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주차 스트레스 확실히 잡겠다”

   [구미=서창국 선임기자]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구미시의 주차면수를 더욱더 늘려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지 부족은 물론, 부지가격이 높아 공용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주차장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해 시민들 가까운 곳에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권역별 화물차고지 조성 등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민선 8기 구미시장으로 재임하며 그 전문성을 구미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입증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반도체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6대 국책사업 유치와 삼성SDS AI데이터센터 등 16조 원대 투자를 이끈 경제전문가이자, 구미시 예산을 4년 만에 7천300억 원 늘려 도내 최고 증가율(48.2%↑)을 달성하며‘예산 2조원 시대’를 개척한 재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관광 불모지였던 구미를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낭만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기획전문가로도 꼽힌다.

•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주차 스트레스 확실히 잡겠다”

   [구미=서창국 선임기자]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구미시의 주차면수를 더욱더 늘려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지 부족은 물론, 부지가격이 높아 공용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주차장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해 시민들 가까운 곳에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 권역별 화물차고지 조성 등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민선 8기 구미시장으로 재임하며 그 전문성을 구미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입증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반도체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6대 국책사업 유치와 삼성SDS AI데이터센터 등 16조 원대 투자를 이끈 경제전문가이자, 구미시 예산을 4년 만에 7천300억 원 늘려 도내 최고 증가율(48.2%↑)을 달성하며‘예산 2조원 시대’를 개척한 재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낭만야시장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관광 불모지였던 구미를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낭만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기획전문가로도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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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全 시민 전기요금 감면’에너지복지도시 구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기반 마련 주민참여형·지역환원형 수익창출로 시민 전기요금 감면 [안동=유해진 기자] 2개의 댐을 보유한 안동은 과다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잦은안개등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불편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50년간 시민이 감내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민선 8기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인‘반값 수돗물 공급’을실현했으며, 현재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지속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권기창 예비후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안동형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는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생산된 에너지를 ▲ 저렴하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하거나, ▲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여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직·간접적인 지원하는 정책을말한다. 권기창 예비후보는 이미 ▲ 에너지복지도시 조성 연구▲ 댐지역수상태양광 입지 발굴을 위한 분석을 민선 8기부터 준비했으며,정부의각종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선 8기 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공·상업시설 96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매년 6억6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기창 예비후보는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과 야간 수력을 교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의 확대, 대형 발전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받는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등을 통해 동 지역을 포함한 안동시 全 지역에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를구현하고자 한다.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의 핵심은 全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절감)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기창 예비후보는 ▲ 햇빛소득마을 육성▲ 주민참여형 또는 지역환원형 수익창출 모델 개발 ▲ 지역특화형 분산에너지 계획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에게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시(市) 단위 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며“2개의 댐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안동형 에너지 복지 도시를 반드시 구현하여 그 동안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우리 시민이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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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원도심 연계

  원도심 문화자원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동=천병기 기자] 현재 도청 신도시는 행정 중심 기능은 갖췄으나, 신도시 내 주민 소통과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만족도 제고와 생활인구 확대를 견인할 복합 문화공간조성이 요구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 신도시 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동일 부지 내문화·체험형 공간인‘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평생학습을 위해 원도심까지 이동해야하는 도청 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체험형 문화·복지 시설인‘목재 체험장’을 구축해 도심 속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없는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편의시설을 넘어신도시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경북 유일 도심 속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교류하는 공간을더욱 많이 조성하여안동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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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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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군위=유해진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군위군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의원)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천204억 원보다 227억 80만 원이 증액된 총 4천431억 80만 원규모로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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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4

•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

       [상주=엄재웅 기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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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로 선출 유력"

   [정치부=정윤순 기자]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면 곧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만약 모즈타바가 선출되면 이는 현재 정권 내에서 훨씬 더 강경한 혁명수비대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생전에 최고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권력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되면 최근 몇 달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기존 정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어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헤란 소재 분석가 메흐디 라마티는 NYT에 "모즈타바는 안보 및 군사 운영과 조율에 매우 정통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일부 대중은 이 결정에 매우 부정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이슬람 혁명의 국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네이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아라피는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고위 성직자이자 이슬람 법학자로서 종교적 정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혀왔다.  호메이니는 개혁파 성향이며, 조부의 후광 덕에 이란의 최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두 축인 고위 성직자 그룹과 혁명수비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과도기 실권을 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후보군의 한명으로 거론돼 왔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전문가회의의 최고지도자 선출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47년 역사상 두 번째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체제가 수립되고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 4일 전문가회의가 소집됐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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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예천 . 의성 전통시장 방문

   [사회부=정근수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천상설시장과 의성공설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예천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청년 상인 유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점포를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특산품 연계 마케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경제의 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경청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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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 특별시장 요청 시 해당 지역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규정 명시… 대구·경북 법안에는 없어 - 국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행정·재정 지원 규정 -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지원도 ‘의무’로 못 박아 - 대구·경북 법안에 '소부장' 특화단지 규정도 없어… 구미와 경북 기업 상대적 피해 예상 -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구미에 ‘AI 고속도로’ 조성” - 구미에 AI 데이터센터·AI산업단지 조성 통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 - 구미 로봇기업 클러스터 조성…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금오공대 DGIST급 연구중심 공대 육성 위해 과기부 소속 전환 추진 - 구미역 KTX 정차, 동구미역 신설,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등 교통 인프라 확충·녹색도시·청년·여성·노인 공약도 제시   [사회부=김봉국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전남·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통과를 앞둔 ‘전남·광주 특별법안(제25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못을 박았다. 또 이에 따른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저는 일찍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진(南進) 전략’을 공식 제안하며, 전력이 풍부한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래서 저의 구미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항 자체가 없고, 초안에 있던 ‘인공지능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례’까지 삭제됐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구미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261조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공급망센터 우선 지정’ 규정이 있지만,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어 구미와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에는 소재·부품·장비업체가 집적해 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이것은 완패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까지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을 속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만 피해를 보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분명히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졌듯 도시와 제조 현장을 연결하는 ‘AI 고속도로’를 구미에조성하겠다”며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는 한편, AI 산업단지와 AI 팩토리 조성을 통해 구미가 AI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로봇과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금오공대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버금가는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소속인 금오공대를 과기부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은 개발 후 대량생산 이전에 실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서 생산한 로봇부품과 완제품을 제조현장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실증이 끝난 제품은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에 로봇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도화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미 국가산단을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서 규제를 풀고,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도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X 구미역 정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동구미역 신설과 KTX 김천구미역~구미산단 간 ‘비즈니스 트램’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55년 만에 구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을 빠르게 지원하고, 구미~영천 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낙동강 그린웨이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함께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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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이란 타격' 트럼프 결단만 남아…美, 이라크전후 최대 공군력 집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부=정윤순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WSJ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몇주 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해상 전력도 눈에 띄게 증강했다.  이미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이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을 타격할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며 "백악관은 이미 국방부로부터 작전 준비 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격 개시 시점과 관련해 변수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폐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이미 시작된 이슬람 금식성월(한 달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식음을 금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 라마단, 그리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등이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NYT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두 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는 핵 시설 정밀 타격, 미사일 기지 파괴,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지침 원칙'(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약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2주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미 강경파들은 이를 이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란 역시 결사 항전 태세다. 위성 분석 결과 이란은 이스파한 핵 시설과 이른바 '곡괭이 산' 지하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와 토사로 덮어 방호력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 혁명수비대 해군을 전진 배치하고,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공격도 준비 중이다.    미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 한 군사 관계자는 "단기전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만, 확전 시 장기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막후 접촉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협상 결렬 시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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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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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대통령 비서실 526(예상) 19 14 2.6 미이행 자료 제공 X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연도 구분 사업체 수 의무고용 이행 의무고용 미이행   비율   비율 2024 민간기업 31,286 12,951 41.4 18,335 58.6 공공기관 779 515 66.1 264 33.9 국가기관 공무원 320 138 43.1 182 56.9 비공무원 307 270 87.9 37 12.1 전체 32,692 13,874 42.4 18,818 57.6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기관명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률 이행여부 부담금 국가기관 기획재정부 공무원 1,106 43 41 3.71 X 52 비공무원 110 4 1 0.91 X 44 국세청 공무원 21,358 812 1,063 4.98 O - 비공무원 802 30 34 4.24 O - 관세청 공무원 5,321 203 252 4.74 O - 비공무원 389 14 16 4.11 O - 조달청 공무원 1,107 43 46 4.16 O - 비공무원 413 15 11 2.66 X 62 통계청 공무원 2,173 83 81 3.73 X 12 비공무원 1,589 60 43 2.71 X 232 국가기관 전체 34,368 1,307 1,588 3.60   402 공공기관 한국은행(민간) 2,448 75 91 3.7 O 10 한국투자공사 324 12 12 3.7 O 75 한국조폐공사 1,295 49 48 3.71 X 2 한국재정정보원 306 11 8 2.61 X 70 한국수출입은행 1,284 48 33 2.57 X 228 한국원산지정보원 55 2 1 1.82 X - 한국통계정보원 113 4 1 0.88 X 47 공공기관 전체 5,825 201 194 2.71   432 전체 40,193 1,508 1,782 3.23   834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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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배 급증

   [구미=이광희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천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사이 약 43배 급증했다.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2024년 9건에 그쳤다.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가 고발·수사로 이어졌지만, 2024년에는 0.6%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발·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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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일정 지연 불가피"…'인력대체 걱정' 조지아 韓협력사들

  사진=연합뉴스 현지인, 韓취재진에 "ICE 반대" 외치기도…제3국 인력 거취도 숙제히스패닉 단체들 "韓 기업들, 다단계 하청구조 이용하며 책임 회피"  [정치부=정윤순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최소한 단속된 시점부터 대체 인력이 못 들어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지연될 거 같아요."  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갑작스러운 전문 인력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관련 협력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인데 당장 그런 인력들을 찾아서 미국에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LG 협력사 관계자는 구금된 자사 직원이 7명이라면서 이 중 6명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 1명은 B1(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상용비자) 소지자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B1 비자로 공장 사무실 출입은 가능하지만, 생산 현장 출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장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B1 비자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 비자 소지자가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비자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미 당국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 직원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시키면서 이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협력사 관계자들은 이번에 출국하는 직원들이 곧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기류였다.  이 관계자는 "제가 듣기로는 자진 출국해도 5년 정도는 못 들어온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자를 받아야지, 아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전문인력이다.  LG엔솔 현지법인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제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시설 공정률은 약 98%"라며 "따라서 지금 작업 대부분은 전형적 건설 노동이 아니라 전문 장비 설치와 공정 구축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구금 중인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기술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단순 육체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어떤 공정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이번에 싹 다 잡혀갔다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당장 돌리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LG 쪽에 공장을 스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도 적지 않지만, 현지에서 만난 주민 일부는 과도한 단속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크스턴에서 15년 거주한 한국 교민 이상목(67) 씨는 "여기는 굉장히 보수 지역이고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안 오면 자기들이 공장을 어떻게 만드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구금시설 앞에 늘어서 있던 한국 취재진을 본 한 트럭 운전사는 차를 멈춰 세우더니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I'm with you) 노(No) 아이스(ICE·이민세관단속국)"를 외쳤다.    한국인 직원 외에 공장에서 함께 체포된 제3국 직원들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의 경우 정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구금 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라틴계 이민 사회는 미 당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이 구금된 제3국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부 이민자 평등' 단체(Migrant Equity Southeast)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미 이민 당국의 단속을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화된 공격"이라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위협을 받았고, 여기엔 임신한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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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대구 군위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군위=최재영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가 8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위군의회는 11일까지 4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다룬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운표 의원은 ‘군위군 충혼탑 이전 및 참배 환경 개선 필요성’, 장철식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홍복순 의원은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보행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군위군의회는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군위군의회 의원 전원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군위군의회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확고한 디딤돌을 놓는 자리로서, 민생 회복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안건들을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논의해야한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균형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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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김철호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위원장,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정치부=이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이 29일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경북도당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원들의 끈끈한 연대와 조직력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비록 소수의 지역으로 불렸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무엇보다 당원주권주의 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며 “잔여 임기 동안 13개 지역위원회를 직접 돌며 현안을 챙기고, 지방선거 TF를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회계와 운영으로 당원들께 신뢰받는 도당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경북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경북도당을 더 이상 불통과 징계의 도당이 아니라, 온전히 당원의 도당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을 자랑스럽고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모두 쏟아부어 첫째도 당원, 둘째도 당원, 셋째도 당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문의: 김철호 구미갑 위원장 010-353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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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권성동,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없는 죄 못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정화순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사는 10시에 시작된다.    그는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순 없을 것"이라며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제 당당함을 입증해내겠다"고 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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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맨 앞에 제가 서겠다.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4천500억 달러 부담을 합의했는데, 이번에 1천500억 달러를 추가해 모두 6천억 달러가 됐다"며 "일본이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절대규모가 일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원한 국방비 인상도 약속했다"며 "이쯤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건데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자료 요청에 경찰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거부했다"며 "최 후보자는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고, 사생활을 굳이 지키고 싶으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격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날 선 비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한미정상회담 관련,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을 무마하기 위해 등 한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비난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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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신뢰 쌓겠다"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해 극단적 대결 상황에서는 벗어나 긴장 완화 흐름으로 변했지만,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과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자료 공개를 추진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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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든든한 울타리 되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이농가 찾아 수해 복구 작업. 사진=연합뉴스    [정치부=정화순 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오이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정 대표는 전대 기간과 맞물린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강 의원을 향해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는 글을 게재하며 응원한 바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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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

• 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학폭 피해자 보호, 지역 간 차별 안 돼..전국 모든 학생 평등하게 보호해야” [정치부=이광희 기자] 비평준화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분리배정 되도록 하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지역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배정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같은 학교로 진학할 수 없도록 분리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직접 지원서를 내고,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을 하는 방식이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명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또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며, "구미 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문의전화가 교육지원청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법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학생의 보호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디서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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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