮은 저급한 사람들이다"면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원을 빌려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다"고 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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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비관세장벽 겨눈 美 상호관세, 플랫폼법·무역흑자 문제삼을듯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규제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규제하지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초점을 맞출 때 플랫폼 규제가 나쁜 방식으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왔다.  작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과 FTA 개정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물량을 늘리는 등 이런 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약가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 부분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다뤄졌다.  한국의 전·현직 통상 당국자들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기보다는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 1일은 USTR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와 겹치는 데다 재계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인 만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NTE 보고서의 내용은 변화가 없으면 매년 예년 수준으로 기재된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문제 등도 자주 등장했다. 오버비 선임고문은 "모든 현안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만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많지 않다.  USTR은 NTE 보고서에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으며,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특정 해산물은 2026년에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며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USTR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다음으로 많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1기 때 협상한 개정 한미 FTA가 2019년 발효한 이후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이 주된 표적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보면 아직 한국은 특유의 규제가 많아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상호관세를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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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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